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대공수사권 노하우 실종… 간첩이 법체제 농락”

입력 2023-11-30 19:00:59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13796   스카이데일리, “60년 대공수사권 노하우 실종… 간첩이 법체제 농락” 스카이데일리, 종북좌파 정권이 60년 대공수사권 노하우를 헌신짝처럼 갖다 버린... www.skyedaily.com 北 무력공세 거세지는데 종북좌파 정권 헌신짝 버리듯 폐기 붙잡힌 간첩이 재판지연 신청… 국민참여재판제도 허점 악용 경찰 이관 땐 안보 누수 불가피… 국정원법 재개정 요구 봇물 종북좌파 정권이 60년 대공수사권 노하우를 헌신짝처럼 갖다 버린 결과 증거수집이 가로막히면서 국가전복을 목표로 암약하다 붙잡힌 간첩이 버젓이 법관 회피 등 준법투쟁을 벌이며 사법권을 무력화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안통연·원장 윤봉한)과 21세기전략연구원·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공동 주최로 29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전직 요원 등 전문가들이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공 업무 방향’과 ‘국가안보 사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세미나에선 북한의 공세적 무력 위협이 날로 점증하는데 안보 청정 국가를 만들기는커녕, 탈원전 정책처럼 60년 대공 수사 노하우마저 포기한 종북좌파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맹렬하게 이어졌다.    윤봉한 원장은 개회사에서 “남조선 혁명은 북한이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라는 대남혁명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선행전략에 해당한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성의 있는 조공’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단일화됨으로써 초래되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대공정보조사의 활동 범위 및 방향과 한계를 파악해 대북 우월적 국가 대공 안보 체계의 구축과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몰지각한 안보 파괴 정책을 추구했고 국내에 암약 중인 간첩들 검거에 손을 놓아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게 했다”고 일갈했다.   김 원장은 이어 “각종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포하며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간첩으로 검거된 자들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사법 투쟁을 전개하면서 재판을 기피하고 구속 만기일을 넘겨 보석 신청 등으로 석방되는 초유의 법 경시 풍조가 조성됐다”며 심각한 지경에 이른 안보 현실을 개탄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1일부로 폐지되고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공 수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며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곤 “국정원이 쌓은 전문성을 국수본(경찰국가수사본부)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와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회장도 똑같은 우려를 전했다. 장종한 양지회 회장은 “국정원의 60여 년 간첩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이 사장 될 위기에 처했다”며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부터 정보와 함께 핵심 업무였던 대공 수사권이 정쟁에 휩쓸려 종식을 맞게 된 것”이라고 통탄했다. 장 회장은 “간첩 수사를 하는 직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간첩 수사든 해외정보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 전문성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간첩은 북한으로선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 장기간 교육한 엘리트인데 우리 경찰 혼자서 이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