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中에 촉구

입력 : 2024.01.24 10:37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9448   한국, 유엔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中에 촉구 한국을 비롯한 3개국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www.christiantoday.co.kr 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서 北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 한국을 비롯한 3개국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하며 탈북자 보호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 조약 이행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며 “중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인 3차 UPR에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에 실시된 2차 UPR 때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중국에 대한 UPR에는 한국과 더불어 체코와 영국이 탈북민 문제를 제기했다. 바츨라프 바렉 제네바 주재 체코 대사는 중국에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영국의 사이먼 맨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중국을 향해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 송환을 끝내며,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