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배상금 32,032,000,000,000,000원... "배상하라"

중국 코로나 배상금 32,032,000,000,000,000원... "배상하라"  

2020. 04. 24. 18:12

덴마크 메체 '질란츠 포스텐' 만평에 그려진 오성홍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까지(24일) 중국에 우한폐렴(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금액이 3경2032조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비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이같은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는 이유는 우한폐렴 확산 초기 중국 공산당의 은폐와 미흡한 대처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포함 40개국 1만명 대규모 소송 "중국 공산당은 배상하라" ●

23일, 호주 공영방송 ABC,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19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은 40개국 1만명의 시민을 대리해 피해 배상 약6조달러(7392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버먼에 따르면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일가족 10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인인 로레인 카지아노는 우한폐렴으로 아버지와 이모를 차례로 잃었다.


● 인도 변협 "중국 공산당은 2경4640조원 배상하라" ●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도 우한폐렴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에 손해배상액 20조달러(2경4640조원) 청구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앞서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우한폐렴과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미국 주 정부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에 손해배상 청구 ●

미국 미주리주 보수단체 프리덤워치는 지난달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우한폐렴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26조달러가 넘어 2018년 기준 중국의 GDP 13조6082억달러 대비 90%가량 많은 규모다.


● 미국 공화당 의원들 '중국 공산당 고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우한폐렴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SCMP는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며 "중국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가면제란 국제법상에서 외국 영토 안에 있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중국 반응 ●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미국 내 손해배상 움직임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기본 법리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2일 겅솽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관련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런 남용 행보는 미국 내 전염병 통제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방향과도 배치된다. 미국 측의 정확한 행보는 소송 취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겅 대변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관련국에 전염병 관련 정보를 통보했고,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유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겅 대변인이 언급한 WHO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친중 행태를 지적하며 현재 지원을 끊은 상태다.

출처: https://freedom-korea.com/entry/중국-코로나-배상금-32032000000000000원-배상하라 [진주모(팩력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