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더불당의 방송3법.. 결국 단독처리 했다..ㄷㄷ

입력 2024.06.30 16:07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95   野 'MBC 지키기' 점입가경..."좌파단체 앞세워 방송 영구 장악 의도" - 자유일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놓고 \"윤석열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KBS와 M www.jayupress.com 野 'MBC 지키기' 점입가경..."좌파단체 앞세워 방송 영구 장악 의도"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놓고 "윤석열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을 뒤집는 ‘방송 3법’을 단독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방통위의 합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권력자의 언론 장악’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두고 여의도 바깥에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MBC를 좌파의 진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 KBS·MBC·EBS와 방통위 떼어 놓으려는 민주당의 ‘방송 3법’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을 보면 KBS, MBC, EBS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에도 준다는 것이다. 사장 또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뽑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KBS·MBC·EBS 이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천 또는 임명한다. KBS는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인을, EBS는 이사 9인을 방통위가 임명한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개정안을 보면, KBS와 MBC, EBS 이사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후보를 언론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언론직능단체, 시청자 위원회 등이 추천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해산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떠올리게 한다. 지난해 6월 제평위가 언론인권센터, YWCA연합회, 경실련,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을 평가위원으로 포함시켰을 때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은 이들이 좌파 성향 단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방송 3법’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줄 경우 제평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파 진영의 지적이다. ‘방송 3법’에는 또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사회가 공개 모집으로 시민 100명을 뽑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가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려는 ‘시민’이 순수한 시민인지 아니면 ‘시민단체 관계자’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두고 "언론 장악" 비난 이런 와중에 방통위가 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민주당이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비난하며 ‘방송 3법’ 본 회의 통과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총선 패배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 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오는 7월 4일까지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을 어떻게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의 이런 모순적인 입장과 태도 때문에 우파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KBS·MBC·EBS를 좌파 진영의 진지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