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망치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은 두렵다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망치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은 두렵다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망치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은 두렵다     혈세11조2000억으로 8만6000명 1년 보수 주겠다는 엉터리정권 정부는 6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안을 의결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자금이 집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정부가 직접 월급을 주는 일자리 8만6100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 창출 일자리 2만3500개 등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1조3000억원)을 활용해 마련한다. 세부적으론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보육교사 같은 사회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등을 5만9000개 확대해 공공부문에서만 일자리 7만1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일자리 증가 등으로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세금으로 1년간 공무원 1만 2000명 보육교사 2만명 공공부분에 5만개 없어도 되는 일자리 만들어 국민세금으로 늘리고 봉급을 주겠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유태인 속담 이 있다. 기업들에게는 입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하여 기업을 망치면서 국민혈세로 임시 일자리 만들어 혈세로 보수를 준다니 이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중소기업 죽이는 문재인 정권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다양한 인력 운용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비정규직을 '좋다' '나쁘다'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갈등만 부추기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도 한 원인"이라며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만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고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경총 부회장이 이런 의견을 밝히자 문 대통령은 "경총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경총을 비판했다. 정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아주 편협한 발상"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경총을 공격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업들이 압박으로 느낄 땐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점령군이 된 대통령과 정권 핵심들이 작심하고 기업계에 압박을 가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문제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일자리를 잃는다. 경총 회원사는 90%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슨 양극화를 만들었으며 무엇을 반성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이 편협하고 오독이라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상 궤도를 이탈해 점점 정치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의 성과를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명령과 압박으로 눈앞의 성과를 보여주려 하면 결국 중소기업 죽이는 일이 된다. 지금 시급한 일은 대기업 강성·귀족 노조들의 양보로 하도급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정부는 지금 "완장 찬 점령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인정부의 독선과 독주가 안보에 이어 경제가지 망치고 있다.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태극기든 민초들이 나설 때가 되었다. 더 늦기 전에 문제인정권 타도위해 민초들이 뭉쳐야 한다. 2017.6.9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관련기사 - [사설]“北과 천안함 진상 조사하자”는 황당한 ‘촛불 청구서’ - [사설] 비정규직 고용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반성해야 하나 - 11.2조 들여 정부가 8.6만명 월급 준다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2017.6.10.(토) 태극기 집회 2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 5시부터 서울역 광장

출처 : 남자천사 교육

글쓴이 : 이계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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