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위기' 제국 몰락의 전조인가

美`재정위기' 제국 몰락의 전조인가 // 연합뉴스 | 입력 2009.11.29 15:55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미국 연방의 재정 적자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경제 위기로 인해 초강대국 `아메리카 제국'이 몰락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 이 잡지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 등의 분석 조사 결과, 2009년 회계연도 미 연방의 재정 적자는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부양 자금 등으로 인해 1조4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1.2%에 해당한다. 미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 자금 등 재정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조만간 실질 금리의 인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공공 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뉴스위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예단하긴 쉽지 않지만 실질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재정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의 예상치에 근거하면 국방비 지출 규모는 현재 GDP의 4%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5년에는 3.2%, 2028년엔 2.6%까지 낮아진다. 건강 보험 등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과 이자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비 등은 감축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미국 온라인 미디어 기업인 라스무센리포트의 조사 결과 미국인의 절반에 가까운 42%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재정 적자 감소'를 꼽았다. `건강 보험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24%에 비해 비율이 더 높았다. 뉴스위크는 과거 스페인이나 혁명 전의 프랑스, 오토만 제국, 대영 제국 등 세계 역사의 패권을 누리던 강대국이 줄줄이 몰락한 주요인 중 하나가 재정난에 따른 국방력의 약화였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재정 개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ksy@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