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사드(THAAD)배치 반대,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진다!
유사시 북한의 핵(核)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된 ‘사드(THAAD)’ 발사대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국내 반입된 사실을 보고 받고,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기본 구성이다. 韓美 양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한 이상 발사대 6대 반입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지난 달 25일 사드 4기가 부산-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國軍통수권자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을 못했다니 통탄할 일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도 보고해야 하는가?
사드의 구체적인 배치지역 및 배치계획은 모두 軍事기밀이다. 軍事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기밀이다. 전쟁국가 이스라엘의 경우 군사 무기의 배치 및 도입 등에 대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언론검열’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최근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과대망상적이고 폭력을 좋아하며 위험하고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런 인물이 핵발사 단추를 만지작 거릴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말릴 방법이 없다. 北이 핵미사일 지금 발사하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5~7분 소요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3번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사드 배치를 서둘러도 모자랄 판이다. 사드는 많을수록 좋다.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문제’도 없다. 일각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사드 배치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이 아니라 ‘韓美상호방위조약’ 4조와 ‘韓美주둔군지위협정’ 5조에 따른 ‘실무적 합의’이다. 국가생존이 걸린 군사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제기는 유사시 韓美연합작전과 군사기밀 유지에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동맹과 관련된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면 결단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사드는 韓美동맹의 상징으로 사드 배치 반대는 對北방어력 붕괴와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한다. 안보와 관련된 지도자의 판단실수는 赤化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自國 군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는 주둔시키지 않는 원칙을 삼고 있다. 北核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7. 5. 31.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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