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장의 신의한수

입력 2023.12.01. 09:15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3/12/01/PLRJYFG2AJEOPNFYZWHHVLWPYI/   [속보] 이동관 탄핵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 尹대통령 수리할 듯 속보 이동관 탄핵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 尹대통령 수리할 듯 www.chosun.com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총선을 유리한 고지에서 치르려고 부당한 탄핵소추를 추진중이지만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물러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오전 중 결심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가 2~4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신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해도 한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