[종말] <오바마, 유엔 통한 '세계정부' 구상 실현될까>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노선은 `힘의 과시'를 우선시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노선과는 차별화되리란 기대가 높다.

금융위기와 지구온난화, 테러 위협 등 전지구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난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바마 당선인과 미국의 새 정부가 취하게 될 정책은 `세계정부'의 이상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가 9일 전망했다.

미 국 외교정책과 국제문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기드온 라크먼은 이날 `이제는 세계정부를 향해'란 제목의 칼럼에서 세계정부의 이상을 실현할 당위와 기술적 조건이 무르익은 가운데 오바마 당선인의 향후 외교정책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거버넌스란 특정 지배적 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정치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일국의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자신의 저서 `담대한 희망'에서 초강대국이 국제적인 규범을 스스로 지킨다면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일국의 의지를 힘으로 관철하기보다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체제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가 핵심측근인 수전 라이스를 유엔주재 미 대사로 임명한 것도 유엔을 중요시하는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라크먼은 지적했다.

향 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팀장과 스트로브 탤벗 브루킹스연구소장 등이 주도해 최근 내놓은 지구 불안정 관리(MGI) 프로젝트 보고서는 테러 대처를 주업무로 하는 유엔고등판무관 및 5만명 규모의 평화유지군 신설을 제안했다.

주권국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주권의 공유'란 자극적 표현보다는 `책임지는 주권', `글로벌 거버넌스'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다고 라크먼은 말한다.

세계정부의 출현을 당장 기대할 수 없더라도 그에 대한 논쟁의 출발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는 것.

물론 세계정부의 출현은 다음 세기에나 가능할 수 있는 요원한 일이라는 점을 라크먼은 부인하지 않는다.

각국의 의지 부족이 그 과정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라크먼은, 유럽연합(EU)의 형성 과정에서 잘 드러나듯이, 새로운 주권 출현의 과정이 속도를 낼 때는 늘 비민주적 과정이 개입돼왔기 때문에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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