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 교회가 설득해야”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 교회가 설득해야”

조선족동포문제로 11일째 단식농성 서경석 목사 "'쇠고기 협상' 잘 됐다"

최창민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는 11일 째 단식 중이다. 조선족 동포들에게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명도 추방되지 않았던 조선족 동포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명이나 추방당하자 단식을 통한 대 정부 저항운동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 그가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오에 비해 국민들의 매질이 너무 심하다.”며 “정부가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협상은 큰 틀에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 서경석 목사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뉴스파워 최창민 서 목사는 “나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 협상이 잘못된 줄 알았다. 그러나 협상을 했던 정부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며 태도를 바꿨다고 고백했다. 이어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협상이 뭔지 잘 모른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경찰들이 연일 시위자들을 연행하는 것에 대해 서 목사는 “거리시위로 나간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옳다.”며 “촛불집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해야 하지만 길거리로 몰려나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것은 마땅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도로는 교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통제를 위한 연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기총이 시청 앞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서 목사는 “광우병 사태를 보면 정부가 한 과오에 비해 국민의 매질이 너무 심하다. 물론 순수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배후세력에 의해 선동당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있다.”며 “교회가 너무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쇠고기 파동의 해법으로 서 목사는 “진보 언론들의 선동이 너무 심하다. 양심 있는 제3세력들이 등장해서 국민들이 진정하도록 호소하고 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탄핵이나 정권타도로 갈 사안이 아니”라며 “전 세계에서 쇠고기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는 협상을 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 서경석 목사 "한겨레신문이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있다."     © 뉴스파워 최창민 그러면서도 서 목사는 “이명박 정부는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상당히 비슷했다.”며 “마치 기업 운영하듯이 앞에서 밀고 나갔다. 조금 느리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서 목사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체류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경석 목사와의 인터뷰는 30일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Q. 단식을 진행 중이신데 힘들지는 않은가. 올해 나이가 환갑(60세)이라서 힘이 많이 든다. Q. 단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궁금하다. 지금까지 나는 조선족 동포들이 강제 추방당할 때마다 단식 투쟁을 통해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을 해왔다. 재외동포법이 통과됐을 때도 단식 했고, 동포들에게 강제 추방 조치가 취해질 때 마다 단식을 했다. 이 사람들이 무조건 강제추방 당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도 단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채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왔다. 이제는 그런 투쟁을 하지 않아도 동포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려니 생각을 했고, 그 동안 많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준법을 강조하면서 불법체류자는 전부 추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법무부가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준법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옳다. 그러나 준법을 하려면 그 법이 옳은 법이어야 한다. 국민이 볼 때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촛불시위에서 야간에는 촛불 문화제와 종교행사만 할 수 있다는 것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집시법을 개정해서 야간에도 얼마든지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경찰이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른 결과를 빚고 있다. 조선족 동포들은 고향에 와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조금밖에 열지 않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불법이라고 하며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고향에 돌아와 살고자 하는 동포들이 편법으로 입국했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17년이나 한국에 와서 산 사람을 이제 와서 내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3명이 쫓겨났고 쫓겨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약 800명가량 된다. 잡히면 전부 추방당하는 현실이다. ▲ "조선족 동포들 체류할 수 있어야"   ©뉴스파워 Q.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조선족 동포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노무현 정부는 이 사람들이 잡히면 석방 시켜 줬다. 어느 때고 이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줘야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보호일시해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 사람들에게 잠정적으로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용해 추방시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단 한명도 추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이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있다. 또 이번에 추방 될 때 60세 이상,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중병에 걸린 경우는 구제를 해줬다. 만약 그분들이 준법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다. 자식이 있으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봐주고, 이것은 불임부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는가. 한국 정부가 국익의 차원에서 조선족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Q.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뭔가. 단식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나는 내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식을 할 계획이다. 내 요구는 조선족 동포 전부에게 체류자격을 주라는 것이다. H2비자가 있다. 방문 취업제 비자로 3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이후에 한 달 동안 고향에 갔다 돌아오면 다시 2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전부 합해 5년간 일할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 H2비자를 전부 주라는 것이다. Q. 이명박 정부의 100일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이명박 정부가 참 잘못했다. 매사에 졸속으로 자만하고 밀어붙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듣지 않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소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CEO하듯이, 현대건설 사장하듯이 지시만 하고 나가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 걱정 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한 훈련을 호되게 겪고 있다. 대통령이 빨리 학습을 끝내고 국정을 안정시켜 주길 바란다. Q.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은 어떻게 보나. 나는 지난주까지는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장관이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협상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과거에 광우병이 났다가 작년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OIE(국제수역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후에 5개 나라와 쇠고기 협상을 할 때 마다 과거보다 대우 받는 협상을 했다. 이번에 한미 협상도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OIE기준에 따라 협상 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대표로써는 큰 틀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잘못에 비해 너무 큰 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까지 매를 맞을 잘못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많았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도 정확한 내용 없이 분노하고 있다. 나도 며칠 전까지 똑같은 사람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진보 언론들이 재협상을 안 한다고 성토를 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협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미국은 미국대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국익에 따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바둑을 두는데 프로 기사들이 바둑 한수 잘못 뒀다고 물리자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재협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협상한 내용 자체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 크게 어긋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수용해야 한다. 재협상하라고 밀어붙이는 주장은 옳지 않다.   ▲ 서경석 목사 "경찰이 거리 시위자를 연행하는 것은 옳다."     © 뉴스파워 최창민 Q. 경찰에서 연일 강제 연행을 하고 있는데. 촛불시위가 거리시위로 나간 것을 연행하는 것은 옳다. 일몰시간에 촛불집회를 하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연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야간에 길거리로 몰려나와서 불법시위를 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것은 마땅히 잘못됐고 그것은 마땅히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 집시법이 일몰 이후에는 집회 및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다만 종교 행사와 문화행사만 할 수 있게 돼있다. 그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도로를 점거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다. 그것은 일몰 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도로는 교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에 가두시위를 하는 것, 더군다나 청와대를 향해 가고 경찰과 충돌하는 것은 통제해야 할 법 위반이다. Q. 보수 교계가 이명박 정부를 비호하려는 움직임은 어떻게 보나.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해서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은 마땅히 도와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는 비판해야 한다. 광우병 사태를 보면 정부가 한 과오에 비해 국민의 매질이 너무 심하다. 물론 순수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배후세력에 의해 선동당하고 있다. 그래서 집회가 과격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이때 교회가 취해야 할 입장은 객관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서 너무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설득해야 한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국민들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촛불집회가 맨 처음 시작한 것은 광우병 괴담의 역할이 컸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중론과 정론이 있을 때 중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론을 이야기해야 한다. Q.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니까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나도 며칠 전까지 재협상 내용이 뭔지,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재협상과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협상을 직접 한 사람을 불러서 논의하고 나서야 재협상이 뭔지 정부가 지금 노력한 사항이 뭔지 차이를 알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이 재협상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검역주권을 침해당했으니 고치라는 것이지,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협상이 뭔지 잘 모른다. 합의를 본 협상을 다시 뒤집을 때 오는 국가적 손실이 너무도 크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결정을 보면 거의 최고의 안을 내놓고 있다. 이 정도에서 수용해야 한다. 재협상까지 가면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다. 정부에서도 잃을 것이 없다면 재협상을 안 할 이유가 없다.  Q.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은 실용외교에 대한 평가를 할 단계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퍼주기를 해왔다. 무조건 김정일 말에 대해 일체 토를 달지 않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고치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는 북한과 냉각 관계를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담배를 끊을 때 금단현상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시기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다뤄야 한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기 싸움이 진행 중이다. 양상을 보면 한국이 더 유리하다. 북한은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는 나라다. Q. 쇠고기 파동의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진보 언론들의 선동이 너무 심하다. 진보 언론들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 빨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사실을 사실로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양심 있는 제3세력들이 등장해서 국민들이 진정하도록 호소하고 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현재는 뾰족수가 없다. 통합민주당도 무조건 촛불집회에 편승해 주장하지 말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명확한 사실 하나는 탄핵이나 정권타도로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쇠고기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는 협상을 한 것도 아니다.   ▲ 서경석 목사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검역체제가) 더 형편없다."     ©뉴스파워 최창민 Q. 미국소는 안전하다고 보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더 형편없다. 농수산식품부가 국내에 검역기준을 높였다. 사실은 국내소가 더 큰 문제다. 미국 소가 안전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100%는 없다. 그것은 광우병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상한 생선을 살수도 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데 걱정하지 않고 먹고 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쇠고기는 가장 질 낮은 쇠고기인데 다 먹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대로 먹는다면 받아줘야 한다고 본다. 미국과 다른 쇠고기를 먹게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Q. 이명박 정부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스템, 인적 쇄신 등 전면적으로 이뤄져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심기일전해서 지금의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마땅히 해야 할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혁하겠다고 하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공기업의 보수가 삼성보다 더 높다. 비효율적의 극치가 공기업화다. 공기업 민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비효율을 극복하면 수돗물 가스 값이 오히려 떨어진다. 필요 없는 부당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상당히 비슷했다. 코드 인사도 밀어붙이기도 비슷했다. 그동안 이명박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배치했다.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았다. 또 마치 기업 운영하듯이 앞에서 밀고 나갔다. 조금 느리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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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22:14] ⓒ 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