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법안 ("강제입원가능"... 10/29일 - 내일, 토욜까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나의 일이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토욜까지이니 적극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 롬 ! 국민청원 및 국회입법예고 🌍 정신건강증진법안 (강제입원가능.10/29) 🌿 정신건강증진법 (최혜영) ■ 주요내용 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 ㆍ임시 보호시설인 위기지원쉼터 설치. ㆍ절차조력인 신설~ 환자의 의사소통, 서류작성, 통신 및 면회 지원. 환자의 의료 및 신상에 관한 자료 열람. 입원등, 치료, 퇴원등에서의 의견개진. 환자에 대한 대면심사 요청. 진단, 심사과정에 참여. ㆍ절차조력인의 권한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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