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자들이 법관을 3번이나 기피..

2023.04.04 09:17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986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들 3번째 기피 신청했다 기각 - 파이낸스투데이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 대한 재판이 3일 청주지법에서 재개됐다.피고인 4명 중 3명이 지난해 1월과 9월에 이어 또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 www.fntoday.co.kr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들 3번째 기피 신청했다 기각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 대한 재판이 3일 청주지법에서 재개됐다. 피고인 4명 중 3명이 지난해 1월과 9월에 이어 또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활동가 손모(49)씨 등 3명이 재판부 전원을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법관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범 박모(52·여)씨는 기피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체 재판 과정(1년 6개월) 중 3분의 2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볼 때 변호권 남용이자 지연 전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김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 따르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법관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들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손씨 등 3명은 앞서 지난해 1월과 그해 9월 형사11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런 이유로 재판은 1년 반가량 공전을 거듭했다. 피고인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를 위해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에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