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캐나다 동성연애법 Bill-13

이상한 캐나다 동성연애법 Bill-13

어는 곳이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어느 곳이 더 좋은 곳이냐는 각 개인의 관점마다 다르지만,지금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고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캐나다는 매우 안정된 사회이다. 폭력적으로 시위하는 데모를 보기 어렵고, 왠만한 일에 서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높이는 경우도 드물다. 어린이, 노인, 병약자, 여인, 애완동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존중은 매우 인정받을만 하다. 그러나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과잉보호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추악하기 이를데가 없다.

McGuinty 온타리오 주 정부는 금주 내로 Bill-13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온타리오 모든 학교는 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Strategy Policy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LGBT(Lesbians, Gays, Bisexual, Transgender)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동성연애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 6살 아이에게 사람의 성기에 대하여 가르친다.

• - 8살 아이에게 동성연애와 성적 정체성을 가르친다.

• - 6학년 학생에게 자위의 즐거움을 가르친다.

• - 7학년 학생에게 여성의 성기를 통한 성관계와 항문을 통한 성관계를 가르친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성도착증환자나 할까말까한 항문 성교를 아이들한테 가르킬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변태적인 일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러한 법안에 집착하는지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자유당(Liberal Party)의 Dalton McGuinty 주수상이 이끄는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10년 2월에 Bill-157를 통과시켜 The Keeping Our Kids Safe at School Act를 발효시켜 온타리오 학교에 적용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부모에게 미리 알리지 말 것과 허락

편지를 받지 말 것

-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종교적 이유로 Human Rights Education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정말로 이상하고도 해괴한 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법안은 헌법에 정한 평등권에 저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찍감치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따로 있지, 이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온타리오 주 정부가 앞장서서 행하는 것을 보면 동성연애자들의 로비가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회상류계층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한다. 캐나다는 시스템은 잘 갖추어 있어서 법조문 하나만 통과시키면 그대로 사회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법치주의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도덕/윤리/종교를 파괴할 수도 있는 법만능주의와 도덕적 타락을 광범위하게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표에 눈이 어두우면 뭔 짓이라도 하는 동서양을 막론한 정치가들의 속물근성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