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성공단 한국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美 정계 "한국 사드배치 논쟁에 당혹"

2017.06.08. 21:

더빈 민주 상원 원내총무 지적 / "대북정책 놓고 韓·美 틈 벌어져" / 美 언론도 원색적 평가 쏟아내

문재인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추가배치 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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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빈 의원은 이날 상원 세출소위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우리의 9억2300만달러(약 1조379억원)짜리 미사일방어체계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고,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배치는 동맹국의 결정이고, 이것이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추가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5월에 사드가 작동 중이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해 한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이날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드 배치를 연기함으로써 한·미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하게 중국에 양보한 것”이라며 “이는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간에 중대한 틈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결정으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백악관과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결정은 북한에 맞서 한국·일본 등과 강력하고 단합된 자세를 보이려던 미국의 노력에도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A)도 “문재인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연기 결정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에 양보한 것”이라며 “이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려는 미국의 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FP는 “사드 배치 중단으로 오랜 한·미관계에 새로운 주름이 생겼고, 이는 명백한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608185653093?f=m

       “개성공단 한국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2017. 05. 17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이곳에 입주할 한국 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 가능성을 견제하는 미국 사회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6일자 사설에서 ‘중도ㆍ보수 유권자가 결집하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자 ‘왼쪽으로 이동한 한국’이라는 사설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은 미국 유력지 가운데 보수층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표적 매체다.

이 신문은 특히 ‘대북제재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개성공단 입주 가능성이 있는 한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옳았다고 평가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시대 착오적이라는 뉘앙스로 비판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현명하게 대처했으나, 내치 실패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의 집권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정책입안에 영향력이 큰 헤리티지 재단의 대북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이날 “문 대통령이 미국뿐 아니라 유엔의 (제재)조치들과 공조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앞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에서 ‘한국 대선의 함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할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새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 “한국은 남남 갈등, 이념적 분열, 세대 갈등 등으로 분열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통합을 시도하려는 한국 사회에는 많은 분파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어떤 방식이든 (미국은) 중국을 기쁘게 하는 유화적 대외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한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사 표시로도 해석된다.

                 http://www.hankookilbo.com/v/35b8ccbbdc87413a9cd631aa68c9044a

        

출처 : 옛적 그 선한 길

글쓴이 : TLDH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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