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김OO 이동중”… 24시간 ‘현미경 감시’

“‘전자발찌’ 김OO 이동중”… 24시간 ‘현미경 감시’

 

‘성범죄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가보니…

 

문화일보 2010-08-12 11:45

 

▲ 11일 법무부 보호관찰소 관계자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모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심만수기자

“앞에 보이는 깜박이는 작은 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위치입니다. 24시간 감시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3일이면 깜박이는 점들이 두 배로 늘어가게 될 것이기에 더욱 긴장하며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9시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법무부 보호사무관과 모니터 요원 9명이 대형 상황판으로 전국 시내 곳곳에 분포돼 있는 성범죄자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황테이블에는 대형 그래픽 지도 위에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움직임이 깜빡이는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또 그 오른편에는 대상자의 위치추적 수신자료와 이동경로 분석 자료 그래픽이 올려져 있었다.

가로 2m, 세로 2m 크기의 상황모니터가 설치된 중앙관제센터 안은 마치 군사시설을 방불케 했다. 정면 상황판 앞에 앉은 3명의 관제요원은 두 대의 모니터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현재 위치와 인적 사항 등을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한 대의 모니터는 위치추적 수신자료를 위성항법장치(GPS) 등에서 전달받아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있었으며 다른 한대의 모니터에는 그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생활 환경, 범죄유형, 특별준수사항 등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었다.

관제센터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 성범죄자 19명과 살인범 90명 등 109명이 전자발찌를 새로 착용하게 된다. 현재까지 전자발찌 부착 인원은 모두 643명이며, 이 중 549명이 착용 기간이 종료돼 현재 부착 중인 사람은 94명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소급적용 결과 현재까지 6919명이 부착 대상자에 추가되는 등 향후에도 착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인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날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관제센터의 인원은 9명에 불과했다. 당장 13일부터 전자발찌 착용자 수가 94명에서 21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지만 현재 9명의 인원이 3교대로 24시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관제센터도 전국에서 한 곳뿐이어서 시스템에 오류라도 발생하면 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홍정원 센터장은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효과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과 제2 관제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