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한반도

북한의 무인기 그리고 간첩들의 천국된 한국

현영길 작가 2023. 1. 14. 21:12
2023.01.14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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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존재해야 선교도 예배도 존재한다. 최근 문재인 정권하에서 잠복하고 있던 국가 보안의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 서울 그것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문재인 정부하에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무인기 훈련이 5년간 전무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방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사실상 “군 전력 약화 시키기” 5년이었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전방 유력 부대를 후방으로 배치하는가 하면 한미연합훈련도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으로 끝내곤 했다. 사실상 안보 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무인기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남한 영공을 침범할 정도로 국방력이 약할 대로 약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군인들에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하면서 군기와 사기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이요, 훈련을 잘 안 해 허약할 대로 허약한 군대가 되었다.


이 와중에 국내 진보 정당 간부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고 제주도에서 노동계 인사 등을 포섭해 지하 조직을 결성, 반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 당국은 이 사건을 5년 이상 추적했으며 지난해 말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과 경찰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진보 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지하 조직 설립과 간첩 통신 교육을 받고 귀국해 제주 노동계 간부와 농민단체 간부 등 2명을 포섭해 지하 조직을 설립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북한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4·3 통일위원회 장악, 반미 자주화 투쟁 확대’ ‘주체사상·선군정치·김정은 등 위대성 선전·교양 사업 추진’ 등의 지령을 받고 일부 지령을 이행했다고 북한에 보고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진보 단체를 움직여 진보 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도 받았다고 한다. 방첩 당국은 이번 지하 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어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자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가 간첩 수사에 손을 놓은 결과 남한 내 간첩이 활개 칠 공간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 정당과 노동계 간부 등이 해외에서 접선한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제주 등에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미 활동 등을 해 온 혐의로 공안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혐의가 포착된 지역은 제주·창원·진주·전주 등 4곳이지만, 공안 당국은 지하 조직이 전국에 걸쳐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국정원·경찰의 제주 지하조직 압수 수색 영장에 따르면, 진보 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 설립 방안과 암호 통신법 등을 교육받았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노동계 간부, 농민운동가 등을 포섭해 제주에 지하조직을 만들었다. 문 정부 시절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제 무기 도입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라는 지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엔 ‘진보·촛불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층을 규합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라는 지령들이 내려왔다. 일부 지령은 실제 이행했다고 북에 보고했다. 이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북한과의 평화 쇼에 집착하던 문 정부는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켜 사실상 대공 수사를 막았다. 군의 방첩 기능과 검찰의 대공 수사 기능도 대폭 축소했다. 대공 수사 기관을 무력화해 북한 간첩과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활동 공간을 열어줬다. 참으로 참담한 안보 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의 국가 안보 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한국이 간첩들의 천국이 되어 버렸다. 한국교회의 긴급 기도제목이다.



김 용 국 목사 -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