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사망)선관위 서버 증거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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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각하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법상으로
후보자나 정당이 할수 있다하는데
후보자 7명이 함께 낸건데 5월4일자로 각하시켜버림 ㅋㅋ
이제 선관위 서버 증거 보존도 못하게 됨
법원자체에서 끊어버림ㅋㅋ
멀리 대법원까지 갈필요도 없음
기독자유당에서 비례구 몇곳을 수개표 신청해서 선관위서버를 다시 증거보존신청 시도를 한다 하는데.
그때까지 서버가 남아있을런지. 받아나 줄런지
헌법 모든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그 법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신성한 법원
현실은
법원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혹을 검증할수있는 기회 마저 안줌
어떻게 전자개표
의혹의 모든 핵심인 서버를 증거를 안받아들일수 있는지 ㅋㅋㅋ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망 ㅆㅌㅊ
ㅡ끝 ㅡ
ㅆ부랄 진짜..
문틀딱 새끼 뻘짓 ㅈㄴ마니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전까지 부정선거 기사가 탑뉴스였는데. 갑자기 다 사라지고
60만원 전액기부한게 속보로 도배됨 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 덮으려고 급하노 ㅋㅋㅋㅋㅋㅋ
홍길동도 아닌데 분신술을? 중국에도 태국에도 아이플러스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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