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연히 달라진 동북아 정세
<不合理が増す米国の対中国戦略 >
２０１４年２月１０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２月５日、미 의회 하원의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미 정부의 동아시아 담당인 럿셀 국무 차관보가, 중국이 제 2차 대전부터 주장해 온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남해 구단선)은.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미 정부의 의견으로서 처음으로 확언했다.（US blames China for rising tensions in South China Sea）
남사군도는 제 2차 대전의 패배 시까지 일본이 영유했으며, 일본령이었던 대만의 일부로 행정구분되었 다. 당시, 일본과 싸웠던 중화민국(국민당 정권)은, 남사제도를 포함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주장해, 대만의 동쪽 근해에서 필리핀 서쪽 근해, 보르네오 섬의 서쪽 근해, 말레이 반도의 동쪽 근해, 베트남의 동쪽 근해, 해남도의 서쪽 근해를 통해 육상의 중국과 월남 국경까지 이어지는 선(線)을, 11이라는 짧은 선이 되는 파선(十一段線) 으로 나타낸 지도를 공개했다.（China's 1947 map depicting the "eleven-dotted-line"）
제 2차 대전 후, 국공내전에 승리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공산당 정권은, 베트남과의 관계를 중시해, 11 단선 내의 해남도와 캄란 만 사이에 있던 2개의 선을 삭제해, 9개의 단선이 되는 파선(九段線)으로 개정하고, 이 "남해 구단선" 내측에 있는 남사군도 전체를, 중국령이라고 주장해 왔다.（Nine-dotted line From Wikipedia）
손문이 1912년에 국민당 정권을 만든 이래, 미국은 국민당 정권의 중국을 지지했다(원래, 손문은 미국의 대리인이라는 색깔이 농후) 미국은, 산악지역인 중경(重慶)에 틀어박힌 게릴라 정부에 불과한 국민당 정권의 중국을, 제 2차 대전 후의 5대국(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하나로 발탁해, 전후의 세계체제를 결정하는 국제회담의 하나인 카이로 회담에 장개석을 초대했다. 당시의 미국은, 국민당의 중국이 주장하는 11단선을 인정했고, 일본이 패전하자 남사군도는 전부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 후, 중국은 내전에 의해 정권이 공산당으로 바뀌어, 공산중국은 남사군도에 관해, 국민당 정권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파선 11선을 9선으로 한 것) 계승했다. 미국은 30년간, 공산중국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1979년 미중국교를 정상화해, 그 후는 중국의 " 남해 구단선"에 의한 남사군도 영유 주장을 묵인해 왔다. （China's New Map: Just Another Dash?）
1994년에 유엔 해양법 조약이 세계적으로 발효되었다. 미국은 이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으나(중국은 조인), 미정부의 견해는, 어느 국가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섬(유인도)에서 12해리와 200해리 까지의 해역에 한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견해에서 보면, 남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해양법 조약에 입각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된다. 미국의 럿셀 국무차관보는, 이 점을 근거로, 남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에 반한다고 미의회에서 증언한 것이다. 미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남사제도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명확하게 부정해, 이때까지 묵인하던 자세를 전환한 것이다.（The U.S. and China's Nine-Dash Line: Ending the Ambiguity）
미의회 하원에서는, 중국의 해상지배 확대에 대해 1월부터공청회가 열리고 있으며, 의원들은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장을 절대로 용인하지않는다" 며, 입을모아 주장하고 있다. 이 두가지 현상을 보면, 금년에 들어와 미국은 중국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U.S. lawmakers urge tough stance on China sea claims）
일본에서는, 1월 말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회의에서 연설한 아베수상이, 스스로의 국내경제정책(아베노믹스)과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면서, 세계를 향해 "중국의 대두에 대항해 나서자" 고 호소하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러한 강경한 발언은, 아베와 그 배후에 있는 외무성 등 일본의 관료권력 기구의 전략이 대미종속이라는 점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미국이 중국적대시를 강화하는것에 맞추어, 미국 핵심부의 어느 라인으로부터 "좀 더 대중자세를 강경하게 하라" 고 요청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회의의 연설에서, 어느 국가의 지도자가 어느 다른 국가를 비난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성을 동반한다. 원래 안정과 화평을 중시하는 일본의 지도자는, 미국에게 부추켜지지 않는 한, 그런 행동을 좀체로 하지 않아왔다. （Japan tells world to stand up to China or face consequences）
아베는 다보스에서, 일본을 영국으로, 중국을 독일로 비유해, 금번 사태는 독일이 대두해 영국을 넘어서려고 한 전쟁이 된, 제 1차 대전 전야와 유사하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일본의 권력자로서, 일중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것이 아베는 중국과 전쟁을 할 작정" 으로 해석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역사적 사실에서 보면, 제 2차 대전에서, 중국이 영국의 동맹국이었고, 일본이 독일의 동맹국이었으므로, 일본을 영국으로, 중국을 독일로 비유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야스쿠니와의 연관성을 말하자면, 아베가 발언했어야 하는 것은 " 독일이 이탈리아와 연계해, 이번에는 지지않는 전쟁을 할 것. 다시 한번 중국으로 진군해 지배할 것" 과 같은 느낌이 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즉시 거부해겠지만)（Tokyo and Beijing must defuse rhetoric before it is too late）
전후의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좌지우지해 세계를 동서대립으로 끌고간 영국의 냉전 선동책 덕분에 번영했다. 일본의 대미추종의 본질은, 대영추종(군산복합체 추종)이다. 아베(와 배후의 일본외무성)이, 자국을 영국에 비유하고, 적국인 중국을 (영국의 지정학적인 숙적)독일에 비유한 것에서, 그러한 자세가 엿보인다.（Attempt to stifle Japan's national broadcaster is deplorable）
중국에 대한 이번 일본정부의 강경자세는, 대미종속(일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책략이며, 중국과 전쟁을 하기위한 준비는 아니다. 미국이 "중국포위망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 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일미동맹의 관점을 제거하고 보자면, 일본이 중국과 대립해서 얻어질 메리트는 거의 없다. (센카쿠는 영유권분쟁을 보류하고, 지하자원은 공동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국으로서는 반일 내셔날리즘이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는데 이점을 주지만, 일본은 원래 국내가 초안정적으로 결속되어 있어, 내셔날리즘적인 선동을 할 필요가 전혀없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도 나쁘지만, 이것도 일한이 사이가 좋아지면, 주일 주한미군의 철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이를 나쁘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의 측근등 정부고관의 대부분이, 모두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에 보도했다. （Insight: Japan unease over U.S. alliance adds fuel to Abe's security shift）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여 일미동맹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견해도 가능한데, 이스라엘이 미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첩보력, 공갈력, 정치력을 가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그 분야가(대미종속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전혀 무능하다. 일본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미국은 금방 인지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진주만 공격 때처럼, 인지하고 있더라도 방치해, 의도적으로 전쟁으로 끌려들어가 군산복합체 세력을 기쁘게 하는 전개도 가능하다. 재정긴축에 의한 미국의 군사비삭감을 멈추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최상이기 때문이다. 아베(와 관료기구)는, 일본인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괴뢰(매국노)로서, 미국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선거에서 매국노를 당선시키는 것이 일본의 민의라면 방법이 없다. 대동아 전쟁도, 제대로 정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패전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당시의 국민들 대부분이 전쟁을 지지했다. （Empire's New Asian Clothes）
이미 쓴 것처럼, 미국은 금년에 들어와 중국적대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그것과 때를 맞춘 것처럼, 대만과 한국이 중국과의 협조관계를 강화해, 은밀하게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금년에 들어와 처음으로 정부간 교섭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상호간의 정치적 주장이 부딪치지 않는 정치적 방편을 생각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2월 10일, 국공(대만, 중국) 정부 대화가 60년 만에 재개되었다. 어떤 합의의 결정은 아직은 장래의 일이지만, 대화자체가 획기적이다. 이번의 기사에서 모두에 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남해 9단선" 중 2선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 대만은 경제면에서 불가역적으로 중국에 통합되어가는 경향으로, 이제 재차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Historic China-Taiwan talks start long road to closer ties）
조선반도에서는 작년 말, 북조선의 김 정은씨가, 중국의 대리인이였던 장성택 씨를 처형했다. 중국은 그 후, 조용히 북조선에 대해 격노하는 자세를 나타내, 중국군이 북조선 국경을 따라 10만의 병력을 집결시켜, 군사연습을 거행했다.（PLA mobilizes 100,000 troops for N Korean border exercise） （北朝鮮・張成沢の処刑をめぐる考察）
북조선 측은 그에 대항해, 국경을 따라 콘크리트 방호벽을 구축해, 거기에 기관총을 중국 방향으로 쏘기위한 총안(銃眼)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북조선 당국은, "중국 측 국경 마을에 한국이 상인이 많은데, 그들 대부분은 실은, 한국군 요원으로, 그들이 북에 대해 공격을 걸어올 수도 있으므로 방호벽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과 북조선은, 조용하게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N.Korea Fortifies Border with China）
중국에서는, 조선문제 전문가인 당학교(党学校) 교수가, 조선전쟁 당시 북조선에서 전사해, 그대로 북 쪽에 묻힌 중국국 병사의 유골을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조선전쟁으로 구축된 중조관계의 견고함에 금을 내는 것 같은 제안이다. 북조선은 "유골을 조선에 매장한 것은 모택동이 결정한 일이다. 지금에 와서 중국이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북이 "모택동"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중국은, 모택동 사회주의를 버리고, 시장원리라고 칭하는 자본주의로 나간 낙오자다. 낙오자에게 유골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북조선은 힘들더라도 사회주의를 견지할 것" 이라는 중국 공산당을 중상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US pivot chafes at vital Asian ties）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 북조선을 버거워 하는 중국의 북조선에 대한 입장은 점차 한국과 닮아가고 있다. 종래의 조선반도는, 중국과 북조선이 동맹체로, 미국과 한국이라는 동맹체와 적대하는 냉전형 관계였으나, 최근은, 중국과 한국이 협조해 북조선의 과격책에 대한 대항책략을 짜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의 위치다. 최근, 미국은 한국을 유도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북조선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상정한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 미국이 선호하는 수법은, 북조선을 점점 과격한 방법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유도해 북조선을 전복하려고 하면 할 수록, 북조선은 국내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대항하자"라고 결속해, 김정은 정권의 연명력이 강화된다. （In South Korea, US Special Ops Train to Help Overthrow North Korean Regime）
과거처럼, 조선반도에서 냉전구조를 영속화할 생각이라면, 적인 북의 정권이 연명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작금의 매스컴조차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패권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것이 금후의 기정사실이라면, 오히려 조선반도의 적대구조를 약화시켜, 북이 과격책을 쓰지않도록, 중한미러 등의 주변제국이 협조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미 미국의 대북 호전책과, 주한미군의 존재 그 자체가, 조선반도의 적대구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에게 대미종속이란, 일본과 마찬가지로, 편리한 안전보장책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망가져 가게 된다. 미국은 패권이 저하해도, 호전책 적대책을 그만두지는 않는다. 미국이 호전적인채라면, 한국은,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고 북조선을 대하는 책략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포위망을 강화해 항구적인 냉전구조를 부활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불합리한 우책이다. 미국이 중국적대시를 강화해 온 최근 1~2년은, 정확히 중동정책의 실패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 신뢰의 저하가 격심해진 가운데, 이미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포위망에 불가결한 나라인 대만과 한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협조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이 미국에게 이용되어 중국 적대시의 선봉역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필리핀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中国包囲網のほころび） （中国の台頭を誘発する包囲網）
미국의 중국포위망이 우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바야흐로 세계 경제의 견인역은, 미국이 아니라, 증대하는 중국(과 다른 신흥제국)의 중산계급이다. 미국의 대기업 대부분이, 중국의 소비력 덕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지금부터 중국과의 항구적인 냉전구조를 부활한다는 것은, 세계경제와 미국기업에게 대손실이 된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은, 중국에 의한 미국채 구입에 상당부분 지지받아왔고, 미경제의 원동력이었던 금융시스템은, 연방은행의 QE축소 등으로, 불안정화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은, 앞으로 1~2년 정도 연명이 가능할 지도 모르는 반면, 다음 달이라도 재붕괴할 지도 모른다. 일본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투자가의 대부분이, 일본주식의 매각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고 있다. （Global investors drop Japanese stocks）
미국,영국과 일본에서는 중산계급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 등에서는, 중산계급이 증가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간부가 BRICS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예측했던 "소비의 다극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정사원은 중산계급인 경우가 많으나, 파견사원은 수입이 적어 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종신고용의 종언은, 중산계급의 몰락으로 연결된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견인역이 되지만, 일본의 번영은 종국으로 치닫는다. 일본이 중국에게 대항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작은 영토에 구애받거나, 거지같은 재계의 의도대로 파견제도를 확대하거나, 일본은행의 조폐력을 낭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의 원천인 중산계급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다. （Which middle class, which squeeze?） （しだいに多極化する世界）
인류의 번영에 있어서 중국경제(내수)의 발전이 불가결한 때에, 미국을 지배하는 뉴욕의 자본가가 중국포위망을 진심으로 할 리가 없다. 미국에게 위협받는 만큼, 중국을 태평양의 서쪽 반을 지배하려는 의지를 강화해, 과거 미국이 중국에게 제안했다가 거절한 "미중 G2" (미중에 의한 패권의 2원화)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다가갈 것이다. 중국포위망은, 중국을 강화하기 위한 거짓연극인 것이다. 일본은, 그 거짓연극의 일시적인 도구로 쓰고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느 국가에 종속해 살아가려고 하는 국가는, 종속대상의 국가에게 쓰디쓴 취급을 받아도 불평할 수 없다. （中国を隠然と支援する米国）
아베정권과 일본은행은, 달러와 미국채를 연명시키는 미연방은행의 QE(양적완화책)에 연동해 엔을 과잉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게는 고마운 이야기다. 중국은 달러의 국제부담을 경감하려는 미국으로부터 "조속히 인민원을 국제통화로 만들라" 고 재촉받고 있는데, 국제화보다 먼저 국내경제를 충실하게 하려는 중국은, 인민원의 국제화를 좀 더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으로서는, 종래의 달러와 미국채에 의한 경제패권이 좀 더 지속되어 주는 것이 형편상 좋다. 일본은행이 엔을 과잉발행해 달러와 미국채를 연명하게 해주는 것은, 중국도 원하는 바인 것이다. 금후 일본은행와 미연방 은행이 모두 피폐해, 달러와 미국채와 엔이 무너질 즈음에, 그에 맞춘 듯이 중국의 준비가 정리되어, 인민원과 중국경제의 국제화와 패권화가 진행될 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발전을 남모르게 원하는 뉴욕의 자본가는, 일본을 중국의 번영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지도 모른다.
https://tanakanews.com/140210china.htm
출처 :날아라! 정대세!! 원문보기▶ 글쓴이 :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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