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없는 사회' 현금소멸과 베리칩의 의무화 과정, 비트코인 '
Coin-free society' The process of Berry chip, bit coin
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현금을 없애 모든 통화 수단을 디지털로 대체해, 디지털 거래의 편의성을 내세워
모든 거래를 정부의 전산 감시 하에 진행되도록 하려는 첫 행보로 보아야 한다.
현재 사소한 결제조차도 카드와 스마트 폰, 스마트 워치로 가능한데, 결국엔 궁극의 편의성 베리칩으로 가는 과정임을 인지해야 한다.
일부 종교에선 베리칩을 사탄의 최종 병기급으로 과장하고 묘사하는데, 기술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 보다는, 금융거래 기록과 개인의 위치를 포함한 완전 감시 사회를 실현시키려는
세계 정부들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성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보 감시사회화 과정을 고발하고, 끝에선 대처 방안 중 한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향후 추진 과제의 하나로 동전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동전없는 사회는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동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동전없는 사회는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스름돈 등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동전사용을 최소화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소액결제망이 매우 잘 구축돼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전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최근 금융기관 및 전문 IT(정보통신)업체 등과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한은은 공동연구를 토대로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현금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하기 어렵고 동전없는 사회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현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현금없는 사회를 목표로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월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 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에서 동전없는 사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은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지원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도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한은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망에 참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은은 현재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28개 기관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관련해 참가기관을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기업 등 비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을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금융권의 공동백업센터 구축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국립은행의 화폐 발행 중단
덴마크 국립은행, 지난 10월 21일 자국화폐의 자국 내 생산 중단 발표
덴마크 국립은행은 2016년 말부터 자국화폐인 덴마크 크로네의 자국 내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이후 화폐생산을 해외로 아웃소싱(outsourcing)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덴마크 국립은행은 대언론 공식발표를 통해서 화폐 생산중단 결정에 대해 “덴마크 내 순환 현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새 지폐 및 동전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지난 몇 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덴마크 국립은행은 향후 수요 증가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현금 수요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화폐 생산의 아웃소싱 입장을 밝혔다.
○ 덴마크 국립은행은 새 화폐에 대한 수요 감소 및 기존 지폐의 유통 및 질 개선에 기인해 화폐의 신규 발행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
최근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등 전자결제 사용의 급증으로 현금사용은 꾸준히 감소했다는 명분.
미래학자들은 정맥·홍채 인식 같은 생체정보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진정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갑이나 별도의 기기를 몸에 지니지 않고도 자신 만의 고유한 생체정보로 각종 물건·서비스 값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핀테크의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카드정보 유출, 해킹 등의 가능성도 작다. 씨티그룹은 홍채 인식 등을 활용한 ATM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페이팔은 심박수 등으로 인증하는 새로운 생체인식 기술을 구상 중이다.
하나금융연구소 김문태 연구원은 “모바일 금융이 늘고,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큰 국내에서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해외 활용 사례와 인증 수단별 특징 등을 참고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최종 목적지는 생체 인식 결제 또는 베리칩인 것이다.
현금 퇴출 움직임은 현금 사용이 낳고 있는 여러 부작용이 명목으로 이용된다. 우선 현금은 동전·지폐를 발행하고 관리·폐기하는 데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비용이 들어간다. 현금 사용을 줄일수록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인·고객 입장에선 계산대에서 잔돈을 계산하거나 현금을 저축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등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전자결제가 보편화한 스웨덴에서 지난 10년간 카드 사기가 두 배로 늘어났다”며 전자 거래는 정부 감시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지만, 금융 범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며 기술을 매도하면 안된다. 우리는 사람과 섞혀 살아가는 이상 기술의 발전을 피할 수 없고, 삶의 진보를 위해서 피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취해 의도적인 감시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해결책은 기술을 이용해 대항하는 것이다.
정부 감시를 대항하는 해결책으로 비트코인(bitcoin)을 소개한다.
화폐라고 하는건 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는데
비트코인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화폐는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는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이다.
가장 큰 특징은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한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글로벌 전자 금융 네트워크 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자금융과의 차이점을 보면 제도적으로 보면
'분권형 참여형 네트워크'다 할수있고
특정기업이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중앙의 관리와 통제가 없는 동전처럼 실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 가상 사이버머니 같은 형태이다.
이 화폐의 이름도 '비트코인' 전자금융 네트워크의 이름도 '비트코인'이다.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발행주체가 없어도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이 일정량 만들어지도록 보장되어 있다.
이를 채굴이라고 하는데, 많은 컴퓨터가 문제를 풀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 전체 비트코인 시스템의 보안성이 더 강화된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무한대로 누군가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달러와는 달리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효과가 있다.
게임머니가 특정 회사가 발행을 하고 특정회사의 소유라는 점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비트코인을 가지려면 직접 금처럼 채굴을 할 수도 있고
전 세계 거래소를 통해서 국가화폐를 내고 비트코인을사거나 팔 수도 있다.
여기서 '채굴'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컴퓨팅 리소스를 이 네트워크에 기부하면서
기부의 보상으로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받는 건데 컴퓨팅 리소스는 비트코인의 보안 강화에 이용된다.
채굴 문제를 풀면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은 대략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며, 최종적으로는 총량이 약 2100만 비트코인에 수렴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이론상 2100년 이후이다.
초장기에서 일반인들이 노특북으로 간단히 채굴 할 수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화 됐고
이런 채굴작업은 전문가와 기업들이 하고 우리는 이런 비트코인을 사서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유럽중앙은행에서 2012년 9월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화폐시스템이다라고 평가를 하였다.
2012년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불과 10불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확산이 덜 된 상태인데도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유로존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끌어안아서 유로존 최대지분 독일의 경우 비트코인을 법적 세계화폐로 인정을 했다.
미국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사용은 자유라고 했다.
정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고,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달러와는 달리 무차별적으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정부들의 횡포에 대항하는 대중들의 대처 방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을 더욱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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