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이 막은 대북 전단, 대법은 “北 주민에 실상 알리는 역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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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회회의를 개최한 소식을 보도했다. 김여정은 이날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남한이 '대북전단(삐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2022.8.11/조선중앙TV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형식상으론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당시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이 그해 6월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은 4시간 만에 ‘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후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그해 말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세운 유일한 근거가 ‘접경지 주민 안전’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이처럼 법을 만든 배경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내용도 위헌적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년 넘게 뭉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헌재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신속하게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김정은 폭압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고립과 단절로 내모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 탈북민 단체들도 앞으로는 시위를 하듯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순수한 뜻이 의심받아선 안 된다. 노티기맨 2023.04.29 05:15:19 뭉가넘이 전단 살포를 막은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책임을 져야지. 맹수같은 좌파넘이 있어도 이판결은 잘했네. 맹수의 이빨이 빠져서 힘이 없어졌나 ? cwcwleelee 2023.04.29 05:00:18 당연하지요 대북전단 실시해야지요 이북애들 굶주려도 정은이배와 딸배는 잘먹어팅팅하고 주민들배는 골았지요 진상은 알려야!! Hope 2023.04.29 05:44:53 종북좌파 문가놈이 돼지 정은이와 여정이한테 욕처먹으면서 없앤 대북전단이 결국은 핵개발과 미사일로 보답했구나 ..저런게 대통을 했으니 문제 ... 둥이할머니 2023.04.29 05:17:59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니 대북전단단체는 고통받고있는 북괴에 다시 대북전단을 보내야한다고 생각한다.모든것을 북괴 김정은의지시와 요물 김여정의 한마디에 벌벌떤 문가정권은 북괴의 남쪽지부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찾았으니 우리나라 법대로 일하면된다. 무수옹 2023.04.29 05:30:45 김명수 대법이 맞나? 맞는다면 김명수가 살길 찾느라 문재인 손절 연습하나? 모처럼 '잘 했다'라고 칭찬하고 싶다. 내친김에 '이재명' 잡는 판결 하나 더 부탁한다. 그러면 살려 주마! 개판 5분전 2023.04.29 07:35:00 경애하는 장군님 면전에 부동 자세로 서있는 삶은 소 대가리 이제 황송 망극해서 아이고 이를 어쩌나 ? 나미브 사막에서 2023.04.29 08:09:0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조선지부 3대총독 개버린애. 정은이의 개 여정이의 하수인 도대체 저런걸 지지한다는 것들은 사람일까 아닐까? 나는 그런것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할란다. byungmooni 2023.04.29 11:05:53 김여정 말한마디에 따르는 법을 만드는 문재인은 간첩이 틀림없다 구속수사 해라 대가리 깨진놈 깨기 2023.04.29 11:09:33 문간첩이라는 절대적 이유~~? 4시간만에 법 준비.... 처죽일 놈 사실과자유 2023.04.29 07:48:54 518 특별법도 폐지 시켜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발상은 공산독재국가 헌법에서나 가능한 개소리다. 코메리안 2023.04.29 07:56:40 뭉가를 풍선에 담아 여정이 집 마당으로 날려보내 주어라! 정수기는 정은이 집 마당으로..

출처: 양평소풍 원문보기 글쓴이: 양평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