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반드시 심판해야할 더불어시민당의 황당무계한 공약,

민주당의 비례 전문 위성 정당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생계 기준이라고 하면서 국민 1인당 원 60만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10대 공약의 하나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달 30조원이 들고, 일 년이면 360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이 512조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신병자가 아니면 얼치기 변종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공약이 아닐 수 없다, 황당한 이 공약이 문제가 되자 행정착오라며 자원봉사자 탓으로 돌렸다, 얼마나 무능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가,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정당이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이런 공약을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불가하여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더불어시민당의 전 국민 대상 현급살포 공약은 허경영이 만든 혁명배당금당이 천문학적 예산을 조달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공중에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공약을 능가하는 역대급 공약으로서 베네주엘라가 울고 갈 정도로 무뇌아적 공약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원순, 이재명이 푼돈 나눠주기 식으로 경쟁적으로 퍼주기에 앞장서자 재정자립도가 50%도 채 안 되는 기초단체장들마저 마구잡이 퍼주기에 동참하여 돈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집권당의 비례대표 정당마저 현금 살포 공약을 만든 것은 도둑의 두목이 도둑의 심보를 가졌으니 그 졸개들 역시 도둑놈 심보를 가지는 것과 같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정권과 한 몸통으로서 투표용지 앞번호를 받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위장 전입해 간 정당이다, 현역의원이 갔으니까 선대위 구성도 당연히 현역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당에서 대부분 컷오프 되었거나 불출마하는 의원들로서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말든 무슨 관심이 있었겠는가, 이러니 더불어시민당이 겉으로는 제법 그럴듯하게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보였지만 막상 속은 엉망이 되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게 된 탓일 것이다, 이처럼 수준과 능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봤자 기껏해야 대깨문 심부름꾼이 되거나 조국 수호대 역할만 하고 끝날지도 몰라 끔찍한 생각이 절로 든다,

 

문재인 정권 역시 앞뒤 생각이 없이 무조건 질러놓고 보자는 차원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조건에 대한 충분한 부처 간의 소통과 조율도 없이 덜컹 발표부터 하다 보니 복지부는 재산합산 기준이라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소득만 보는 것이 기준이라며 손발이 따로 놀고 있다, 재원조달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80%를 조달하고 지방정부가 20%를 분담한다고 했지만, 지방정부는 부담을 못 하겠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부처 간, 단체장 간, 사전조율과 세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졸속 발표하다 보니 이와 같은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혼선이 생기는 데는 선거를 의식한 조급증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루 전날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19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내용도 퍼주기로 일관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코로나 이후까지 대안을 발표했고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이어서 여론으로부터 적절한 방향성의 정책이라는 호평도 꽤 있었으니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건 반사적으로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나온 방안이 단발성 긴급재난지원금이었을 것이고 선거를 의식하여 무턱대고 발표부터 하다 보니 세부내용은 다음 주에 가서야 나온다고 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구잡이로 돈 퍼주기는 결코 보약이 아니라는 사실과 정부가 주는 공짜 같은 떡을 먹다가 고물이 눈에 들어가 실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거에 임해야 퍼주기만 일삼는 정치세력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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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호국미래논단 원문보기 글쓴이: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