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거 개입 차단할 ‘간첩죄’ 조항 개정해야 한다

2023년 09월 13일 오전 8:12 https://kr.theepochtimes.com/%EB%8B%A4%EA%B0%80%EC%98%A4%EB%8A%94-%EC%B4%9D%EC%84%A0-%E4%B8%AD-%EC%84%A0%EA%B1%B0-%EA%B0%9C%EC%9E%85-%EC%B0%A8%EB%8B%A8%ED%95%A0-%EA%B0%84%EC%B2%A9%EC%A3%84-%EA%B0%9C%EC%A0%95-%ED%95%84_660370.html   다가오는 총선...中 선거 개입 차단할 '간첩죄' 개정 필요성 대두 “간첩도 시대가 흐르면서 변하고 있다. 이제는 간첩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주최한 ... kr.theepochtimes.com 다가오는 총선…中 선거 개입 차단할 ‘간첩죄’ 개정 필요성 대두 “간첩도 시대가 흐르면서 변하고 있다. 이제는 간첩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주최한 ‘북한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내년 1월 1일이면 경찰로 넘어가는 대공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현행 간첩죄 체계는 최소 32년, 최고 70년 전에 제정된 것”이라며 “지금은 그때와 달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환경이 변했으며 간첩 활동 수단과 방법이 진화하고 있어 간첩죄 관련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첩죄 개정 논의는 북한을 주로 겨냥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시대상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일 영국 일간 ‘타임스’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자신의 연구원으로 영입한 20대 남성이 중국 측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중국은 이를 “자작극”이라고 반발했지만, ‘중국 간첩’이 더는 상상 속의 위협이 아니라는 점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간첩 소리냐’라는 발언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됐다.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와 경제적 기밀의 중요성으로 인해 간첩의 정의와 수집 대상 정보도 확대되고 있다. 더는 ‘군사기밀’만이 간첩의 정보수집 대상이 아닌 시대다. 이는 간첩죄 개정 논의가 대두된 배경이다. 현행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훔치는 행위’라고만 매우 협소하게 규정한 탓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논란이 됐던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시작도 못 했다. 중국 정보원들이 국가기밀을 훔쳐 가고, 국내에서 언론과 정치인, 인플루언서들을 포섭해 여론공작을 벌이더라도 정작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들은 “21세기에 무슨 간첩이냐”라는 무논리로 간접죄 개정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21세기가 됐으니 간첩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주장은 의사가 되면 저절로 질병에 면역이 된다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하다. 中 비밀경찰서 ‘간첩죄’ 해당 안 돼…국정원·경찰 조사 못 해 국정원과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 조사를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월 처음 나왔다. 지난 8월에는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도 못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적용할 법률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중국 비밀경찰서를 보며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 ‘간첩’이란 적국 즉 북한에만 적용된다. 이마저도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1980년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중국은 아예 ‘적’으로 규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현재 북한을 도와주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중국 스파이는 ‘간첩’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