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검토
보안성 높은 공통식별번호 등 거론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퍼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회사들이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체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개인식별이 중요한 금융회사는 예외로 했다. 금융위도 내부 검토 결과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은 모든 국민이 갖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과 지문처럼 해당 번호가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드사 정보유출로 생년월일이나 출생지 등의 정보를 갖고 있는 주민번호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함에 따라 당국은 대안을 만들어 내놓아야 할 상황.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은 지난 2011년 정부가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서 주민증 발행번호 도입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99년 주민등록증을 갱신한 후 갱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주민증 카드 안 반도체(IC)칩에 넣어 보호하는 방안이다. 전자주민증 겉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한 숫자를 표기하고 금융거래를 포함해 일반적인 민간활용에 사용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주민증 발행번호도 사용이 확산되면 제2의 주민등록번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개념으로 정보보안학계에서 제안하는 대체수단은 공통식별번호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열린 제2회 개인정보 국제학술세미나에서 공통식별번호(common PIN)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방법은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의 경우 우리나라 안전행정부와 같은 정부기관에서만 관리하고 일반 기관이나 기업 등에는고유의 번호만 발행되는 것이다.
[미디어오늘백병규 언론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다보스 발언 파문이 크다. 중국과 일본 관계를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영국과 독일 관계와 비교하고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게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에 대한 추도는 어느 나라 지도자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던 때, 뇌관을 건드린 셈이 됐다.
특히 유럽 언론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가 전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풀이가 지배적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BBC, 로이터 등 주로 유럽 언론들이 주요 기사로 다뤘다. 아베 총리가 중∙일 관계를 1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과 독일 관계에 빗대 말한 것도 그 한 요인이 됐을 터이다.
중∙일 전쟁 가능성?…외교무대선 이미 "전쟁중"
| ▲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기조강연에 나선 아베 일본 총리. 사진=아시히신문 | ||
아베 총리의 다보스포럼 발언 파문은 결과적으로 지난 20여 일 전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던 중∙일 양국 간 외교전이 결국 일본의 패배로 귀결된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이후 전 세계 각국의 중국 대사들이 나섰다. < 뉴욕타임스 > , < 가디언 > , < 르몽드 > 등 각국의 주요 언론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고문을 일제히 게재한 것.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주미대사)"히틀러의 묘에 헌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주 프랑스 대사)"소설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라는 어둠의 제왕처럼 군국주의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주 영국 대사)"일본은 아시아 최대의 트러블메이커다."(주 유럽연합 대사)"동양의 나치스를 참배한 것"(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아시아 각지에서)일본군이 대학살을 자행했다. (참배는) 피해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주 캄보디아 대사)"중∙일, 한∙일 관계에 그치지 않고,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직시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다."(주 러시아 대사)"독일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자행한 것에 대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성실하게 사과했지만 일본은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아시아의 히틀러 도조 전 총리 등 A급 전범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주 이스라엘 대사)…
무려 50여 개국에서 일제히 시도된 중국 대사들의 기고문 공세는 현지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핵심을 잘 짚고 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와 '나치스'에 빗대,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전후질서에 대한 도전'이란 측면을,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부각시켰다. 작심하고 전 세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 중국으로선 댜오위다오(센가쿠열도) 영토 분쟁의 불씨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일본을 '아시아의 트러블 메이커'로 확실하게 낙인찍어 두려 한 계산도 있었을 터이다.
"아베, 아시아의 히틀러에 헌화" vs "중국이야말로 아시아의 평화 위협"
일본 대사들은 덕분에 힘겨운 방어전에 나서야 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여론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외무성의 대응 지침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지침은 아베 총리가 "일본은 결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화선언을 했음을 강조하라는 것. 두 번째 지침은 중국이야말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반격토록 한다는 것. 중국의 군비확장을 집중 부각시키라는 지침이었다.
일본 대사들은 역부족인 상황에서도 자국의 총리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주 영국 일본대사는 "중국이야말로 매년 군비를 10% 씩 늘리고 있는, 아시아의 볼드모트가 되려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는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주중 대사와 '칸막이 논쟁'을 불사하기도 했다. 대사들이 방송 대담에 나와 서로 비난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 그만큼 중∙일 여론전이 뜨거웠다는 반증. 일본 외교부로서는 중국의 전면전에 맞서 겨우 방어선을 쳤다고 한 숨 돌리는 찰나 '다보스 폭탄'이 터진 셈이다.
아베 총리의 다보스 발언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의) 역사적 기억은 번지수가 틀렸다"고 공박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영∙독 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청일전쟁', '한반도 식민통치', '러일전쟁', '파시스트 전쟁'부터 살펴보란 것. 자신들이 저지른 가까운 역사의 과오는 외면하고 웬 먼 나라 옛 이야기냐는 핀잔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잘못된 역사관을 증명할 뿐"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중∙일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자 일본 측은 크게 당황했다. 총리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발언 파문 직후 "중∙일 사이에 전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면서도 "총리가 정확히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단서를 달 정도였다. 스가 장관은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총리의 발언 내용이 왜곡됐다"며 "대사관을 통해 각국 언론에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적극적 해명에 나섰다.
< 아사히신문 > 은 24일 총리의 다보스 발언 파문은 통역의 '첨언' 때문이란 기사를 실었다. 아베 총리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과 독일은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었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났다. 우발적 사고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만 말했다는 것. 현재의 중∙일 관계가 당시 "영∙독 관계 같다"는 내용은 통역이 덧붙인 말이라고 한다. 아베 총리가 영∙독 관계를 언급한 의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 이 통역은 일 외무부가 현지에서 수배한 외부 통역이었다는 것. 스가 관방장관이 언급한 이른바 '왜곡'의 경위다.
민주주의∙인권 가치 강조한 아베, 그러나 개헌안은…
| ▲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보도한 < 가디언 > 기사. 사진은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찾은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 | ||
아베 총리는 24일 시정연설에서 '가치의 공유'를 역설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대와 제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사히신문 > 은 그러나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외면하거나 변경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전문의 '인권 보편의 원리'나 '인권은 영구불가침하다'는 조문을 삭제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
< 아사히신문 > 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은 이른바 '전후체제의 탈피'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밑바탕에는 일본은 서구와는 다르다는 생각, 일본 고유의 가치와 문화, 전통이 중요하다는 믿음, 현행 헌법질서는 전후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아베류의 신념이 깔려 있다는 것. 그런 아베 총리가 새삼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적 '가치의 공유'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곱지 않은 서구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란 풀이다. 그런 점에서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일갈이 매섭다.
"중국에는 '진상을 감추려고 하다가 도리어 드러난다, 닦으면 닦을수록 검어진다(欲盖彌彰 越抹越黑)'란 격언이 있다. 아베의 해명은 그가 인류 양심과 국제적 도리와 정반대인 잘못된 역사관을 완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27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러시아의 2만5천t급 핵추진 미사일 순양함인 표트르 벨리키함과 중국의 4천t급 호위함인 옌청(鹽城)함이 지난 25일 지중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이번 훈련은 양국 함선이 서로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지휘관이 서로 번갈아 가며 훈련을 지휘한다.
러시아 헬기가 중국 호위함의 갑판에, 중국의 헬기가 러시아 순양함에 각각 착륙하는 등 실전을 가상해 합동 방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진행한다.
옌청함과 표트르 벨리키함 지휘부는 상대방 함선을 상호 방문하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지중해에서 이런 방식의 긴밀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동 훈련은 테러 위협 대응, 해상 구조 훈련, 작전 공조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러시아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의 목적은 양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여러 해역에서 합동으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표트르 벨리키함과 옌청함은 폐기 대상인 시리아 화학무기를 시리아 라타키아항에서 공해상으로 운송하는 작전에 덴마크, 노르웨이 군함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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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께 그리스 서부 케팔로니아 섬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최고 규모 5.2의 여진이 3차례 뒤따랐다.
이아니스 미켈라키스 내무장관은 전날 오후 현장을 방문하고 "인명피해는 가벼운 부상자 7명이고 건물들은 지진에도 잘 견뎠다"며 "심각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 규모 5.9의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오니아해의 케팔로니아 섬 모습 (AP=연합뉴스)↑ 규모 5.9의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오니아해 케팔로니아 섬에 있는 한 슈퍼마켓의 처참한 모습 (AP=연합뉴스)
이 지진으로 도로와 건물 등이 일부 손상됐으며 집 밖으로 피신한 주민 수백명은 붕괴 우려로 귀가하지 않고 승용차 등에서 노숙했다.
공항 직원들도 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해 아테네행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들은 청사 밖에서 탑승 수속을 밟았다.
미켈라키스 내무장관은 주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자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 2척을 보냈다고 밝혔다.
케팔로니아 섬은 지난 1953년에 규모 7.2의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리스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1999년 9월 5.9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143명이 숨졌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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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에 신종플루 비상…95명 사망
기사입력 2014-01-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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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신종 플루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종 플루로 사망한 사람은 95명에 이릅니다.
지난 17일 45명이던 사망자가 일주일 만에 5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보건 당국은 현재 사망자 51명의 사망 원인이 신종 플루로 의심돼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확진되면 신종 플루 사망자는 146명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독감 시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신종 플루 사망자는 106명이었지만 지난해 이맘때는 9명이 불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신종 플루는 지난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H1N1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독감입니다.
조류와 인간에게도 감염되지만, 돼지에 감염 사례가 많아 처음에는 '돼지 독감'으로 불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병원 파트나우 박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몇주 동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Greyerz,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2008년보다 더 끔찍하다
(What’s Starting Now Will Be Much More Terrifying Than 2008)
2014년 1월 25일, KWN
42년 시장 경력의 스위스의 마테호른 자산 운영의 Egon von Greyerz는 KWN에 세계 금융 시장에서 막 시작된 혼란과 소동은 2008년 세계가 목격하였던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Greyerz: “지난 대담에서 나는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위험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들 각 위험들은 심각하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일련의 사태들을 시작하고 있다고 나는 또한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다른 영역은 신흥 시장에 존재하는 위험이다. 지금 신흥시장들의 많은 수가 큰 위험에 있다. 몇 개를 언급해보자. 아르헨티나는 진짜 난장판이고 목요일 페소는 10% 하락하여 12년래 최저로 되었다.
터키 리라를 보면 이번 주 최저로 내려갔고 러시아 루블은 5년래 최저이다. 남아프리카에선 란드가 2008년 이후 최 약세이다. 브라질과 멕시코 통화들도 약세이다. 그러나 인도, 인도네시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 진정 끔찍한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다.
이 상황이 극히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이들 나라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대규모이다. 사실상 이들 나라들 통화들은 폭락하고 있고 채권 역시 더 높은 금리로 올라가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신용 디폴트 스왑으 비용은 늘어나는 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급등하고 있다.
우리는 왜 신흥시장들에서 이런 큰 압력을 보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들 나라들의 갚을 능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 두려움은 연준의 돈 인쇄 축소 발표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이들 나라들 대부분은 극심한 부채에 비하여 대단히 낮은 금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총체적으로 이들 대출들을 만기 연장하는데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신흥시장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일어날 바로 그 일들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감염을 보게 될까?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구 중앙 은행들은 아마도 IMF총재 라가르드가 말한 것을 함으로써 연기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녀는 말하기를 ‘디플레이션은 세계 회복에 재난이다’라고 했다. 물론 중앙 은행들 총재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적 QE를 늘릴 것이다.
연준이 축소를 반전하여 QE를 늘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들은 분명 이것에 대하여 신흥시장의 탓을 할 것이다. 이는 연준, ECB, 영란 은행과 IMF 사이의 합동 작업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 QE의 효율적인 증가는 세계 경제에 대하여 어떤 개선도 가져오지 못한다. 대신에 통화들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곧 서구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을 계속 할 것이다.
주류 매체들에선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는다. 미국 경제는 소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이후 제이씨 페니와 시어즈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점포 수를 줄이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번영이 가능할 수 있을까? 미국 실업률이 이미 23%이며 정부 재정 복지를 받고 있는 인구가 미국에서 1억 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은행 수익을 보면 그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시티, 제이피 모건, 도이치방크들은 소송 비용, 악성 부채와 하락하는 거래 수익에서 수 백 억 달러 수익 손상을 보고 있는 중이디. 그래서 이들 은행들의 생존 싸움은 향후 몇 년 동안 격해질 것이다. 내 견해로 이들 은행들은 엄청난 양의 QE없이는 생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QE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앙 은행들은 결국 통제를 잃을 것이다. 유럽 은행들의 최근 EU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다. 이 연구는 결론 내리기를 유럽 은행들은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다음 위기의 압력을 견디기 위하여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금 시장을 내게 떠올리게 한다. 금의 움직임은 내가 방금 설명한 것들의 결과라는 것을 KWN독자들은 이해하여야 한다. 달러의 하락 역시 금의 움직임에 힘이 되고 있다. 금을 2014년 새로운 고점으로 올리는 것은 계속되는 달러의 하락이다. 은은 올해 신 고가를 달성할 것이다. 이번 주는 달러 표시 금 가격에서 크게 상승했고 은은 아직 금의 돌파를 따르지 못했다. 그러나 은은 곧 움직일 것이다.
사람들은 금을 1,100달러 이하에서 사려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여러분 금은 상대방 거래 위험이 없는 곳 그리고 은행 시스템 밖에서 투자자들 직접 통제 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2008년은 가벼운 예행연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은 훨씬 악화될 것이다. 시스템 밖으로 나가서 온전하게 보호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여야 한다. 외환 통제와 은행들 내부 구제 금융이 있을 것이다. 슬프게도 올해는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난의 해가 될 것이다.”
서명하는 순간 나는 발가벗겨진다
한겨레입력2014.01.27 16:30수정2014.01.27 17:00
온 국민의 개인신용정보가 탈탈 털렸다. 신용정보란,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수준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다.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까지 포함된다. KB·NH·롯데 등 3개 신용카드사에서 1억400만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기본이고, 신용정보 주체인 '나'도 몰랐던 신용등급부터 한참 쓰지 않은 카드번호, 외우지도 못하는 결제계좌, 주거 상황, 결혼 여부 등 다양한 정보가 빠져나갔다. 금융권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신용정보 공유가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분야다. 신용카드·대출·렌털 서비스 등 '신용' 거래가 늘어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모아모아 평가하고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 정보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약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보안·정보인권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내 정보를 찾아나섰다. 결과는? 행방불명.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순간,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슈추적] 개인신용정보 둘러싼 공유, 위탁, 제휴의 그물망
건설업체 이통사 결혼정보업체까지 민감 정보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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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1
카드사와 위탁·제휴업체, 은행·보험사
지난해 말, 예금을 하기 위해 ㄱ은행을 찾았다. 이자율이 연 3%에도 못 미쳤다. 창구 직원의 유혹은 달콤했다. "ㄱ카드를 발급하시면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카드 발급 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결제계좌 번호 등을 적어넣었다. 직원이 알려주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항목에 순순히 체크를 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카드사뿐 아니라 수많은 업체에 내 정보를 주어야 했다. 카드사는 카드 및 우편물 배송, 거래 승인, 매출전표 보관, 결제정보 문자메시지, 전산망 구축·유지·보수, 콜센터, 대출 모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많은 위탁업체에 '아웃소싱'을 준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받아든 순간 이 모든 위탁업체에 내 개인신용정보가 전달된다. 위탁업체들이 또다시 서비스 재위탁을 해도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직원이 권유한 신용카드엔 유통·영화·외식업체 할인서비스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기능이 있었다.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도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다. 몇몇 군데에는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한 군데라도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ㄱ카드사로 들어간 개인신용정보는 '나도 모르게' 또다시 움직인다. ㄱ금융지주사 자회사인 은행·보험·증권회사로 제공된다. 이렇게 은행·보험·카드 계열사끼리 주고받아 한데 뭉쳐진 개인정보는 고객 분석과 영업·마케팅에 활용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끼리는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들이 나눠가지는 건, 주민등록번호뿐만이 아니다. 신용등급, 자산, 수익, 예금 잔액, 소유 차종 등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다. ㅎ은행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보면 가족 사항, 거주 기간, 세대 구성, 결혼 여부 제공을 선택적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동의'해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다. 무심코 '동의'를 해준다면? 은행 안팎을 넘어 타깃 마케팅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위탁업체·제휴사·금융계열사 등 수십~수백 개 업체로 넘어간 내 개인신용정보는 끝내 안녕하지 못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구축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위탁업체는 민간 신용조회사(CB) 코리아크레딧뷰로(KCB)였다. FDS란,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 사용 정보를 한데 모아 패턴을 분석한 뒤, 부정 사용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선 고객 주거지, 평소 상주하는 장소, 과거 승인 내역을 두루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위치나 내역 정보가 활용됐을 터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카드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식별 가능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세계적으로 정보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전문가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신용정보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약하다. 은행 내에서도 일부 직원들에게만 정보 접근 권한을 주지만,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융기관 안팎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 사용 '목적'이 끝난 뒤 삭제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도 서류 검토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위탁업체로 나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점검을 하긴 하지만, 업체 수가 워낙 많아 쉽지 않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정보뿐 아니라 위탁업체·제휴사로 넘어간 정보 역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은 채 숨 쉬고 있을 것이다.
흘러나간 개인신용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예금 인출, 카드 결제에만 이용되는 건 아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을 겨냥해 '통대환 대출' 같은 불법 대부업을 할 수도 있다. 통대환 대출이란, 대출금을 먼저 갚아주고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 뒤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경로2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민간CB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돌입한다. 외환위기 이후 카드빚 등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개인신용평가 수요가 커졌다. 금융기관들은 자사와의 거래 실적, 자체 수집 정보, 공공 정보뿐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민간 CB가 수집·제공하는 신용정보도 활용하고 있다. 공제조합·할부판매업자·유통사업자·중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등도 고객의 '동의'만 받으면, 금융거래를 통해 생성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기관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국세청·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받게 돼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다. 또한 카드·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각 금융업 회원사들이 모여 서로 신용정보를 주고받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민간 CB는 금융기관·대부업체·공공기관 정보 등을 수집해 신용평가를 한다. 현재 민간 CB는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나이스신용평가 두 군데다. 민간 업체가 CB 업무를 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2005년 은행·카드·보험사 등 19개 대형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됐으며, 국내 다수의 금융사가 고객이자 주주다.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는 자체 계열사, 협회, 민간 CB 등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쓸어담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에서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와 민간 CB 세 종류의 기관을 한꺼번에 나열해놓고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는 이런 외부 기관에 고스란히 전달돼 공공기관에서 건너온 정보와 합쳐진다. 전 국민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는 이러한 정보를 쉽게 결합시킬 수 있게 돕는다. 민간 CB사를 방문해 개인신용보고서를 떼어보았다. 2004년·2010년에 발급한 신용카드와 '우대금리'에 낚여 지난해 말 발급한 신용카드가 '신용개설정보'에 쓰여 있었다. 신용등급도 매겨져 있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CB가 보유한 정보는 은행연합회 자료보다 훨씬 다양하고 업데이트도 빠르다.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이들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아이핀 발급 및 실명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민간 CB는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월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등 다양한 항목으로 재가공해 기업들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양하는 건설업체, 후불 요금제 및 전화번호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는 이동통신사, 결혼정보업체 등도 고객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 사고가 난 금융기관뿐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기관과 민간 CB에도 국민 대부분의 개인신용정보가 집적돼 있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얼마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 보안 수준은 제1금융권보다 약하다고 평가된다. 어느 범위까지를 신용정보로 보고 수집·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년 전, 신한은행이 학력을 대출 금리를 차별하는 신용정보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동남아에서는 중국계 신용이 평균적으로 우량하지만, 금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진 않는다. 현재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조사 및 처리가 제한되는 정보는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및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된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는 결혼 여부도 포함돼 있었다. 수집과 이용이 제한돼야 하는 사생활 정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활용'법이다.
금융권 외부 기관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에 방문했다는 정보, 혹은 대출 상담을 했다는 정보가 과연 보호되고 있을까. 대출 조회만 해도 다음날 스팸 문자가 날아오는 상황이다. 법으로 보호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크카드 사용자나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의 담보를 설정한 이들에게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신용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려는 노력이 없는 셈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개인신용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금융권 외부 기관이 신용정보 관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의 일침이다.
박현정 기자saram@hani.co.kr
2013/09/28 08:58
http://blog.naver.com/esedae/901818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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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넘게 지속되어오던 물고기자리(기독교)의 시대가 2012년 12월 21일로 끝나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물병자리(뉴에이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뜻 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 루시퍼를 섬기며 루시퍼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뉴에이저(일루미나티)들은 영화와 음악 게임 패션산업과 같이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큰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을 융단폭격처럼 쏟아내고 있다.
조만간 실현될 저들의 세상(New World Order)을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세뇌작업(마인드컨트롤)인 것이다.
아래는 올여름 일루미나티가 장악한 헐리웃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슈퍼배드’와 ‘몬스터 대학교’에 등장하는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다. 두 영화 모두가 외눈박이(전시안) 캐릭터가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많은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흉물스럽고 사악한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 귀엽고 친숙한 캐릭터로 변모되어 순진한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사로잡고 있다.
1. 슈퍼배드1, 2
제작사의 이름이 아예 일루미네이션(일루미나티) 엔터테인먼트이고, 이 영화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전시안을 강조한 미니언이다. Illumination Entertainment는 Illuminati on Entertainment(엔터테이먼트를 조종하는 혹은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일루미나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영화 초반부터 바포멧을 상징하는 염소와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인 피라미드가 등장한다.
주인공의 차에 God 혹은 Geometry를 의미하는 프리메이슨의 G 로고가 새겨져 있다. 언뜻보면 전시안처럼 보이기도 한다. 주인공의 이름 Gru(그루)는 자아를 터득한(illuminated 된) 뉴에이지의 스승 Guru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영화에 등장하는 은행가의 얼굴이 뿔이 달린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다. 유태자본가들이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뒤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세 자매 가운데 막내인 아그네스는 적그리스도에 또 다른 상징인 유니콘 인형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로스차일드 인장에도 등장하는 유니콘은 뉴에이저들(일루미나티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기다리는 '위대한 지도자(the great leader, 호루스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영화 곳곳에서 호루스의 눈으로 알려진 전시안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징이 바로 역시 호루스(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니콘이다.
슈퍼배드 1과 2 모두 전시안을 가진 '미니언'이 중요한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
2. 몬스터 대학교와 몬스터 주식회사
일루미나티 기업 디즈니와 픽사가 제작한 몬스터 대학교, 전시안과 뿔달린 바포멧이 주인공이다.
시리즈의 전편인 몬스터 주식회사의 로고가 전시안 모양을 하고 있다.
유독 눈(전시안)이 강조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 몬스터 대학교
뿔달린 바포멧을 강조한 캐릭터들
사악하고 흉물스런 바포멧을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귀여운 캐릭터로 바꾸어 놓았다.
- 예레미야 -
[출처] 동심을 사로잡은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작성자 예레미야
그래미 어워드 2014] 마돈나 축가 속 동성커플 33쌍 결혼식
출처 enews24작성 전수미 기자입력 2014.01.27 13:45수정 2014.01.27 14:38
무대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운 대성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했고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 '세임 러브(Same Love)'가 흘러나왔다. 객석에서는 33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반지를 교환했다. 깜짝 등장한 마돈나가 이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27일 오전(한국시각) 열린 제56회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에서 상상 이상의 합동 무대가 펼쳐졌다. 팝의 여왕 마돈나와 맥클로어 앤 라이스 루이스, 수상 여부에 관계 없이 객석을 가득 메운 아티스트들 그리고 서른 세쌍의 동성 커플들이 함께 꾸민 무대였다.
하지만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미는 사이, 카메라는 객석 한가운데에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 마주 보고 서 있는 이들에게로 향했다. 무대에 선 여배우 퀸 라티파는 이들이 33쌍의 커플들이라고 설명했다. 커플들 가운데는 라이언 루이스의 여동생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마돈나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반지를 교환하고 포옹했다. 퍼포먼스가 끝난 뒤 마치 결혼 행진을 하듯 퇴장하는 이들에게 세계적인 팝스타들은 아낌 없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날 엠넷을 통해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생중계를 진행한 배철수는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무대였다"며 "우리나라 시상식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무대"라고 감탄했다.
한편 올해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줄을 이었다.
힙합 제왕 제이지와 팝디바 비욘세 부부는 눈 뗄 수 없는 합동 공연을 펼치며 '그래미 어워드'의 오프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또 평생 공로상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비틀즈가 선정된 가운데 비틀즈의 생존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그래미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중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랑랑과 전설의 록밴드 메탈리카의 합동 공연도 신선한 즐거움을 안겼다.
전수미 기자 jun@enews24.net
대출.보험 전화영업 전면중단..불법유통 차단 고육책
보험사 등 영업기반 고사..저신용자 자금수요 우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이현아 기자 = 금융당국이 3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초강수를 26일 꺼내들었다. 당분간 대출을 포함한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금융사들의 보험, 카드 모집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065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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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오전 12: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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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오전 12:1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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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6 오후 11:4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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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가 개인정보유출을 막는다고 내놓은 대책은
정보유출의 책임을 텔레마케터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출처 :우자매샬롬하우스 원문보기▶ 글쓴이 : 시온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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