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자부 장관 밝혀 ‘공시생 침입’ 계기로 추진
홍윤식(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정부서울청사 침입사건을 계기로 정부청사 방호에 생체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문과 안면, 홍채 정보 등 생체인식을 청사방호에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생체인식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일부 생체인식시스템 과정에서 오류가 빈발했다”며 “오류율을 100만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보안의식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신분증의 분실한 공무원의 늑장 신고와 편의를 위한 규정 위반이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이 제기된 서울시 입법보조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지위·신분과 충돌하고 국민부담을 늘리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지방의원은 영리활동이 허용돼 있는데, 개인 유급보좌관까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개인 유급보좌관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 같은 지원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작된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법안과 세무조사 일원화 법안을 꼽으며, 두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출처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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