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이유
요약.
1. 일본에서 수입한 대량 불화수소(불산)의 사용처를 밝혀달라 일본측이 요구
2. 문 정부 계속 답변 거부
3. 제재 위반 및 안보위협에 우려로 우대국 제외.
본 내용은 7월 9일 한 달 전 일본 언론 기사를 다룬 내용이며, 한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고
언론 또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게 강제지용판결을 원인으로 보고 있기에 그것보다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단게 보이기에 도움을
받아 일본어 기사글을 번역하여 가져왔습니다.
어제 한.일 및 여러 국가가 참여한 아세한 국제회의에서 일본 고노외상 장관 발언내용.
"강경화 장관이 제기하는 불만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안보관점에서 민감한 상품과 기술에 대해 과학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일원으로 지닌 책무입니다"
본문 출처 - https://grapee.jp/702244
安全保障上の脅威となる理由からの輸出規制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 결정한 수출규제
有本)これが文在寅大統領になってから、著しく量が?えている。聞けばどうやら今回?象になっているものは、
化?兵器などに使うことができる。それから、賞味期限という言い方がいいのかはわからないけれど、劣化が非常
に早いそうです。だから貯めておけないのです。にも?わらず、多いときは3年分くらいに相?する量を輸入してい
たらしいです。その行き先が分からないという?況があって、日本側はずっとウォッチしていたそうです。半年く
らい前に「これはまず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韓?側に回答を求めた。「この行先はどうなっているの
か」と。その解答をG20までには出してくれと言っていたものが、出なかった。これに?しての??なのです。萩生
田さんが言ったのは、ひょっとすると北朝鮮に流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か、いろいろな懸念があります。そう
なると制裁破りであると同時に、日本にとっては安全保障上の脅威に直結しますから、?っていられないというこ
とです。?に報復ということではなく、安全保障上の脅威が大きいということと、韓?と日本はホワイト?への指定
を2004年からしています。長らく信??係を持っている特別な?です。他の?とは違う??をしていたのですが、もう
そういう?象ではないと改めたということに過ぎません。韓?側はWTOへの提訴などと言っていますが、果たして
これはできるのか。
아리모토] 이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눈에 띄게 양이 늘어났습니다. 듣자 하니 아무
래도 이번에 대상이 된 것들은 화학무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지는 모르겠지만, 열화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쌓아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거의
3년치에 상당하는 양을 수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본쪽에서는 계속 지
켜보고 있었답니다. 반 년쯤 전에 "이건 좀 곤란한데." 싶어서 한국측에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행방이 어떻게 되
는가." 하고요. 그 답을 G20 회담 때까지는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에 대한 대응이죠. 하기우다 의원이 한 말
은 혹시 북한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여러 모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재를 어기는 것임과 동
시에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상 위협으로 직결되는 문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안보상 위협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은 2004년부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지정을 해왔습니
다. 오랜 신뢰관계를 지닌 특별한 나라에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대응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둥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新行)該?するのかというところですよね。
신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군요.
有本)私が出ているインタ?ネット番組「虎ノ門ニュ?ス」で先月(6月)、佐藤正久外務副大臣にお越しいただい
たときに、韓?側に?して日本は何も??しないのかということをしつこく聞きました。そのときに、立場上はっき
りとは言わなかったけれど、さまざまな準備をしている、やるべきときにはやりますよと言っていました。それ
と、韓?メディアと日本の一部メディアがもう1つ言っているのは、選?利用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아리모토] 제가 출연하는 인터넷 방송 "도라노몽 뉴스"에 지난 달(6월)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이 나오셨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아무 대응도 안 하느냐고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입장상 분명하게는 말씀하
지 않으셨지만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있다, 해야 될 때는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한국 언론과 일본
의 일부 언론에서 또 한 가지 떠들어대는 게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 아니냐는 겁니다.
新行)?院選前に。
신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有本)そうではないのですよね。先ほど言ったように、G20までには答えを出してくれ、たくさん日本から行っ
た物資はどこへ行ったのかという答えを無視しているわけです。それで日本側が措置に?り出したということで
す。
아리모토]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G20 회담까지는 답을 달라, 일본에서 건너간 그 많은 물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한국이)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조치에 나선 거죠.
출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원문보기▶ 글쓴이 : 러브주님!!
'대한민국 > 대한민국·4'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조국임명강행과 제2차한국전쟁 발발 (0) | 2019.09.12 |
---|---|
태영호 "北, 조만간 '방위비 분담금 거부' 선동 나설 것" (0) | 2019.08.31 |
전쟁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0) | 2019.07.15 |
신소걸 목사 그는 왜?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가!(1편)-전 유명코메디언-자유사랑교회 안보강연[선구자방송] (0) | 2019.05.07 |
"文 vs. 文 드디어 검찰총장 문재인 물어뜯어??" - 20190502 엄마방송 주옥순대표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