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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분증 제시 필수
20일부터는 병·의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본인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돼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세 이상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시킬 신분증명서'를 병·의원에 보여줘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종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다.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분 확인용으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ttps://youtu.be/CC9EZQDbJeU?si=rehi7Bo2jFvp6NrM https://v.daum.net/v/20240519141055971 5/20일 부터 정부가 병원에 진료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지참을 하지 않으면 전액본인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 없어도,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와 이름을 기록하면 병원진료를 잘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한 해 58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적발'됐다는 이유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ID가 서서히 우리의 삶으로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주는 디지털 ID가 하원에서 통과되었고,왕실의 승인이 나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병원을 핑계로 디지털 ID를 갖기 위해 빌드업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
출처: THANK YOU JESUS 원문보기 글쓴이: Glo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