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원하는 연방제(고려연방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구식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다.

1국가 2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2국가 2체제야.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은 사회주의고 남한은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인데 이 두 가지 체제가 절대 공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현실에서 연방제 통일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던거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연방제 통일을 북한이 왜 고집하는가?

일단 통일 프레임을 씌우는거야.  

체제가 다른 데 당장 남과 북이 합치자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기들도 아니까 들고 나온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야.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합친다는 개념보다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바로 합치면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북한도 부담이 되지.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되면 김씨 정권이 위험하거든...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제한적으로 교류하는거야. 

그래서 신뢰를 쌓은 다음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것이지.

언뜻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데 이 연방제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가는 것 같지만 남한의 입장에서는 연방제를 실시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통일 같지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북한 주도의 통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로 가는 것임. 

결국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받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상 현재로는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속사정은 이렇고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통일로 선포하는거야. 

그러면 북한 정권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해 버렸으니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지.

통일된 국가에 외국 군대가 왜 있느냐고? 

이처럼 미군 철수 요구와 함께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거야. 

 

높은 단계의 연방제는 자유롭게 왕래하며 남이나 북이나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누리는거야. 남쪽과 북쪽 지방의 체제만 다르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게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공존이 불가피해. 

그래서  학자들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비난하지. 

그러나 북한이 노리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남한이 좌경화되어 사회주의화 되는 거야.

그리고 핵을 북한이 쥐고 있으니까 북한이 주도하게 되지.  

그러면 남한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흡수되는거야. 

통일 중앙 정부 수반 선거를 해도 북한 지역은 100% 몰표가 나오니까 김정은이 당선되는거지.

 

정리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우선 북한 체제를 인정받고, 통일 프레임을 씌워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완전 좌경화시켜 집어 삼킨다는 것이지.

우파들의 반발이 심하면 내전이 벌어질 것이고, 좌경화가 순조로우면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남한을 접수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