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CCTV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할까?

2024.04.02 09:00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71   사전투표소 CCTV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할까? - 파이낸스투데이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소에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대체 몇명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지 기록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건조물침입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 www.fntoday.co.kr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원수 일일이 세어봤더니 선관위 공식발표와 현저히 달라" 사전투표소 CCTV 비공개 이유도 도마 위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소에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대체 몇명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지 기록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건조물침입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투표(기표)행위를 찍으려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자의 숫자를 체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소에 실제로 투표를 한 인원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원숫자가 맞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아직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소 투표인원 숫자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수년간 총선과 대선, 지자체선거에서 상당수 불거졌다. 그러나 언론이 쉬쉬하면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은 오히려 "선관위가 사전투표소 입구에 CCTV를 달아놓고 이를 공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선관위가 할 일을 시민이 해줬는데 무슨 구속이냐?" "사전투표 인원이 부정확한게 말이 되나?" 등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본지가 지난 2022년 3월에 작성한 기사이다. (후략)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