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깨고 적에게 바치겠다는 논리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깨고 적에게 바치겠다는 논리다.

 

한국 안보에 떠도는 3가지 유령이 있다. 전작권 환수와 미·북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의 기틀을 깨겠다는 음모이고, 평화협정은 미군철수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還收)는 주권국가로서 미국에 맡겼던 전시작전권을 도로 거두어들여 단독으로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보이지 않게 깨트리는 무서운 음모가 감추어져 있다. 힘의 원리와 전쟁의 깊이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떠벌이는 선동언어다. 모 대통령은 살아서 한국 안보를 논할 때, 한국은 세계적인 제품을 만드는 일등 국가인데, 왜 지금도 우리가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냐고 이죽거렸다. 제품에는 저마다 일등이 될 수 있지만 힘이 지배하는 전쟁에는 1등은 오로지 하나다. 전쟁에서 2등은 존재하지 못한다. 전작권이라는 금단의 열매로 국민을 유혹하지가 15년이 지났다. 안보와 전쟁 문제는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려 저항심을 심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을 주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전작권 환수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재하는 단순 개념이 아니다. 전시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전쟁기획(전략기획, 작전기획)부터 3만 가지 이상의 전투물자 조달까지 온전히 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어떤 국가도 홀로 안보를 추구하지 않는다. 나토처럼 연합시스템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미 함대와 전략폭격기를 그냥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는 예산 부담으로 운용할 수가 없다. 전작권을 주장하려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견해를 물어야 한다. <전작권 환수로 국가 자존심을 찾는 대신에 방위비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분담을 해야 하는데 좋은지? 전작권 환수를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협조 없이는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운데 그래도 환수를 할 것인지? >공론화 시켜야 한다. 전작권 환수가 <방위비를 더 내고도 온전한 안보를 기대할 수 없는 감정 조치>임을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방의 효율과 내실이다. ‘거북이는 몰래 수 천 개의 알을 낳지만, 닭이 알을 낳은 것은 온 동네가 다 안다.’ 말레이시아 속담이다. 합법적인 폭력 조직인 군대는 감출 것은 감추고 알릴 것만 알려야 한다. 안보정책과 전략무기는 주권차원보다 생존권 차원에서 비밀리에 배치를 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밀실에서 할 수 없다. 특정 군과 특정 출신을 경계하면서 감정적인 조치로는 단결을 도모하지 못한다.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된 비효율을 찾아내고 원래대로 환원시키고, 제도와 시스템만 고쳐도 전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쟁부터 전투에 이르기까지 군사인재 육성에 매진을 해야 한다. 이 감정으로 저 감정을 내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국방개혁의 첫걸음은 전작권 환수의 허상을 널리 깨치는 것이다. 악마는 자존심을 흔들어 군과 국민을 이간시키고 그 빈틈으로 자국을 붕괴시키는 어마어마한 공작조를 침투시킨다. 깨어나라! 한국이여!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예강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