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만원권 실종사태…`현금없는 사회` 논의 시작해야"

5만원권의 환수율이 떨어져 지하경제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 가운데 거래 편의성이나 화폐 발행 비용 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아예 ‘현금 없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 제한 및 전자 지급 수단 확산 등을 통한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덴마크는 내년부터 소매점이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덴마크의 모든 상점에서는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김 의원실은 “덴마크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적어 법안 통과에 큰 차질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해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현금 결제를 중단했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현금보다 전자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자는 데 따른 것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과 소비자는 현금을 투자하기보다 비축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화폐를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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