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앞두고 동-서유럽 분열

EU 정상회의 앞두고 동-서유럽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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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10.29 23:30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기후변화 대응 후진국 지원 분담에 이견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29~30일 이틀 간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유럽 회원국과 중부ㆍ동유럽 회원국 사이에 '분열상'이 노출되고 있다.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개발도상국ㆍ후진국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갈리는 게 문제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는 체코의 리스본조약 비준 마무리 및 조약 발효로 신설되는 정상회의 상임의장 선출, 그리고 코펜하겐 UNFCCC를 앞둔 EU의 '한목소리' 만들기다.

세간의 시선이 리스본조약 문제에 쏠려 있지만 EU 입장에서는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조율된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게 더 시급한 의제가 아닐 수 없다.

리스본조약은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비준안 서명의 불가피성을 인정함에 따라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상임의장 선출 역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고하게 EU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코펜하겐 회의에서 후진국 지원과 관련해 '환경 지킴이' EU가 논의를 주도할 수 없고 결국 회의의 결실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이런 가운데 서유럽과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도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부ㆍ동유럽이 정상회의 직전까지 분열상을 보이는 것이다.

중부ㆍ동유럽 회원국들도 코펜하겐 회의의 결실을 위해서는 EU 차원에서 후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EU 회원국 사이의 재원 분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EU의 정책 입안기관인 집행위원회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오는 2020년 기준으로 EU가 연간 최대 150억유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청사진을 발표했다.

재원 분담과 관련해서는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분담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집행위의 의견이다.

이러한 재원 분담 원칙에 대해 경제력은 뒤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은 중부ㆍ동유럽 회원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르돈 버이너이 헝가리 총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현재 입안된 재원 분담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자신들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놓고 기존의 15개 회원국과 2004년 '빅뱅' 이후 신생 회원국이 된 12개 회원국 사이에 분열상이 노출되면서 29~30일 정상회의가 난상토론에 그칠지 모른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