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글로발 시대의 도래
1. 세계는 이미 하나이다.
뉴욕발 경제 위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건데 --- ”, “ 내 이 두손으로 정말 생떼같이 모은 돈을 --”, “ 보세요, 이 손 좀 보세요”, “ 내가 이 손으로 쇠를 깎아가며 모은 돈이라요”.
몇해 전 사고로 돌아 간 남편의 주민등록 사진을 내 보이며 – “ 사고 보상금, 보험금 전부를 넣었죠. 이 양반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요.”
“ 아 -- , 은행 정기 예금인줄만 알았지요. ”, “그거 사기 아닙니까? 미국 은행인가, 미국회사가 뭐 잘못돼서 그렇다는데 --- ”, “왜 내 돈이 미국 은행에 들어 갔노 말입니다.”, “내 돈 좀 찾아 주이소, 우리 영감 죽기전에 약도 안 사먹이고 약값 아껴 꽁쳐 모아둔 2,000만원 그거 넣어 둔 돈인데 –” “내 돈 좀 찾아 주이소. ”
이상은 국내 어느 TV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소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 의 금융 사기 피해자들의 증언 모습이다. 특히 아직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언제가는 은행으로부터 돈 찾아 가라는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상도 말씨 할머니의 사연이 이채롭다. 이 경상도 할머니 (박할머니라 하자) 의 돈 2천만원은 어디로 갔을까? 정기예금인 줄 알고 넣어 둔 이 돈이 왜 사라진 것일까? 서브 프라임 모기지는 뭐고 또 파생상품은 무엇인가? 한국 시골의 할머니와 미국 월가의 금융 상품간 연결 고리는 무엇인가?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의 발생 순서를 재 구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년 전 어느 날, 박할머니는 읍 소재지 은행을 찾아 갔을 것이다. 노후에 자식들 신세 안지고 살기 위해, 평생 모아 둔 돈 2,000만원을 들고 할머니는 정기 예금을 들기 위해 은행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은행 창구 직원은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훨씬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다고, 며칠 전 또는 몇 달 전 본사로부터 교육 받은대로 할머니에게 다른 예금을 들 것을 권유했을 것이다. 박할머니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알아 듣지 못했지만 그저 은행 정기 예금이려니 하고 도장을 찍든지 싸인을 했을 것이다. 박할머니는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이 발행하고 세계 각국 은행을 통해 유통시킨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을 담보로 한 금융 파생 상품 즉, 부채담보부 증권CDO 에 투자한 것이다.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고객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순전히 자발적 의지에 의한 가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저 수수료 수입만을 위해 강매 비슷하게 할머니를 유도(?)한 은행 직원과 해당 은행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상품 계약서 이면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쓰여진 약관이 있었을 터이고 이 약관은 은행의 머리 좋은 법률팀에 의해 미리 고안된 대로 은행의 완벽한 책임 면제를 보장하는 법률적 문장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박할머니는 잘못된 금융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노후 자금 전부를 날리고 만 것이다. 미국 월가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경력의 금융공학자들이 만들어 낸 최첨단 금융 사기 상품이 대한민국 경상도 시골땅에 살고 있는 박할머니의 피같은 돈 2,000만원을 그냥 뺏어 간 것이다. 세계는 이미 경제로 하나가 된 시대에 접어 들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
미국 4위 투자은행(IB)인 리먼 브라더스 홀딩스가 2008년 9월 15일, 약 6천억 달러( $613 billion dollars )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 전년도인 2007년 3월에 시작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년 반이 넘도록 세계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은 바 있다. 금융의 세계화로 세계 금융시장이 큰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여 있고 첨단 파생금융 상품이 위험을 곳곳에 흩뿌려 놓은 탓에 부실이 어디에 얼마만큼 숨겨져 있는지 사태 발생 당시에는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30여년간 전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예고 하기도 하였다. 전세계 금융시장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경로를 거쳐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됐는지를 알아본다.
1. 미국발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사태는 어떻게 시작됐나. ; 주택경기 침체로 모기지 부실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연 1%까지 낮췄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자 부담없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되자 집 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렸다. 소득이 적거나 빚이 많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라고 한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자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해 연체율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처음 2년은 낮은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다가 이후 28년간은 변동금리로 전환하게 돼 금리가 오르자 대출자들이 빚을 갚기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미국 2위의 주택담보대출 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신규대출을 중단한 것을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표면화됐다.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왜 꼬리에 꼬리를 무나. ;신용연결 금융사 붕괴 도미노
모기지 업체들은 대출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확보한 채권을 할인해서 현금으로 바꾸는데 이를 유동화라고 한다. 모기지 업체는 대출채권들을 자산유동화 회사(SPC)에 할인해 팔고 대신 현금을 받는다. 자산유동화 회사들은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이나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을 만들어 은행들에 판매한다. 투자은행들은 이를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하는 펀드형태로 만들어 전 세계의 투자자에게 판다. 신용의 연결고리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셈인데 대출자들이 착실하게 빚을 갚는 구조라면 문제없지만 어느 한 고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위의 이야기가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스스로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를 위해 이를 쉽게 한번 설명 해 보겠다. 스미스라는 미국 사람이 늘 집을 하나 사고 싶어 했다고 하자. 스미스는 벌이도 시원찮고 직업도 불안정하다. 그런데 모기지 업체는 스미스에게 신용은 아무래도 상관 없다며 오히려 스미스를 부추겨 집을 사라고 주택 자금 100%를 융자해 준다. 그것도 아주 싼 금리로. 스미스는 계약금 한푼 내지 않고 꿈에 그리던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되었다. 스미스에게 돈을 빌려 준 모기지 업체 즉, 스미스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준 은행은 스미스로부터 30년간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생긴 것이고 스미스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낼 채무가 생긴 것이다. 모기지 업체 즉, 주택 담보 대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은 스미스에 대한 이 30년 동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을 스미스와 같은 수천, 수만명의 다른 사람들의 주택 담보 채권과 묶어 이 ‘주택담보 대출채권’ 을 다른 금융 기관 즉,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에 현금을 받고 팔아 넘긴다. 자산유동화 회사들은 일종의 금융 브로커이다. 이들은 모기지 업체에 지불한 대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자신들이 모기지 업체로부터 구매한 채권을 (즉, 주택 담보 대출자들로 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다시 한데 묶어 (이를 모기지 채권이라고 한다.)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또는 부채 담보부 증권(CDO) 이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인 증권을 만들어내어 투자 은행들에게 되파는데, 이것이 바로 파생되어 나와 생긴 금융 상품, 즉, 파생금융상품이다. 이런 파생금융 상품을 사들인 미국의 투자 은행들은 이 상품을 전 세계의 각급 민간 은행, 금융기관, 펀드, 투자 전문 회사 들에게 또 도로 판다. 위에서 본 박할머니는 이 금융파생상품을 국내 은행을 통해서 산 것이다.
이 전체 구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처음의 부실 채권이다. 즉, 스미스의 신용이 문제인 것이다. 경기가 좋고 집값이 빨리 오르면 그나마 스미스는 원금과 이자, 즉 할부금을 제때 낼 수 있었을런지 모른다. 그런데 애초에 스미스는 직업도 시원찮고 벌이도 변변치 못한 비 우량 거래처, 다시 말해 불량 신용자였던 것이다. (‘서브 프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프라임이 아닌 즉, 우량이 아닌’ 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속임수가 있다. 대출 후 최초 2년간은 낮은 금리를 적용하지만 그 뒤28년간은 아주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것이 융자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 애초에 신용도, 할부금을 제대로 갚을 능력도 없는 스미스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담보 즉, 부실하기 짝이 없는 주택담보 대출채권이 최초의 출발점이자 그 토대가 된 것이다. 둘째,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였지만 아시다 시피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며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다. 셋째, 미리 장난을 쳐 놓은대로 스미스는 3년째부터는 아주 높은 대출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시중 금리가 더 높이 올라 당초 약정보다도 더 높은 금리의 이자를 물어야 했다.
즉, 고금리와 주택경기가 나빠지자 대출자들이 일제히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담보대출로 시작된 파생금융상품 전체가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결국 주택가격 하락→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헤지펀드 도산→국책 모기지회사 위기→대형 금융기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반이 되도록 왜 부실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나. ; 위험 파생상품 전세계 판매
파생금융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보통의 채권은 발행한 회사나 금융기관의 경영이 건실한지, 부실한지를 보면 안전성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파생상품은 수 십개의 채권들을 분리해 내 위험도별로 묶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지 알기 어렵다. 본래의 기초자산이 어느 상품에 포함돼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첨단 금융공학자들은 이렇게 쪼개고 합치는 과정을 통해 위험성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위험을 잘게 쪼개긴 했지만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 결국 위험은 모두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위험을 없앤다는 첨단금융공학의 이론은 현실에선 '폭탄 돌리기' 게임이 돼 버린 것이다.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파생된 CDO를 만들어 팔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헤지펀드들은 특히 위험이 큰 대신 그만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CDO들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투자은행에 돈을 빌려 새로운 투자에 나서고, 투자은행은 헤지펀드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등 여러 투자자간에 얽히고 설킨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여기에 채권의 위험만을 따로 떼어내 상품화하는 식의 첨단금융기법으로 본래 채권의 값어치와는 무관한 금융상품들이 속속 등장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도 부실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다.
4. 미국내 금융기관들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 초대형 IB 잇따라 간판내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미국의 모기지 업체 중 93개가 파산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팔렸다. 또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세운 헤지펀드가 파산했다. 프랑스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는 자금난으로 펀드 환매를 중단했고, 9월에는 영국의 노던록 은행이 파산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부실로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3곳이 부실로 간판을 내리거나 인수•합병되는 운명을 맞았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베어스턴스가 지난 3월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됐다. 세계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합병됐다.
5. 왜 한국 주가와 환율이 요동을 쳤나. ; 국내 외국인들 보유 주식 팔아치워
국내 보험•증권사는 2008년 상반기 리먼 브라더스에 7억2000만달러를 투자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투자액의 상당액을 날리게 됐다. 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리먼 브라더스가 설정한 한국 주식에 투자한 펀드에 가입해 있다.
이 펀드는 한국의 삼성전자 등 우량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추가파산을 걱정해 펀드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은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다음날인 16일 코스피지수가 90포인트나 폭락한 것도 이런 이유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판 돈을 달러화로 바꿔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를 촉발시켜 원화 폭락, 달러값 급등을 초래한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국'에서 돈을 빼내 선진국의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모든 길은 경제로 통한다.
좀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위 내용을 인터넷 웹문서에서 퍼와 그대로 게재한 것은 오늘날 세계 경제가 그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었다. 최초의 부실 즉, 집을 산 사람이 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문자 그대로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 급기야 대한민국 시골 할머니에게 까지 그 여파를 미치는 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현실이다. 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이런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어 낸 투자 금융회사에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관련된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의 합작품이고 그 모두가 공범인 셈이다. 물론 최대의 피해자는 박할머니를 비롯한 실수요자, 즉, 마지막에 폭탄을 떠 안은 개미 구매자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글로발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글로발 경제 시대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오늘 이 시대는 금융 경제의 시대이다. 노엄 촘스키는 How The World Works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책에서 “ 1970년대는 전 세계 자본 중 70% 가 실물경제에 투자 되었고 30% 만 금융자본으로 움직 였는데 2000년대에 들어 와서는 총 자본 중 실물 경제에 투자된 자본은 10% 밖에 되지 않고90%가 금융자본이었다, 2012년 현재는 실물경제에는 단 1%가 투자되고 나머지 99%의 자본은 투기 금융 자본화 하였다” 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이후 쏟아져 나온 세계금융 관련 책들을 보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된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20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2012년 3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93조원이며 대한민국의 1년 총 예산은 309조원이다. 대략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1,200배 정도 되는 돈, 대한민국 1년 총 예산의 800배 정도의 돈이 국제적으로 투기 자본화하여 돌아 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금융 투기 자본에는 물론 세계 각국의 (한국을 포함하여) 연기금, 펀드, 각국 은행의 투자 관련 부서의 정상 투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출처가 미국 월가의 투기적 금융 자본인 것은 당연하다.
‘양털 깎기’란 용어가 오늘날 경제 해설 관련 책들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개발 도상국이 착실한 실물 경제 발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양의 털이 자라면), 국제 금융 자본이 침투, 시장을 조작하고 단기간에 막대한 투자 차익을 얻은 후 (양의 털을 깎아 내고),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투기 자본의 행태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이런 위기에 편승하여 높은 이율의 단기 차관을 얻게 한다거나 투기 외국 자본을 일시에 빼 내어 주가를 떨어 뜨린 후 되사는 방법으로 지분을 확대한다거나, 금융 위기 이후에 그 나라의 금융 기관 인수를 통하여 알짜 기업을 사 들인다거나 하는 모든 국제 투기 자본의 배후에는 세계 경제의 지배와 경제 후진국 국민의 노예화라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둘째, 앞서 박할머니의 경우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의 사태를 통하여 알아 봤듯이 오늘날 세계 경제는 문자 그대로 글로발 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상품 수입국이며 중국, 일본의 공장들은 미국의 경기가 둔화하면 직격탄을 맞는다. 또 미국의 국채, 즉, 정부 발행 채권은 중국이 1조 1천억 달러, 일본이 8-9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통화, 금리 관련 정책은 중국, 일본의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달러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화 체제 즉, 아메로를 유통시키거나 하면 중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2조 달러의 미국 국채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은 그 동안 일본, 중국의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해 생산한 재화를 공짜로 갖다 쓴 셈이 될 수도 있다. 또 오늘날은 대한민국 서울의 월급쟁이들이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둘러 앉아 그리이스의 총선 결과에 대해 걱정스런 대화를 나누는 시대이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지구의 반대편 유럽에 있는 일개 국가의 총선 결과를 염려하기 시작했나를 따져 보라.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리이스 총선 결과에 따라 그리이스의 유론 존 잔류가 결정되고, 그리이스가 유로 존에 남아 있느냐 탈퇴하느냐 하는 여부, 즉, EU 의 경제 문제가 곧바로 한국의 주가를 요동치게 만들고, 이런 금융 경제의 동요는 곧바로 실물 경제의 경기를 들썩이게 하는 글로발 경제 시대가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은 IMF 등 세계금융기관의 주동하에 한국 경제의 외국 자본 의존이 심화되고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국제 금융자본의 지배가 공고해지면서 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셋째, 오늘날은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이다. 돈을 벌기 위한 정보 즉, 남보다 빠른 정보를 통해서도 벌 수 있는게 돈이지만 요즘은 정보 그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 즉, 정보 자체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정보 자체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대의 세계에서 모든 사건은 미리 기획되고 조작되어 일어 난다. 적어도 경제계에서 우연히 일어 나는 사건은 없다. 예컨대 J.P 모건 계열 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미국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연방준비제도의 대주주 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준 금리 인상과 인하이든, 양적 완화의 집행 시기이든 J.P 모건은 그 결정을 직접 내리는 당사자인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이런 요지경 같은 일이 벌어 지고 있는 시대이다. 미국의 JP 모건체이스의 비즈니스 형태를 보자. JP 모건 체이스의 금리파생상품 시장 점유율은 80% 가 넘는다. 즉, JP 모건체이스가 하는 장사는 금리파생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쌓아 두고 수익률을 조작하여 큰 이익을 남길 때를 기다렸다 되파는 매점 매석이다. 이 때JP 모건체이스는 구매자인 헤지펀드 등에게 금리 폭등은 결코 없으리라고 보장한다. JP 모건 체이스가 그린스펀, 버냉키와 연방준비은행만이 알 수 있는 금리 변화를 예측해 내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해답은 단 하나, JP 모건체이스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대주주라는 사실이다. JP 모건은 다른 사람들보다 금리 변화 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리 정책을 정하는 장본인이기도 한 것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금융 기관들은 이렇게 미국의 거대 금융자본이 정하는 게임 룰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춤추는 인형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한 단면이다.
(화폐전쟁; 쑹홍빙 지음 차혜정 옮김 P 371 – 373)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가 언론의 보도대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절로 생겨 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주택 담보 대출회사들을 부추겨 아무 경제 능력이 없는 즉,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미국 서민들에게 거의 무담보, 무서류 대출을 통하여 집을 사게 만들고 이런 부실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장본인은 바로 월가의 거대 금융 자본이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은 돈을 잃은 자가 있는 만큼 돈을 딴 자가 있는 제로 섬 구조이다. 월가의 투자 은행들은 그 동안 간부급 직원에게 수 천만불 씩의 연봉을 줘가며 흥청망청하며 호시절을 누렸고 이런 ‘폭탄’을 미리 처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큰 손들은 이미 수십억, 수백억 불씩의 차익을 남기고 먼저 철수하였던 것이다. ( 월가의 금융 자본 세력들은 이후, 미 의회와 정부를 압박, 7천억불 – 나중에 1조 수천억불로 증액 되었다 - 의 구제 금융을 풀게 하여 리먼 브라더스 같은 몇 몇 희생양을 제외하고 월가의 부실 금융기관 대다수는 손실을 만회하고 회생하였다. )
넷째, 오늘날 글로발 경제의 배후에는 전 세계 중산층의 몰락을 기도하는 거대한 음모 세력이 있다. 점점 사는게 힘들어 진다고, 살기가 더욱 팍팍해 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늘 경제 사정이 빡빡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중산층 아니면 워킹 푸어층이다. 수 년전 한국의 신문, 방송 등 주류 언론은 한국의 중산층 (자신이 중산층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층) 이 70%를 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미국은 전형적으로 중산층의 사회이었다. 이런 미국, 한국의 중산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실업율은 사상 최대이며 IT, 정보통신 산업에 근무하던 미국 근로자의 직업은 벌써 인도의 콜 센터 직원 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는 중국의 애플 스마트폰 공장 노동자에게 넘어 갔고 전자, 자동차 등 전통적 미국 제조업에 종사해 오던 이들은 멕시코, 말레이지아의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직업을 벌써 빼앗긴 상태이다. 자신의 주택을 가지고 살던 수 많은 중산층들이 실직과 또 나날이 높아져 가는 주택 담보 대출금리로 인해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 몰리고 있는 형편들이 되었다. 먹는 것 걱정을 해 본적 없던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주부들은 식료품비를 아끼기 위해 몇 센트라도 싼 슈퍼를 찾아 다니며,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할인 쿠폰을 싸 들고 다니는 세태가 되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빠르게 주저 앉고 있고 급기야 빈곤층에서는 피를 뽑아 팔아야 몇 끼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 지방 중소도시의 형편이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 나는데 정작 일할 직장은 없다.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여 자동차 압류회사만 바쁘게 돌아 가고 파산 법정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주 정부나 지방 정부 경제도 파산 상태가 된지 오래이라 생활보조금 지급은 중단되고 있고 주 정부 관계자들조차 임금을 제때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미국 경제의 몰락’ 관련 동영상은 오늘날 유투브에서 수 십개를 한꺼번에 발견 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대기업 임직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직장인들의 생활은 점점 더 못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 살고 있든, 호주에 살고 있든, 만약 당신의 월간 또는 분기별 가계부의 지출명세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항목별 납부처
자동차 보험료, 생명 보험료 AIG 등 대기업 자본 / 다국적 금융 기업 자본
전기료, 난방용 유류, 가스비 정부 또는 공기업 / 재벌 대기업 정유회사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세 주 정부 / 연방 정부
자동차 할부금 재벌 자동차 회사 / 은행 등 금융기관
핸드폰, 인터넷 등 통신비 거대 자본의 독과점 통신회사
자동차 연료비, 대중교통비 재벌 독과점 정유회사 / 세계 석유메이저
식료품 구입비 전국 체인망을 가진 재벌 소유 대형 마트
주택 할부금, 학자금대출 이자 은행 / 대형 금융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이자 은행 / 대형 금융기관
가전제품, 의류 구입비 재벌 소유 백화점
독자 여러분의 가계부가 위와 같은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여러분의 수입은 거의 대부분 정부 / 재벌기업 / 대형 은행 등 금융 자본으로 도로 바쳐지고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는 이들, 정부, 재벌기업, 세계적 금융 자본의 배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예 또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벌자 마자 도로 바쳐 내놓아야 하는 일꾼 내지 머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만약 월정 급여 생활자라면 한번 따져 보기 바란다. 도대체 내 손에 쥐는 월급 중 얼마를 내 임의대로 쓸 수 있고 얼마가 이들 정부, 대기업에 도로 내놓는 것인지 --- , 이 글을 쓰고 있는 호주에 살고 있는 나의 경우 - 소득세 40% 를 포함하여 정부에 내는 것이 약 50%, 그 외 재벌 대기업,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 자본회사에 내 놓는 지출이 약 35% 정도로 생각된다. 즉, 내 수입 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간혹 식구들과 외식 한 두번 하는 정도의 15% 도 되지않는 부분이다.
워킹 푸어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이에 비해 훨씬 더 비참하다.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전철 역사 청소를 하는 박연자씨 (가명) 의 사례가 TV 를 통해 방영 된 바 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루 12시간 내내 쓸고 닦고해야 하는 박씨의 월급은 백만원 정도이다. 집 월세 내고 병원비, 약값 쓰고 식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만 겨우 해결되는 수입이다.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나가야 하는’ 삶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와 행복과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삶이 아니다. 한편, 또 잘 살펴 보면 위에서 열거한 항목들 거의 전부는 30년, 4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것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도 인터넷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별반 불편을 모르고 살아 왔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생활의 편리, 그리고 문명의 이기 없이는 살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꽉 짜인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들이 되었고 이런 사회에 사는 댓가로 우리의 수입 중 거의 전부를, 우리보다 훨씬 부자이면서, 또한 그칠줄 모르는 탐욕을 가진 대기업 자본, 금융 자본에게 바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국가적 금융자본의 각본 아래 점점 그 도를 더해 가는 세계정부의 세계 경제 통합 과정 아래 놓여 있으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 즉, 전 인류의 노예화라는 음모와 술수에 흽쓸려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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