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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과지옥2/말세 징조·3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기밀문서 가져가, 전산망 시스템도 복사 사용 /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기밀문서 가져가, 전산망 시스템도 복사 사용
국가 중요 기록물 개인 보관은 절도 행위, 법적 조치 하라 비난 쏟아져

(서울) 청와대 내부 전산 시스템이었던 e-지원(e-知園)시스템을 원본에서 복제해 노무현 前 대통령이 경남 봉하 마을 사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연결을 차단하라고,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청와대 내부 전산시스템을 노 정권 말기인 올 1월 복제해 두었다가 민간인으로 돌아간 노 前 대통령이 정부 온라인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짓은 분명 하게 불법이다.노무현이 절도 짓을 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에서 사용 중인 청와대 내부 온라인 업무시스템은 노 정권 시절 사용하던 e-지원(e-知園)시스템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편하여 (위민爲民)이라는 명칭으로 청와대 내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의 참여정부 말기 200만건의 주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조사를 하고 있다고 www.usinsideworld.com(인사이드월드)에서 12일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기밀 서류 200만건 외부로 유출’ 제하(題下)로 보도 한바 있다.

국방, 외교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 사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개인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기밀문서는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보관 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국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의 불법 자료유출 주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사본을 복사해왔고 퇴임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측에 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말을 하고 있고, 청와대측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기록을 사전 양해 없이 무단으로 복사해 별도로 저장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며, 만약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13일 오전 노 前 대통령 측에 “사저에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외부 무단 접근이 우려되니 외부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외부 전산망과의 차단) 등을 강구하고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팩스로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노 前 대통령 측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원상반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유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사본의 대량 복제와 그 보관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유출된 대통령 기록을 하루 빨리 회수하고 기록 유출 과정과 비밀기록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시민단체들은 “친북좌파에 앞잡이인 노무현이 봉하마을 사저에 제2청와대를 만든 것이냐? 국가 보안법으로 조사하고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ㅁwww.usinsideworld.com - 최정국 서울취재본부장

2008년 06월13일 17:02분 30초  
최정국 서울취재본부장의 전체
김정일 미국에 유학생 34명 보내 공부 시키고 있다
이미 68명은 공부 마치고 귀국, 100명은 중도에서 돌아가

(워싱턴) 북한이 미국을 그토록 저주하고 비난 하고 원쑤라고 하면서 그래도 34명의 유학생을 보내 공부 시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 국토안보부 (DHS-Department Homeland Seccurity) 가 밝힌 나라별 유학생 분류 자료에 의하면 North Korea 국적으로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들이 5월말 현재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언론인들 사이에는 미국에 북한 유학생들이 있다는 소문은 돌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밝히기는 처음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6명을 스타드로 2005년 12명, 2006명 4명, 2007년 10명, 2008년 5월말 현재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004년과 2005년 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3-4년 동안 장기체류 공부 중이며 그들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DHS 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 유학중인 34명 외에 지난 5년 동안 68명의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 한후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68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북한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돌아간 숫자는 100명에 달한다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북한 유학생들의 전공 과목은 의학, 농업, 무역, 경제학 분야이며 공업 부문도 있다.

ㅁ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