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의 폐지와 근현대의 종말
現金廃止と近現代の終わり
２０１５年４月２２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나는 1년 전에 "전자 결제의 세계화와 자유 시장주의의 쇠퇴"라는 기사를 썼다.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등이 현금을 폐지하고 모든 결제를 전자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 그 기사를 쓴 계기였다. 그 후, 이스라엘에서는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는 올해 9월부터 현금결제의 법정 상한액이 3,000유로에서 1,000유로로 인하된다는 소식이 나왔다. (세계의 결제 전자화와 자유 시장주의의 쇠퇴) (They Are Slowly Making Cash Illegal)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현금이용 제한도, 1만 5천 유로에서 1만 유로로 내려간다. 은행은, 한 달에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예금하거나 예금을 현금화(인출)하는 것에 대해 당국에게 통보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현금 결제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남유럽에서는 "거액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 1월, 유럽이 발칵 뒤집혔던 파리의 "이슬람"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는 "테러 대책"의 중요성이 선전되어 "테러 대책을 위해 현금을 폐지하자" 는 정책이 사람들에게 수용되도록 되고있다. (The War On Cash Is Here And They 're Slowly Making It Illegal)
미 씨티은행의 분석가인 Willem Buiter는, 최근의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때야 말로 현금을 폐지할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QE등의 금융완화책에 의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은행에 거액의 예금을 예치해두면 금리때문에 원금이 줄어든다. 많은 투자자가, 가능한 만큼의 자산을 예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한다. 당국이 투자자들이 자기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방치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가 없어진다. 반면, 현금을 폐지하고, 자금의 교환을 전자적인 계좌 간의 거래로만 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어느 계좌에든 예치할 수 밖에 없어, 계좌에서 금리 또는 수수료의 형태로 징수하므로서, 당국은 마이너스 금리책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있다. (Citi Economist Says It Might Be Time to Abolish Cash)
EU가 지금의 시기에 현금 폐지와 결제의 전자화를 추진하는 데는, 이것 이외의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EU통합에 의한 국민 국가제도의 종료(축소)와의 관련성이다.
향후 EU의 통합이 진행될수록, EU의 부과금은 각 국가가 아니라 EU가 총괄해서 수행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프랑스 혁명으로 국민국가가 출범한 이래 "납세"는 병역와 더불어,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라는 것에 수반하는, 애국심에 따라 기꺼이 수행해야 할 의무였다. 국민국가는, 교육이나 여론형성(언론)에 의해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자각(애국심, 민족주의)을 함양시켜, 기꺼이 납세와 병역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국민국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민들은 기꺼이 납세하기 때문에, 국민의 수입이 현금이라는 익명성이 높은 자산의 형태로 얻을 수있는 상황에서도, 수입이 된 현금을 은닉하고 탈세를 시도하는 국민이 적고, 높은 징세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이 EU로 국가 통합이 될 때, 동시에 애국심도 통합해, 각 국가의 애국심대신 EU전체의 애국심, 즉 "애구심(愛欧心)"을 사람들에게 심게되면(애국심이 통합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기꺼이 납세하게 하도록 할 수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EU당국은 국가통합을 아무리 진행해도, 새로운 EU를 위한 내셔널리즘(愛欧心)을 창조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EU의 통합은, 애국심과 민족주의의 통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EU통합의 목적 중 하나는 "유럽 국가 간의 전쟁억지의 영구화"다. 전쟁은 각 국가가 자국을 강화하려고 적대적인 애국심을 서로 선동할 때 일어나기 쉽다. 애국심의 함양과 선동은, 강력한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책이자, 모처럼 만든 국민국가를 파괴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양날의 검이다. EU통합 시에 유럽 각국의 애국심을 통합하면, 유럽 국가 간의 전쟁은 어렵게 되지만, 그대신 EU는 러시아, 이슬람 세계, 미국 등 외세와의 사이에서 상호 간의 내셔널리즘을 선동해서 전쟁이 되기 쉽다. EU상층부의 사람들은, 민족주의없이 EU를 통합하고, 각국의 기존 민족주의를 장기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민족주의와 애국심, 민족의식의 초월은, 궁극적인 전쟁억지 방지책이며, 인류 역사상, 근현대(모던)의 종료(아직 이름도 없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류의 "진화" 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기꺼이 납세하도록 해온 부과금 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애국심의 저하와 반비례해서 탈세가 늘어난다. 하지만, 현금 폐지와 결제의 전자화를 진행하면, 국민들의 애국심을 발양시켜 납세하도록 하는 정책을 일부러 취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징수할수가 있어, 최우선의 방책이 될 수있다.
유럽 내에서도, 독일과 영국은, 현금사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EU를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 내에서, 현금사용에 대한 방임적인 독일과 규제적인 프랑스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도기의 역할 분담인지, 프랑스의 시도에 대해 독일이 부정적인지는 아직 판단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현금폐지와 결제의 전자화가, 테러대책(범죄 예방)및 징수효율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호의적으로 얘기되는 경향이 많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여당과 당국이, 반정부적인 야당과 활동가들의 행동을 감시해서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언론 봉쇄에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여당과 당국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 어디에 돈을 썼는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야당과 반정부 파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여당은, 대두할 것 같은 야당의 정치인을 사전에 무너뜨려, 정권 교체를 막을 수도 있다. 야당은, 전자 결제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의 조작을 밝힐 수없어, 이 점에서 민주주의가 약화한다. (What happens to democracy in a cashless society?).
전자결제는, 사람과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결제했는 지를 정부 당국이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당국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또는 감독하는 경우다. 전자 결제 중에서도 비트 코인 등은 결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결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한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보다 당국에 의한 결제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비트 코인에 대해 사람들이 나쁜 인상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 기관과 언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정의감에 근거해 당국과 관계자의 악정을 노출하는 익명성을 암호화 기술에 의해 강화해, 미 당국이 위키 리크스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산업별로 보면, 이미 렌터카 대금 및 호텔 숙박비과 같은 사람들의 이동(여행)에 대한 결제는 세계적으로, 범죄 방지책으로의 개인 특정을 이유로 현금이 환영되지않고 카드결제가 장려되어, 사람들의 이동이 감시되고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분야도 마찬가지다. 현금의 폐지는 이러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중고품의 매매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2011년부터 존재하고 있다. 중고품은 누구라도 팔 수있기 때문에, 세금징수와 치안유지(감시)라는 양면에서, 기명식 결제가 의무화 되어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확산 될 것이다. (The Criminalization of Cash)
구글 등이, 전 인류의 이메일 및 브라우저 기록, 스마트 폰 보유자가 현재 위치해 있는 위치정보 등을 훔쳐 보는 것을, 미 당국(NSA)에게 허가하고 있는(혹은 구글 자신이 첩보기관 역할을 하고있는)것을 포함해, 전 인류의 활동 전체가, 미국과 자국 당국에 의해 감시당하는 상황이 강해지고 있다.
인류는, 이러한 상태에 "익숙해지거나" "참는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이겠지만,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감시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위화감이 적다.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다"고 정보 공학 전문가인 하버드대 교수 Margo Seltzer가 올해 다보스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류는 "진화"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가. 한 가지 생각할 수있는 것은 "경제 성장의 둔화" 와의 관계다. (Privacy is dead and it 's never coming back)
18세기 말 이후, 국민국가 혁명(국가의 독립)과 산업혁명(경제 성장)이라는 두 개의 혁명이, 유럽에서 세계로 퍼졌나간 것이 인류사상의 근현대였다. 민족주의로 강화된 민주주의 국민국가가, 익명 결제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근현대 세계의 모델이며(자유 시장경제의 대조물로서 계획경제인 사회주의도 발안되었다), 이것들이 실패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민족주의 선동이 악화되어 전쟁이 일어나는 장치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은 이미 성숙해서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통화를 무제한으로 증쇄해서 주가를 조종해서 경제성장이라고 속이고 있다.
근현대 모델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국민국가와 민족주의를 버리는 EU통합이 진행되어, 현금의 폐지가 시도되고 있다. 또 하나의 선진국이며 패권국인 미국은,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이 중국 등의 BRICS 신흥국가로 이전하는 것에 맞추어, 국제정치 구조를 다극형으로 변환하는 그림자 다극주의를 추진하고있다 (근현대는 "미국과 영국 패권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러한 전환은 아마도, 근현대 모델에 근거해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끝나고 있는 것과 관계하고 있다.
BRICS와 신흥국가의 대부분은 일단, 국민국가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 이 모델에 대한 집착은 적다. 다민족이므로 국민국가라는 모델에 적합하지않는 나라도 많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시장주의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다. BRICS가 주도하는 미래의 세계 경제성장에는 근현대의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모델이 형성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후, 근현대가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
(나는 이전에, 내셔널리즘을 통합하지 않기 때문에 EU통합은 근현대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든가, BRICS의 발흥은, 근현대의 범주를 넘지 않는 "모던의 재귀환" 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EU가 민족주의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근현대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고, BRICS가 앞으로도 계속 근현대의 규범을 계속 중시할지는 모르겠다. 지금은 다극형 세계로 전환해 가는 초기이며, 전환한 후의 상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국민국가의 중요성이 감소함과 함께, 민주주의가 중시되는 경향도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2대 정당제는 911이후, 양당이 호전책을 서로 다투어 나타내 양당의 차이가 줄어들어 무의미하게 되어있다. 일본은 하토야마 정권이 전복된 이후, 자민당이 관료 괴뢰화를 강화해 관료독재가 강화되고 있다(311 지진은 관료 복권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미국도 일본도 민주주의가 형해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국민국가 체제를 유지해도 경제성장을 할수 없게 된 것과 관계하고있다.
민주주의가 필요없다면,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정권교체를 억제해도 상관이 없게 된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폭동과 범죄가 증가하므로, 그것을 억제하는 "방범"을 위해서라도 국민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다음 시대의 경제성장을 담당할 중국 등의 신흥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감시강화는 대환영이다. 신흥국가들은 세금의 징수체제가 약하기 때문에, 현금 사용 금지로 징수의 효율을 올리는 것도 환영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존중은 앞으로, 근현대에서 다음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끝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금 폐지와 결제의 전자화는, 사람들의 "가능한한 실체가 있는,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 형태의 재산을 좋아한다" 라는 경제 행동 원칙에 위배되어, 실패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금의 폐지는, 초모던한 전자화폐에 의한 자산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의 금(金)비축을 부추키기 쉽다는 견해다. 다음은 그것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https://tanakanews.com/150422cashless.htm
현금거래와 화폐를 폐지하려는 이스라엘
世界の決済電子化と自由市場主義の衰退
２０１４年６月２７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이스라엘이 작년부터, 세금을 거둘 때의 포착율 인상과, 범죄 억제를 목표로, 국내에서 현금결제를 폐지를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작년 9월, 세무당국, 중앙은행, 경찰, 테러 대책 조직(첩보 기관)등의 간부가 모여, 수상 관저에 위원회(Locker commission)가 만들어졌다.
동 위원회는 반년을 거친 검토 끝에, 금년 5월 26일, 현금 폐지를 위한 법을 정비한 시안을 발표했다. 기업 거래시에 5천 시켈( 약 13만엔) 이상, 개인 거래시에는 1만 5천 시켈( 약 40만엔) 이상의 현금결제(수표포함)를 금지하고, 하나의 거래를 복수의 결제로 분할해 현금결제 상한선에 저촉되지 않게 하는 행위 등도 위법화해,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법에 따라 현금결제 총액을 현재의 100분의 1정도로 줄인 후, 지폐와 통화를 폐지해 현금결제를 완전히 폐기하고, 현금(지폐와 화폐)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스라엘 정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경제활동 가운데 2할 정도가 탈세를 하고 있는 지하경제(블랙 마켓)다. 현금결제를 폐지해서 국내 결제의 모든 것을 전자화해, 당국이 모든 결제를 데이타베이스화해 검색하므로서, 탈세가 불가능하고 돈과 관련된 범죄도 막을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0년대의 금융이나 산업의 자유화(민영화) 이래, 경제의 자유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징세시의 보충율이 각국에서 저하되고 있다. 크레디트 카드나 전자화폐, 인터넷 온라인 결제, 스마트 폰의 전자화폐 기능 등, 전자결제 기술의 향상과 세계적 보급에 의해서, 현금이 불필요한 전자결제 인프라가 갖추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현금결제는 세계적으로 줄어 드는 경향이다. (The cashless society is closer than you think）
기업 과 개인, 양쪽 모두를 합친 국내 결제 전체에서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미국이 9%, EU가7%, 전자결제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스웨덴에서는 3%까지 줄어 들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지폐를 도입한 나라다(1661년). 그런 스웨덴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탈지폐화가 진행된 나라가 된것은 흥미롭다. (Sweden moving towards cashless economy）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면 매상세가 할인되는 제도를 도입해, 06년까지 4년 동안, 개인의 상품 구입시, 결제에서 차지하는 현금의 비율을 40%에서 25%로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비현금화가 진행되고 있는 스에덴의 비율이 27%이므로, 한국은 그 이상의 캐슈레스 사회가 되어 있다. (Top 5 Cashless Countries）（Swedes set for cashless future）
EU의 많은 나라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한액수를 1만 5천 유로( 약 2백만엔)로 정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은 제한이 없는 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현금결제를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정부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각국은, 고액의 현금결제가 돈세탁이나 탈세로 연결되는 일이 많다고 판단해,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Israel's `cashless society' won't pay, say critics）（Cash payment limitations）
결제의 비현금화는 정부나 기업에게, 징세 효율의 향상, 경제 범죄 억제, 지불시간의 단축에 의한 점포의 효율화, 결제의 무인화에 의한 일손부족의 완화등의 효용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결제의 전자화, 비현금화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극적으로 높인다. 정부는, 여당에게 좋지 않은 야당 인사의 개인 결제의 모든 것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고 스캔들로 만들어 몰락시킬 수 있다. 정부 스스로가 정보에 관한 통제법을 철저하게 하지않게 되면 간단하게 독재체제로 연결된다.
정부가 전국민의 모든결제를 감시할 수 있는 결제의 전자화와 미 정부의 통신 감청 기관인 NSA나 구글, 애플, 윈도우 8등에 의해(미국) 당국이 모든 통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체제가 통합되면, 전 인류의 생활의 대부분을, 미국 등의 정부가 감시・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감옥형 세계가 완성된다. 캐시리스(비현금화)는「프라이버시리스(사생활 없슴)」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항상 가까이에 두고 있는「멋진」스마트 폰은, 죄수에게 달아놓은 발신기와 동등(그 이상의 기능)하다. (全人類の個人情報をネットで把握する米軍諜報部）
반면, 결제수단으로서 익명성이 높은 현금을 남겨 두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세계의 패권을 잡아 온 미국과 영국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에서, 자유시장주의를 내걸어 왔다. 자유시장주의가 버블팽창으로 연결되어 리만 위기가 일어난 후,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선진 제국의 정부는 재정난이 심해져, 소자 고령화에 의한 일손 부족과 함께, 현금결제를 제한해 징세효율을 높여 경제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금결제를 강하게 규제하거나 폐지하면, 자유시장주의의 근간에 있는 익명성이 망가져 버린다. 시장(민간 경제)과 정부사이의 힘의 밸런스에서 정부가 우세하게 되고, 시장주의가 약화되어, 국가주의가 강해진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과 영국(유럽)이 자유시장주의를 세계경제의 근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그만만둘 것이 아니라면, 현금결제의 폐지가 세계적으로 실현되어 갈 일은 없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결제의 비현금화라는 흐름에서, 최첨단이 아니라 오히려 후발주자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현금화 정책의 특징은, 현금의 완전폐지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같이 국제 정치에 민감한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현금 폐지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을 듯 하다. 나는, 이스라엘이 현금결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읽고, 이것은 이스라엘 일국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 정치와 세계적인 패권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하고 느꼈다.
이스라엘은 유태인이 만든 실험적인 국가다. 유태인은 역사적으로 유럽이나 중동에서의「결제의 백성(경제동물)」이며, 영국은 유태인의 결제(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패권국이 되었다. 따라서, 근 현대 300년간의 영미 패권은, 앵글로・유태 패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스라엘이 현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힌 것은, 앵글로 유태 패권 세력안에서, 머지않아 결제를 모두 전자화하고, 현금과 현금결제를 폐지하자, 혹은, 폐지해도 좋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6백만 명인 작은 나라로, 건국 이래, 키부츠 등 실험적인 사회시스템 만들기를 수없이 해왔다.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된 시온주의 자체가, 유태인의 실험적인(일본과 같은「자연 그대로의 국민 국가」와는 정반대인 인위적이며 창조적인) 내셔널리즘 운동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현금 폐지등의 실험을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좋다. (覇権の起源：ユダヤ・ネットワーク）
이스라엘이 현금 폐지계획을 발표한 2일 후에는, 미 연방은행(FRB)과 IMF와 같은「통화를 지키는 기구」의 간부를 역임하고, 다보스 회의의 단골(즉 권위 있는 사람)인 미국의 경제학자 케니스・로고후가, 현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FT 지 등에 기고했다. 징세 효율의 향상론 이외, 양적 완화(통화의 대량 발행)의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모든 결제를 전자화해, 지폐의 발행에 드는 비용과 수고를 격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 점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계획이, 로고후처럼 경제 패권을 운영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일이라는 느낌을 크게하고 있다. 로고후는 유태인이다. (Paper money is unfit for a world of high crime and low inflation）（Kenneth Rogoff examines two ways to beat the zero bound on nominal interest rates）
현금결제의 폐지, 현금의 폐지가, 미국의 경제 패권 운영자측의 구상중의 하나라고 해도, 현금의 폐지가 최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국이 아니다. 현금의 폐지는 중국 등, 신흥 제국들에게,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 현금의 폐지는, 특히 중국에게는 획기적인 일이다.
중국은, 현재의 경제대국이 된 기반을 만든, 1970년대부터 등소평이 진행한 개혁 개방정책은, 홍콩이라는 영국이 만든 익명성 높은 자유시장주의 경제시스템을 중국본토에 이식하는 것으로, 경제의 급성장을 실현시켰다. 아편 전쟁 이래, 중국을 착취하고 있던 영국이 홍콩에 만든 자유시장 시스템을「제국주의」로 적대시하기는 커녕, 정반대로 중국 자신이 빨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등소평은, 중국 전국토를 경제분야에서만 홍콩화하므로서,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징세도 관리도 거의 포기해, 중국 경제 전체가 블랙마켓화가 되는 것을 용인하므로서, 중국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등으로 파괴되었던「상인」으로서의 중국인의 경제능력을 되살아나게해,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소생시켰다.
중국에서는, 등소평 사상의 충실한 후계자였던 호금도 시대가 끝나고, 등소평의 그림자로부터 이탈할지도 모르는 비교적 대담한 습근평의 시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경제가 고도 성장으로부터 안정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의 중심이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국내의 중산계급이 증가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제대로 징세만 하면 세수입을 급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지금도, 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블랙 마켓의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국가 보안시스템의 안쪽에 국내의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빈도는 선진국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중국이 향후, 결제의 전자화나 현금결제의 제한을 진행시켜 나가면, 중국 정부가 국내의 경제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징세 효율이 오르고, 당간부의 부정이나, 반정부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성장을 우선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던 경제 관리와 징세 효율성의 보완을, 향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로 그 때, 결제의 전자화가 실행될 가능성은 꽤 높다.
중국 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브라질, 터키 등 다른 경제 신흥 제국도,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다.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관리를 해도 사회주의적으로 되거나 해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관리를 하지 않는 자유시장주의를 도입해, 성장이 진행되어 민간기업이나 중산계급이 증가하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해, 징세 효율을 올린다. 신흥 제국은, 전부 국민의 인터넷 이용을 촉진시켜, 결제의 전자화도 선진국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금결제의 폐지는, BRICS와 신흥 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신흥 제국에게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은, 미국과 영국의 투기관계자가 자국의 금융시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망치고 파괴하는「금융 무기」의 피해를 받기 쉽다. 미국과 영국은, 신흥 제국의 경제를 금융 무기로 파괴한 후, IMF등을 통해 민영화를 강요해, 신흥 시장의 국영기업은 미국과 유럽기업에게 헐값에 넘어간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신흥 제국은,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파기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향후, 미국의 금융 버블이 재붕괴해, 세계가 미국과 영국 패권 체제로부터 다극형으로 전환하면, 영미가 선호하던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은 과거의 것이 되어, 세계는 시장주의보다 국가주의가 우선하는 BRICS가 선호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익명성 높은 현금결제 시스템을 세계가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인 의미도 저하한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현금결제시스템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국의 선전에 의해 쉽게 그런 인식을 바꿀 것이다.
지금의 일본은 국제 정치의 전개상항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으며, 분명하게 다극화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현금 폐지라는 실험을 개시한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든 시스템에 자신만의 비밀문을 장치해두는 것에 능숙하다. 미국의 전화 교환기나 통신 라우터 시스템을 이스라엘계 기업이 수주해 비밀리에 백도어를 구축해서, 이스라엘 첩보 기관이 미국 요인들의 통신을 도감청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을 미 정계에서 통하게 만든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배경의 하나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향후, 자국에서의 결제전자화라는 실험을 통해서, 전자화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구축해, 거기에 비밀 백도어을 만든 후, 중국 등 신흥제국에게 팔아, 세계가 다극화된 이후에도, 패권 제국의 요인들의 동향을 훔쳐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http://tanakanews.com/140627cashles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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