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외국인도 가능 … 중국인에 韓 대통령 운명 맡길 판

입력 2024-07-04 14:30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04/2024070400144.html   [단독]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도 가능 … 중국인에 韓 대통령 운명 맡길 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국인이 여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부 청원에 외국인이 참여해 www.newdaily.co.kr 청원 도입 당시부터 외국인 참여 논란 계속 법적 효력 발생해 국회에 안건 올릴 수도 "다른 국가에서 국내 이슈 관여할 길 열어놔" "여론 왜곡·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국인이 여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부 청원에 외국인이 참여해 국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하는 게 국민청원이지, 외국인이 할 수 있으면 국민청원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국민청원을 빌미로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