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내부 폭동조짐난다~!!음~!큰일~!!

 

사악한 깜둥이 미국대통령~!!

다음은 미국내부에서 폭동조짐있습니다~!!

잘들 보세용~!

기아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폭동주의?

 

 

　                                              飢餓が?がる米?

 

 

２０１３年１１月１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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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미 정부는 빈곤 구제책(식료 배급권제도)인 푸드 스탬프(보조 영양 지원 사업, SNAP)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은, 푸드 스탬프의 예산 총액 764억 달러중 7%미만에 해당하는 50억 달러로, 비율로는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4인 세대 당, 1개 월에 600 달러의 배급권을 받던 가족이, 한 달에 36 달러가 감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근년, 실질적인 실업자의 급증이 계속되어, 푸드 스탬프 이용자는, 리만 위기 직후인 08년의 3천만 명에서, 지금은 5천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푸드 스탬프에 의지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하는 가운데, 예산 감축으로 부족하게 된 식료를 보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민간 빈곤 구제소(식량 배급소)앞에서 장사진을 치루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간 구제소는,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리만 위기 이래, 기부할 여유가 없는 기업이 많아지고, 구제소의 재정이 악화되어,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매주 토요일, 식량 지원을 실시하는 뉴욕의 구제소에서는, 오전 2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수백 명이 행렬을 이룬다고 한다. 이 곳의 운영자는, 22년간 구제소를 운영해 왔지만, 이런 긴박한 기아 상태는 처음이라고 MS NBC의 취재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구제소의 행렬에 늘어선 사람들은, 파트타임의 일 밖에는 없어서 수입이 부족한 근로자, 고령자, 싱글 마더 등으로 다양하며, 구제소의 청취 조사에 의하면, 리만 위기 이래, 생활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의「경기회복」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푸드 스탬프 사업을 축소시키려고 획책 하는 미국의 공화당 계 매스컴들은, 푸드 스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술을 사거나 하는「부당한 행위」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예산 감액 후, 민간 구제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은, 푸드 스탬프가 없다면, 그 즉시 굶주림에 직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재작년부터 실행 중인 미 정부의 충격 요법적인 재정 삭감정책을「재정 절벽」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방해, 11월 1일에 실시된 푸드 스탬프의 감액을「기아 절벽」(헝그리 클리프)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계 최강이며 최고로 유복한, 지폐를 인쇄하는 것만으로 거대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미국에서, 기아가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사람, 특히 대미 종속 일변도에 길들여진 일본인에게는 믿기 어려운 사태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굶주림이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푸드 스탬프 수급자는 10년 동안 배로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일과성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부의 불균형한 배부에 의한 문제다.

 

이번 푸드 스탬프 예산의 감액은, 리만 위기 후인, 09년부터, 미 정부가 경기대책으로 시행한 재정 확대의 일환으로서, 푸드 스탬프 예산을 증액했던 한시적인 정책이, 4년 후인 현재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푸드 스탬프의 감액은, 향후 한층 더 확대될 것 같다.

 

추가 감액은,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미 의회 하원에서 심의중인 농업 보조금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매년 50억-60억 달러씩 감액한다고 한다. 공화당은, 당의 목표인「작은 정부」만들기의 일환으로 푸드 스탬프 등 복지 예산의 삭감을 요구해 왔다. 공화당의 삭감안에는 민주당도 끌려 들어가 민주당이 다수파인 의회 상원에서도, 액수는 작지만 푸드 스탬프의 축소를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

 

미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실업률은 제자리지만, 매월 새롭게 실업자가 되는 사람의 수는, 금년 7-9월에 전년 에 비해 25% 가 증가하여, 실질적인 실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당국이 장기 실업자에 대해,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게 해, 통계상의「실업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 스탬프 수급자의 증가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인 실업자의 증가다.

 

미국의 경제 통계에는 최근, 좋지 않은 상황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가 많다. 미국에서 빈곤 수준 이하의 소득 밖에 없는 사람의 수(작년 시점)도, 종래의 통계방법으로는 4650만 명(미 국민의 15%)이던 것이, 통계를 내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자, 300만 명이 증가해 4970만 명(국민의 16%)으로 수정되었다. 이 건은, 공식적으로 수정되었으므로 개선이지만, 빈곤 계층이 미 국민의 16%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실업을 당해, 중산계급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미 국민에게, 푸드 스탬프와 유사한 중요 구제책이, 실업 보험인데, 이 실업 보험금도, 내년부터 지급 대상이 축소된다. 푸드 스탬프처럼, 실업 보험금도, 리만 위기 후인 08년에 경기대책으로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확대 정책은 금년 말로 종료되어, 내년 설날에는 200만 명이 실업 보험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시에, 각 주(州)의 실업 보험금 지급 대상자도 100만 명이 축소된다.

 

게다가 내년 3월에도, 85만 명이 실업 보험에서 제외된다. 미 의회는, 실업 보험의 확대책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감액되는 복지 축소책의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겹치는 것에 의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장기화하는 실업증가(재취직의 곤란함 증대), 푸드 스탬프와 실업 보험금의 감액 등이 겹쳐「악몽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절망감이 늘어나, 머지않아 전미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경고가, 민간 빈곤 구제소 운영자들 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정책이 계속되어 , 미 정부의 인프라 정비 예산이, 정확히 오바마가 취임했던 09년부터 급감해, 그때 까지 매년 3000억 달러 규모였던 예산이, 전후 최저인 2400억 달러가 되었다. 동시기에, 산업이나 과학기술의 기초 연구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미국은 인프라 정비비가 없기 때문에, 도로나 가교, 항만 등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노후화 했으나, 재정비 예산이 없어, 노후화된 다리나 도로를 주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매각해, 유료 도로로 전환해버리는 예도 많다.

 

미국은 리만 위기 후, 금융 중심의 경제정책을 그만두고 제조업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그 시기에, 제조업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나 기초 연구 분야의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 삭감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미국의 고용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될 것 같다. 오바마 정권은, 인프라와 기초 연구의 정부 예산을 늘리려고 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급감했다.

 

미국에서 복지가 축소해, 중산계급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대다수 미 국민의 생활고가 심해지는 것은, 공화당의 실책으로 여겨지는 것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도, 복지 정책의 혼란과 경제의 피폐에 박차를 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급감이 좋은 예다. 최근에는, 전 국민 대상 보험을 목표로 신설된 관제 건강 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의 인터넷 신청 시스템의 혼란도 그러한 예다. 오바마 케어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그 웹 사이트가 10월 1일의 개시 때부터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 거의 아무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 인터넷 신청 사이트와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20세 프로그래머 3명이 만들어 보았는데 몇 일만에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미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였다는 사이트는 1개월이 지나도 시스템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 개시 후, 미 기업은, 잇달아 종업원용 건강 보험 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경비가 추가되는 자사 전용의 건강 보험 제도를 그만두고, 사원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도록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신청 시스템이 좋지 않은 채이므로 가입을 할 수가 없다. 「무보험자를 줄여, 전국민 보험을 실현한다」는 이름으로 개시된 오바마 케어가, 무보험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사태를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 케아는, 신청 시스템 이외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가 비교적 비싸고, 젊은이 대부분이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건강 보험 제도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대량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한층 더 비싸게 되어, 더 더욱 젊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싶지 않게 된다. 갤럽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무보험인 사람들도, 전체의 22%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바마 케어는 전국민 보험제도이므로, 다른 건강 보험에 들지 않은 미국민은 전원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젊은이나 무보험자는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기업의 건강 보험에 가입해있는 사람들은, 오바마 케어가 생김으로서, 들고 있던 기업의 건강 보험 폐지가 증가해 조건이 나쁜 오바마 케어의 가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미국민의 불만은 향후, 한층 더 증가할 것 같다.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무보험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증가한다. 오바마 케어는 목적과 정반대로 미국민의 복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폭동」의 한 요인이 될지 모른다.

 

미국이 빈부 격차나 정부의 실책?부정이 확대되어, 머지않아 폭동이 일어나 정계도 혼란에 빠지고 내전적인 상태가 되고, 거기에 달러나 미국채, 미 금융계의 위기가 더해져, 텍사스 주 등이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희구해 미연방은 해체로 향하고, 미국이 패권국의 자리를 잃어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몇 년 전부터, 자유론자들이나 금본위제 주창론자 등 미국 내의 분석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왔다. 오바마의 고문이었던 브레진스키도, 세계적으로 민중들의 정치적 각성이 머지않아 미국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2007년부터 주장해 왔다. 오늘에 이르러, 미국의 사회불안이 확대해, 폭동이나 내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상층부가, 의도적으로 미국 국내를 내전 상태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있다. 미 국방성은, 이미 09년에, 내전을 상정한 도상 군사 연습을 실시했다고 한다. 내전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빈곤층의 증가가 아니라, 달러나 미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 불안이라고 예측한 군사 연습이었다고 한다.

 

달러나 미국채의 상황은, 10월의 미 정부 폐쇄 소동 후,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에 대한 기사는 다시 쓸 것이다.

 

 

 

 

                                   https://tanakanews.com/131111ushung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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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도, 복지 정책의 혼란과 경제의 피폐에 박차를 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출처 :날아라! 정대세!! 원문보기▶   글쓴이 :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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