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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사상 감청허용 범죄항목 확대 추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법무부는 범죄 수사때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 항목을 늘리고, 감청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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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웃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었다" 엽기적 '차량 돌진 살인'한겨레|입력 13.08.02 13:20 (수정 13.08.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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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40대 남성 3주간 4건 사고 저질러


대기하다 돌진…1명 사망 11명 부상


정신분열증 경력…현재상태 양호

지난 7월12일 오후 5시께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 ㄱ(42)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길 가는 사람 몇명이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ㄱ씨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급가속 굉음을 내며 사람들을 덮쳤다. 얘기를 나누던 사람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차에 치였다. ㄱ씨는 이들을 친 뒤에도 10여m를 더 나간 뒤에야 차를 세웠다. 이 '사고'로 ㄴ(68·여)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2일 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ㄱ씨가 최근 2달 동안 7건의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날 사고를 포함해 4건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였다. 모두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따로따로 조사 중인 사건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우선 이날 사고를 근거로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과거 ㄱ씨가 일으킨 교통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살펴봤다. 영상에는 ㄱ씨의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평택경찰서 강력팀이 수사에 합류했다.

영상에 담긴 ㄱ씨의 행동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지난 6월19일 오전 8시께 평택시 평택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발견한 뒤 급가속으로 차를 '후진'해 ㄷ(14)양 등 4명을 치었다. ㄷ양은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ㄱ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5시20분께 평택동의 또다른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들을 향해 차를 몰아 ㄹ(42)씨에게 전치 5주 상해를 입혔다. 이틀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3명을 치었다.

경찰이 수상쩍게 여긴 건 사고 직전 ㄱ씨의 행동 때문이었다. ㄱ씨는 범행 현장에 미리 도착해 2~3분 동안 기다리며 주변을 살피다 급가속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ㄱ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7월12일까지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것을 보면 차로 들이 받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ㄱ씨는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적이 있지만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스스로 조서도 검토했다. 정신분열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정신감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효봉)는 지난 1일 ㄱ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울증과 정신분열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신분열이라면 현실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은 그렇지 않다. 우울증이라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신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불행한데 너희는 왜 행복하냐'는 반사회적 의도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wonchul@hani.co.kr

슈퍼박테리아 환자 국내 60여 명 '집단 발견'

| 기사입력 2013-08-04 20:33 | 최종수정 2013-08-04 22:04 

[뉴스데스크]◀ＡＮＣ▶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되지 않는 신종 슈퍼박테리아가 집단으로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ＡＮＣ▶

지금까지 확인된 보균자는 63명.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보균환자를 긴급 격리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병원 13곳의 환자 60여 명에게서 새로운 종류의 슈퍼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OXA-232타입으로 명명된 이 박테리아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 카바페넴도 듣지 않는 세균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녹이는 효소가 있고 이런 항생제 내성을 다른 세균에게도 전하는 능력이 있어 위협적입니다.

지난 2011년 인도여행을 다녀온 프랑스인 3명에게서 처음 확인된 뒤 이번 국내사례가 두 번째 발견입니다.

국내 최초 보균자도 인도에서 작업을 하다 다쳐 귀국한 뒤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가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3명의 보균자가 발견됐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퍼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ＳＹＮ▶ 이동우 조사관/질병관리본부
"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병원간 이동이나 절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기울여 초기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병원들에 보균 환자들을 격리하는 차단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앞으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감시체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김장훈 기자)

출처 :우자매샬롬하우스 원문보기▶   글쓴이 : 시온의 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