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日 집단자위권에 북한 위협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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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과 일본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을 또 긍정 평가했는데, 자위권 행사 대상에 북한의 위협도 포함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을 찾은 외교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이라면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도입하면 지역 내의 억지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지력 행사 대상은 한·미·일이 직면한 위협이며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10월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이 표명한 지지보다 표현의 강도가 더 세진 것입니다.

즉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우리 정부와 미국의 시각차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무엇보다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신동욱 기자 shin6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