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추락한 국방부 처음 본다 

이렇게 추락한 국방부 처음 본다 

뉴스가 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 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복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박탈감에 시달린다. 가장 큰 불평등은 생사를 건 사지의 공간에서 목숨을 담보로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극기를 강요받는 것이다. 이런 비용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은 달리 찾기 어렵다. 그 다음, 이들이 2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고생을 하는 동안, 비-입대자들은 고생도 하지 않고 사회적 점수를 빨리 따고 빨리 진출하고 있다. ‘국민개병제’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한 관행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소나마의 보상을 해주려는 마음에, 군당국은 과거에 ‘가산점’ 제도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가산점! 광주 5.18유공자가 5,700여명이다. 한 사람의 유공자는 자녀 3명 모두에 대해 취직 및 입시 가산점 5-10%를 보장받고 있다. 살아있는 유공자 자녀는 5%의 가산점을, 죽은 유공자는 10%의 가산점을 받고 있다. 단지 5.18유공자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로 입시에서도 가산점을 받고 취직에서도 가산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5,700여명이 유공자가 어떤 엉터리 과정을 통해 부풀려 있는지, 그들이 과연 유공자인지 아니면 내란 폭도들인지는 여기에서 차치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유공자 자녀들’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이에 목숨 걸고 극기를 바친 군복무자들’을 두 개의 저울 접시에 올려야 한다.  

 

이런 기막힌 현상이 공평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은 분열되고 분노는 점증할 것이다, 대통령은 그의 직속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했고, 그 위원장에 김대중의 아바타 한광옥을 앉혔다. 한광옥에게 물어보라. 그는 결사적으로 5.18유공자들(?)이 받는 개국공신 대우를 옹호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행정고시를 치는 사람들, 대학 입시생들, 군복무자들의 분노가 점증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국민대통합인 것이며, 무슨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전라도 이익 옹호하라고 전라도 인물을 국민대통합 위원장 자리에 앉힌 박근혜, 설사 콩을 들어 보이며 ‘이걸로 메주를 쑤겠다’ 해도, 국민은 ‘메주를 콩으로 쑤는 건 맞다. 그러나 박근혜는 메주 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국방부! 아무리 생각이 좁고 시리분별력이 없다 해도, 군복무에 학점을 주자는 발상을 어찌 할 수 있는가? 책을 통해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 하고, DMZ에서 모기에 물리며 초긴장 상태로 적을 응시하는 것 하고 어떻게 맞교환이 된다는 것인가?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이 사람 전방에서 고생하고 왔으니 학점 좀 주시오” 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아마 군복무자 스스로가 이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공명정대하게 군복무를 한 떳떳한 국민들이다. 이런 국민이라면 그런 치사한 학점 절대로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받는다고 좋아할 국민 없다. 명분이 있고, 남 보기 좋아야 받는 것이다. 군수뇌부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군복무를 마친 국민들에 프라이드는 주지 못할망정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군의 장군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좁고 비정상으로 타락했는가? 신사고, 신사고를 해야 군이 발전하겠는데 군의 머리 큰 사람들의 생각이 이처럼 졸렬하니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에 안 보내는 것이다. 쌓지 않은 학점을 교수들에게 달라고 동냥하지 말고,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병사들의 가슴과 머리를 키워 비-복무자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멋쟁이로 만들 생각을 해봐라.  

 

내 머리에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이 많다. 실제로 나는 1971년에 베트남에서 매일 밤 포사격을 하는 포병 포대장을 했다. 한국나이 30살 되던 해에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매일 진중토의를 하도록 강요했다. 하루를 거르면 열흘을 거르기 때문에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1년을 하니 발상력과 직관과 논리전개 능력, 언어 구사능력이 대학생 수준 이상이었다. 말 잘 하는 북한군을 닮은 것이다.  

 

근무 강도가 베트남 전쟁터에 비해 훨씬 완화돼 있는 지금의 한국군 환경에서라면 토의제목은 더욱 다양할 것이다. 이는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군사문화, 병영문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토의환경을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복무자의 경쟁력을 길러줄 발상은 하지 않고, 막무기내로 학점이나 거저 따 주려 하는 이런 발상, 참으로 낯 뜨겁고 유치하다.  

 

한국군은 이런 못난 장군들이 국방장관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하여 모든 가산점 수령자들에 대한 형평성,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전면 검토하여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광옥은 헌법 11조 깔고 앉아 짓누르고 있으라 그 자리에 장기간 임명한 것인가?  

 

2014.6.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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