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백신 부정선거 글 올리면 .. 최고 5년 징역 or 5천만원 벌금

빅브러더법 ‼️강력 반대‼️​ 게시글 댓글 모두 위험 ​ 🌿 [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2024-06-22   ▪️허위조작정보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함 ​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 반복적인 게재 금지​ ​ ▪️허위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금지​ ​ ▪️타인의 권리 침해 인정시 임시조치, 제공자에게 침해사실 소명, 허위조작정보 삭제 등요청 ​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ㆍ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 ​ ▪️최고 5년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의 과태료​ ​ 🍋 반대의견 (6/22)​ 진실을 덮어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백신, 부정선거, 부정 부패에 등 거짓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도록 하고 검열 삭제가 심각할 것이 예상되며 국민을 통제하는데 악용할 소지 다분한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싫으신 분들은 북으로 가세요!!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B2C4A0A6Y0H7H1G3G2F3F4D8E2M5K7&searchConClosed=0&refererDiv=O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성동 김승수 김예지 박성민 박정하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철규 조정훈 최수진 https://cafe.naver.com/baekshin2/22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