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은 "리먼급인가"!?
2016年6月25日 土曜日 高橋洋一 번역 오마니나
유로권도 쉥겐권도 아닌 영국은 좋은 것만 택한 국가다. 그런데도 이탈파가 우세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드디어 영국의 EU탈퇴 투표가 6월 23일에 열린다.
영국은 비틀즈의 나 다. 필자와 같은 비틀즈 세대에게는, EU탈퇴 문제로, 영국 사람들의 "도와주세요!"("Help!"1965년 7월 발매)라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분명히 잘해낼 거야"("We Can Work It Out "1965년 12월 발매)라는 곡도 있다.
영국의 이탈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영국이 요구했던 EU개혁안에 합의했다.
원래 영국은 개혁안을 EU에게 받아들이게 하기위해, 이탈안을 수단으로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혁안에 따라 EU는 영국국민을 설득해 잔류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역시 이탈할 것인가. 각종 여론조사는 팽팽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예단할 수없다. 16일에는 잔류파인 여성 하원의원이 살해되었는데,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영국의 EU 탈퇴 문제는 브레지트(Brexit)라고한다. 이것은 Britain(영국)과 Exit(나가기)를 조합한 신조어다. 최근 영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는 하지만, 1975년, 영국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로부터의 이탈 여부에 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사실, 영국과 유럽 대륙은 바다로 갈라져 있는 이상으로, 심리적인 거리감이 크다.
먼저, 자동차 통행인데, 영국은 왼쪽, 유럽 대륙은 오른쪽이다. 다음으로, 법체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주의로, 법원의 판례가 우선이고,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로 의회(정부)가 만드는 법률이 규범이 된다.
이러한 법체계의 차이는, 영국에서는 사법 행정에 우위를 나타내지만, 유럽 대륙에서는 행정 우위의 법운용 체제가 취해지고 있다는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관료기구는 그다지 강하지 않고, 자유로운 경쟁 사회가 좋다는 풍토다. 한편, 유럽 대륙에서는 EU라는 거대 공무원 조직이 발호해, 일본 이상의 공무원 천국이라고도 한다.
영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산업과 노동 규제가 적은 나라지만, EU에 가입해 있으면, EU 내에서 정해진 규칙은 역내에 적용하여야 하며, 영국 만이 예외로 취급될 수 없다 .
영국은 유로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의 금융정책에 의해, 유럽대륙보다 좋은 경제적 성과를 향수했던 자부심이 있다. 법규제도 독자적인 것에 집착한다.
또한, 영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각국에서 이민이 대량으로 유입되고있다. 영국 국내의 일각에서는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라와, 이것도 EU로부터의 이탈을 떠미는 주장의 하나가 되고있다.
그러나 영국은, 유럽 국가간에 국경검사없이 국경을 넘는 것을 허용하는 "쉥겐 협정"에 가입해 있지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경통제가 가능하다.
유로권도 쉥겐권도 아닌 영국은, 좋은 점을 택한 나라다. EU에 가맹하고 있으므로서도 수많은 장점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탈파가 우세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탈 파가 승리한 경우
영국 국내는 완전히 분단되어있다. 보수당과 노동당도 이탈파와 잔류파로 당 내가 나누어져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서는 이탈이 유력해지고있다.
만약 이탈파의 승리가 결정된 경우, 영국 국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탈하면, 영국은 무역자유화와 자본 거래자유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또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 EU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유발한다. 그것만으로도 영국의 경제와 안전 보장에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잔류파는 호소한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러한 위기의식이 나름대로의 이해를 얻었지만, 최근들어, 이들은 "위협"이라고 받아들여져 반발받아,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영국은,. EU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로에 가입하지 않고독자 금융정책을 실시해,고용을 보장하는 "장점 채택"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 영국에서는 50세 이상은 이탈파가 많고, 젊은 층에는 잔류파가 많다.
영국은 원래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있어, 스스로를 "유럽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지만, 특히 EU에 속하지 않았던 시대의 경험이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영국은 유럽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EU 이탈은 영국에게 단기적인 경제불황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면서, 이민 유입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있다. 잔류파는 이민은 결과로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이 이민유입을 멈추지 못하자 역효과가 되고있다.
영국경제는 엄청난 타격
어쨌든, 영국의 EU탈퇴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게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파운드 약세, 통화불안이 되는 일은 피할 수없을 것이다. 또한, 유럽 대륙에 대한 수출 관세 등의 비용이 발생될 수있다.
영국의 시티에서 금융기관은 EU단일 여권(면허)가 유효하지 않게되어, 유럽대륙에서 새로운 EU 단일여권이 필요하게 되어, 시티의 금융기능의 일부가 유럽 대륙에 옮겨질 지도 모른다. 또한, 유럽 각국의 EU통합 회의파의 기세를 고양시킬 것이다.
영국 재무성에 따르면, EU 이탈 후의 영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2년 후의 경제성장률은 잔류할 경우 3.6~6.0포인트 밑돌 것이라고 한다.
그러자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 경쟁력이 없어 고용이 급감 영국 경제는 엄청난된다. 이탈의 경우 경제 성장의 침체에 대응하는 실업률은 1.3 ~ 2.2 % 증가하여 영국 국민에 이탈 한 경우의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있다.
MF(국제 통화기금)도 17일 ,국민투표가 "지금의 영국을 둘러싼 가장 불확실한 리스크다"라고 지적했다. 영국이 이탈한 경우 2018년의 경제 성장률은 1.3~5.2% 포인트 감소하고, 실업률은 0.3~1.% 증가한다고 한다.
영국경제가 악화되면 세계경제는 어떻게되는 것일까.
이탈한 경우, 시티의 금융 부문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점에서 생각나는 것이, 2008년 9월 15일, 주요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리먼 쇼크"다.
금융기관의 경영불안과 일부 금융시장의 기능부전에 의해, 신용경색 등을 통해 커다란 하락압력이 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악화의 악순환이 생긴 것이다.
영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싱크로도가 높다. 시티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도 파급해 미국과 영국의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수있다. 그래서, 과거의 영국, 미국, 일본,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살펴보자.
영국경제가 나빠지면, 미국 경제 일본 경제, 세계 경제도 당할 수있다. 그 영향은 리먼 쇼크 급일 지도 모른다.
세계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이상, 일본도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산결과는 보여주고있다.
세계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98년에 일본 만이 안타깝게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1997년의 소비 증세의 영향이다.
영국의 EU 탈퇴문제는 리먼 쇼크 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2017년도부터의 소비 증세의 연기는 일본에게는 정답이다.
영국은, 마지막 순간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EU를 이탈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만약 소비증세를 결정한 후, 영국이 EU 이탈하게 되면 눈 뜨고 볼 수없게 되었을 것이다.
영국은 EU에게 "헬로 굿바이'( "Hello, Goodbye"1967년 11월 발매)라고 이별선고를 할 것인가. 그것도 모르겠다. "내버려 둬"( "Let It Be"1970년 3월)가 영국의 흐름이다. "분명 어머니인 아메리가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48953?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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