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겨레 신문이 한건 합니다, 눈이 확뜨이는 놀라운 기사!

오늘의 언론은 말못할 아픔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가슴의 아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문사는 독자와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제시하려고 모여서 일하는 이들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니 그 가슴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게중에 신문의 도리와 관계없이 일종의 권력기관인양 행세하는걸 우선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이곳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장 많이 전하는 곳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할수있는 비결은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겨레도 광고를 받아야 운영이 되고요, 세상권력과 밀고당기는 씨름도 하는게 상례입니다. 그렇다해도 다른 신문사보다 돈과 권력에서 조금 자유로우니 그만큼 국민에게 진실의 양을 늘려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기사중에 그런 진실보도 한건이 오릅니다. 미국 금융과 금권력이 왜곡되었고요, 겉으로보기와는 달리 미국 금권력은 기만의 술수라는 충격의 주장이 담긴 기사입니다. 이는 일견 납득이 가질않고요,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국이 아닌 소수의 지배권자들이 독재하는 과두체제이고요, 그중에서도 경제와 금권력이 몇몇 가문이 지배하는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미국이 치부가 폭로되는데요, 충격입니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전세계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정말 그런 금권력의 왜곡이 벌어지는게 사실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오늘의 지배권 전쟁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권력과 금권력은 국민과 세계인을 속였습니다. 또 금권력을 이용해 전세계를 통치한다는 음험한 계략이 음모이론이 아니고 진실로 드러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로 미국의 금권력이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황당한 금권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알려지지않은 소수의 지배가문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둘수가 없습니다. 이세상을 전쟁없는 평화의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금권의 독재체제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정치와 금권력을 개혁하자는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길만이 세계를 평화와 상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며 생각하시고, 큰 용기와 의견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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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1652.html   한겨레에 모처럼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연준위를 월가의 유태인 금융가들이 장악하고 있음을 밝히는 글입니다. 이런 글이 뉴스에 실리다니... 놀랍네요.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퍼뜨려 주세요

김영규  2016.07.11 14:55

김영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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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계속 필요한가

등록 :2016-07-10 14:23수정 :2016-07-10 20:07

 

왕과 상인의 화폐 주도권 다툼
시장 손에 넘긴 게 중앙은행 시작
월스트리트 거물들의 비밀모임
제이피모건 등 주도 ‘연준’ 탄생
‘화폐가치 수호신’ 신화의 완성

화폐 남발 위험 차단 성공했으나
‘찍을’ 권리 주고 ‘빌릴’ 권리 얻어
정부는 영원한 채무자 신세 전락
부채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한계
헬리콥터머니 등 새 해법의 배경

 

미국달러, 유로, 홍콩달러, 엔, 위안 등 각국의 화폐들. 근대 이후 각국은 정부로부터 독립한 중앙은행에 화폐 발행권을 내주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정부가 빌려 쓰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로이터

[토요판] 어쩌면

발권력을 다시 묻다

▶ 발권력. 지난 몇달 새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을 겪으며 숱하게 입에 오르내린 단어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었다. 발권력이 대체 뭐야? 화폐란 한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재다. 그 공공재를 누가,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공공재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이 고루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중앙은행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헌법 가치의 문제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장면 둘, 신화 하나.

#1. 2016년 7월1일, 서울. 못난 놈.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은행에 10조원의 자금 대출안을 의결했다. 세상의 눈길은 싸늘했다. 조선·해운업 등 부실기업 처리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법률상 근거도 없는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막후에서 쥐락펴락하는 현실과 맞물려, 시장이냐 관치금융이냐라는 선악의 구도가 더욱 굳어졌다.

#2. 2016년 6월24일, 바젤. 멋진 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하루 만에 세계 증시에서 2조5400억달러(약 3000조원)가 허공으로 증발했다. 세상은 수호천사를 갈구했다. 이튿날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에서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즉각 공조에 나섰다, ‘현장 수습책’ 영국은행은 즉각 2500억파운드(약 400조원) 투입 계획을 밝혔고, ‘지휘사령부’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도 ‘돈줄을 맘껏 풀겠노라’ 천명했다. 모두의 눈에 그들은 듬직한 해결사였다.

엇갈린 시선은 본디 한몸뚱이다. 정부의 자동인출기로 전락했다며 중앙은행을 조롱하는 목소리는 중앙은행은 최후 방어선이라는 믿음의 거울상이다. 둘을 잇는 연결고리는 ‘은행의 은행’(중앙은행)에 몇겹으로 덧대어진 신화, 바로 화폐가치의 수호신이라는 신화다. 과연 그 신화는 얼마만큼 현실에 가까울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라는 중앙은행의 또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

금 120만파운드를 빌린 대가

인류 역사에서 화폐를 발행·유통시킨 주체는 사실상 둘뿐이다. 왕(권력자)과 상인(금융업자). 현대적 시각으로 보자면 국가와 시장으로 옮겨봐도 되겠다. 근대 이전 동서양의 왕들은 제 맘대로 통화를 발행했다. ‘화권재상’(貨權在上). 그 권력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전쟁 비용을 대고자 혹은 사치스런 생활을 즐기려다 급기야 제 얼굴이 새겨진 주화의 가치를 떨어뜨린 어리석은 왕들도 숱했다. 시장판 이야기는 다르다. 장거리 교역이 차츰 활발해지면서 거대상인들은 약속어음(환어음)을 수시로 주고받았고, 민간 금장들에게 금을 맡기고는 보관증을 일상 거래에서 마치 화폐처럼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성격과 배경이 다른 ‘복수의 화폐’가 경쟁적으로 유통됐고, 대체로 왕이 발행한 공식 화폐에 민간의 화폐 대용물이 맞서는 양상을 띠었다.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운 건 17세기 중반 영국에서다. 1666년 부유한 상인들이 중심이 된 의회파는 왕의 권위를 누르고 주화발행자유화법을 통과시켰다. 누구나 금과 은 덩어리를 들고 조폐국을 찾아가면 주화를 찍어 유통시킬 수 있게 됐다. 변화의 물결은 거침없었다. 네덜란드 금융업자 세력을 등에 업고 영국 왕이 된 오렌지공(윌리엄 3세)은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대고자 한 무리의 영국 금융업자한테서 금 120만파운드를 빌리는 대가로 역사적인 칙령을 내렸다. 정부가 이자만 물고 원금은 갚지 않는 대신, 은행(주식회사)을 설립할 권한을 허락한 것이다. 하나 더. 앞으로 이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국가화폐로 사용한다! 이 은행의 이름은 ‘Bank of England’, 중앙은행의 어머니라 불리는 주인공이다.

미국의 경험 역시 다르지 않다. 건국 정부의 최대 고민은 화폐 문제였다. 주화를 만들 금과 은이 부족한데다, 독립전쟁을 치르느라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탓이다.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민간 자금으로 국가은행을 세워 독점적 화폐 발행권을 내주는 대신, 이 은행이 기존 국가부채를 떠안는 해법을 찾았다. 권한이 지나치다는 비판에 밀려 두 차례나 문을 닫았던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금융재벌 제이피모건의 ‘은혜’에 힘입어 국가부도를 면한 뒤인 20세기 초다. 이때부터 ‘연준폐’가 미국의 법정통화 지위를 차지했다.

1910년 지킬섬의 비밀모임

1914년 창설된 연방준비제도(현재의 중앙은행)는 이름에 ‘연방’이란 단어가 들어 있으나, 사실은 월스트리트의 대자본이 세운 민간법인이다. 당시 양대 재벌 록펠러(씨티은행)와 제이피모건(제이피모건체이스) 컨소시엄이 지역 연준의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지금도 연준은 주주들에게 해마다 약 6%의 배당을 한다. 탄생 비화도 흥미롭다. 1910년 가을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제이피모건 가문 소유의 지킬섬에 극소수의 인사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록펠러 2세의 장인이 주최한 이 비밀모임 참석자는 모두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었다. 이들은 2주간의 회의를 통해 민간 중앙은행을 세우는 안을 확정했다. 은행가에 대한 세상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자 ‘은행’이라는 단어를 빼고 ‘연방준비제도’라는 괴이한 이름을 지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시하는 중앙은행 제도는 화폐 발행 권력의 이동과 함께 등장한 역사적 산물이다.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을 ‘찍을’ 권리를 주고 ‘빌릴’ 권리를 얻는 것. 중앙은행은 화폐를, 정부는 부채증서(채권)를 각자 발행한 뒤 서로 맞교환하는 구조다.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무는 건 당연지사.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 국채를 발행해 벌충하는 통상의 경우와는 별개로, 정부는 영원한 채무자다.(영국은행은 2차대전 후 국유화됐고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정부-중앙은행 관계의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다.) 초기 영국은행을 지배했던 대부호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남겼다는 한마디가 중앙은행 제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떤 군주가 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지배하는지 신경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물론 ‘독립적인’ 금고지기 중앙은행의 탄생이 정부가 방탕해질 위험을 없애는 선물을 인류에게 안겨준 건 맞다. 왕(국가)이 제 맘대로 통화를 남발해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그 결과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회는 무거운 세금부담에 허덕이던 오랜 악순환을 마침내 끊어낸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시중은행으로 이어지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신용창출 효과를 냄으로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열매도 누렸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특히 중앙은행 제도의 뼈대라 할 부분지급준비 방식은 늘 논란거리였다. 현대사회에서 통화량이라 부르는 것 가운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극히 일부다. 한국의 경우, 2015년 말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돈의 총량(M2·광의통화)은 2183조원이지만, 이 중 한국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는 고작 121조원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폐나 주화처럼 실물 형태를 띤 돈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를 밑천 삼아 금융시스템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장부상의 돈’, 곧 신용화폐다.

영국은행 건물. 중앙은행의 어머니라 불리는 영국은행은 17세기 후반 윌리엄 3세가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대고자 한 무리의 영국 금융업자한테서 금 120만파운드를 빌리는 대가로 독점적 화폐 발행권을 지닌 은행 설립 허가를 내준 데서 유래한다. 로이터 연합뉴스

“돈 찍어 부채 갚자”는 트럼프

이 대목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만일 은행이 (부분지급준비 덕택에) 단지 장부상의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라면, 과연 은행이 대출의 대가로 받는 이자수익의 근거는 무엇일까? 정답은 ‘없다’다. 사회 전체로 봐서는, 화폐 발행권을 정부로부터 빼앗은 탓에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물고 있는 셈이다. 믿기 어렵다고? 영국은행을 세운 금융업자 윌리엄 패터슨이 당시 투자자들에게 지분 참여를 권유하며 뿌린 선전물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은행은 자신이 아무 근거 없이 발행한 모든 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얻는다.” 아무 근거 없이!

사정이 이러하니 불온한(!) 생각이 싹틀 법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5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가 <시엔엔>(CNN)과 한 인터뷰가 세상을 경악시켰다. 트럼프의 입에선 “(인쇄기로) 지폐를 찍어내면 되므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할 필요가 없다는 화끈한 발언이 나왔다. 현재 19조달러(약 2경2000조원)에 이르는 나랏빚도 ‘그저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끝’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 이 거친 발상은 미치광이의 요설 취급을 당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온한 생각을 현실로 만든 역사적 경험은 의외로 꽤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의 국가화폐 ‘그린백’(Greenback)이 대표적이다. 당시 링컨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정부의 신용을 근거로 직접 지폐(그린백)를 발행해 남북전쟁 비용을 댔다. 전시라는 특별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이렇다 할 부작용 없이 경제는 순조롭게 굴러갔다.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했으니 국가부채도 늘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론상으로도 정부의 화폐 발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미국 헌법엔 엄연히 의회가 주화 발행권을 지닌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무려 액면가 3조달러(약 3400조원)짜리 주화를 정부가 발행해 국가부채를 통 크게 갚자는, 얼핏 황당해 보이는 청원운동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의회, 곧 국가의 주화 발행권을 인정한 미국 헌법 해석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주화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통설이나, 지폐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던 건국 당시 사정에 비춰볼 때 국가의 화폐(지폐) 발행권 인정이 헌법 정신이라는 반론도 있다. 어쨌든 지금도 미국에선 주화는 정부(재무부)가, 지폐는 중앙은행(연준)이 나눠 발행한다.

19세기 이래 현재와 같은 중앙은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금융개혁’ 목소리는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극심한 경제불황이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쟁점은 언제나 화폐 발행권이었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 발행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주장에도 여러 갈래의 흐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준 폐지’(NORFED)를 외치며 ‘리버티 달러’라는 독자 화폐 발행 실험을 이어가는 공화당의 론 폴(2008년 대선 출마) 같은 극우 성향의 정치인에서 부채자본주의와 결별하는 실마리를 찾으려는 급진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너무도 넓다.

21세기판 그린백 해법?

정부가 다시 돈을 찍어 낸다고? 무시무시한 초인플레이션의 혼란상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게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계산을 하려니 그새 커피 값이 두 배로 뛰었다는 1920년대 베를린, 우유 1잔 가격표에 ‘100,000,000’이라는 숫자가 붙은 짐바브웨…. 하지만 현대판 금융개혁가들이 보기엔 진지하게 생각해봄직한 합리적 해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일정 규모, 예를 들어 정부가 중앙은행에 물어주는 이자만큼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한 뒤 기존의 빚(채권)을 사들여 소각시키는 방법도 그중의 하나다. 시중 통화량엔 변화를 주지 않고 부채 구조만 개선할 수 있어서다. 정부라는 방탕한 괴물 손에 요술방망이를 쥐여준다는 의구심도 잠재울 수 있다.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유의 시나리오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점이다. 쉽게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뿐.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헬리콥터머니라는 유령만 해도 그렇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002년 연설에서 언급한 헬리콥터머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선 갑론을박이 이어지지만, 21세기판 그린백 해법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헬리콥터머니의 핵심은 비틀거리는 경제에 돈(유동성)을 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돈을 공급하는 경로와 문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국가-중앙은행-시중은행으로 복잡하게 엮인 기존 금융시스템을 무시하고, 마치 돈을 찍어 헬리콥터에서 무작위로 뿌려대듯이.

어쩌면 중앙은행을 바라보는 우리의 낯익은 시선을 되돌아봐야 할 때일지 모른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장이 붕괴될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의 짱가’ 중앙은행이 눈앞에 등장했다. 급한 불은 꺼지고 세상은 다시 환호했다. 익숙한 장면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갈수록 각종 변칙만 난무한다. 오죽하면 ‘비전통적’ 카드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을까. 길게 잡아 400년 남짓, 엄밀히 따져 수십년 유지돼온 국가-중앙은행의 신사협정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새로운 ‘화폐계약’은 가능할까? 우리가 중앙은행의 신화에 옭아매져 있는 시간은, 동시에 중앙은행의 존재 근거가 허물어지는 시간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출처 : 피터김의 체험 나누기

글쓴이 : Peterkim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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