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사실상 전쟁 상황…北 하루 100만 사이버전

입력 2023.12.06 16:07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75   한반도는 사실상 전쟁 상황…北 하루 100만 사이버전 - 자유일보 6·25전쟁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 위기가 있었다. 1960년대 삼척·울진 무장공비 사건, 청와대 1·21사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www.jayupress.com 6·25전쟁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 위기가 있었다. 1960년대 삼척·울진 무장공비 사건, 청와대 1·21사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폭격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늘 잠재한다. 북한은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뒤 지난 3일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 상의 문제"라고 했다. "어떤 적대행위도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 상황’(de facto state of war)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지금 북한정권은 6·25전쟁 같은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 해·공군은 물론 지상군 전력에서도 한미 연합 전력을 따라올 수 없다. 현재 북한이 가진 것은 ①핵·미사일 ②사이버 전력 ③특수전 부대다. 재래식 전력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북한은 대남 핵 위협과 하루 100만 건 해킹 시도 등 사이버전에 올인한다. 김정은도 핵을 사용하는 순간 평양이 지도에서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북한 해킹 조직의 성장은 무서울 정도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레이저 대공 무기 기술, 무기 제작 계획서 등을 빼갔다고 밝혔다. 드론을 잡는 레이저 무기 기술을 훔쳐갔다. 최고급 기밀을 빼간 것이다. 이들은 방산업체, 통신보안업체, 기술원·연구소·대학교 등 40여 곳 서버를 해킹했다. 이들은 하루 100만 건의 해킹을 시도한다. 이는 ‘사실상의 전쟁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북한정권 입장에선 더 중요한 ‘전력’(戰力)이 있다. 남한 내 친·종북 세력이다. 이들은 정치·노동·언론·법조·종교·학계 등 전 분야에서 아닌 말로 매일매일 ‘영웅적 투쟁’을 벌여주고 있다. 이들 중 이른바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처럼 자신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간접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부류는 1/10이 채 안 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전적으로 ‘자기 의지’에 따른 것으로 믿는다. 소위 ‘과학적 유물론자’들의 오래된 사상전·인지전(認知戰)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통령 안보실 등 주요 안보 부서는 이같은 문제에 근본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