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원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원하는가.

 

작성자: 탈존  조회: 67  등록일: 2017-06-03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최근 발간된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국방부를 통해 미국 쪽에 잠정적으로 중단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인터뷰는 청와대가 사드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 이뤄졌는데, 청와대가 최근 밝힌 사드 해법 구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이 재미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 특보, 청와대 참모진이 사전에 사드 해법에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과연 사드배치에 대한 시각이 국방에 있는지 중국이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데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왜 사드배치를 국방문제로 보지 않고 정당성 여부로만 보는지도 의문이다.

문 특보가 이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들이 또 이렇다.

“경북 성주 주민 300여 명이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았다.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일부 의원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미국 딕 더빈 상원 의원을 만나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처럼 노골적으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결의가 없는 나라를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배한 것은 전쟁에서 진 것이지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다. 당시 베트남은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이념의 혼란에 빠진 국민들로 궁극적으로 남베트남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고자하는 신념이 부족했었다.

아울러 남베트남군은 전투에 임하여 베트콩들과 교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지 않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미국에서 돕는다고 해도 승리는 불가능하다.

과거 6·25 당시 한국군은 화염병을 들고 적 탱크로 돌진할 만큼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신념이 있었다.

결국 중공군의 참전으로 반영구적인 분단국가가 되고 말았지만 그것은 남한 국민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반전분위기 때문이었기에 혈맹으로써 한국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처럼 돕기 위해 와 있는 미국을 적으로, 연일 핵 공갈을 일삼는 북한을 동지로 여기는 식의 태도를 보일수록 미국으로서는 베트남에서의 패배경험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본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의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방에 관한 사항은 적으로부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숨기는 것이 다반사였다.

요즘은 워낙 과학이 발달하여 적의 무장수준이 어떤지 감지하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사드를 왜 그리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이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중국의 환심을 사는 선에서 비굴하더라도 전쟁 없이 나라를 존속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의 국방능력을 죽여 결국에는 북한으로 흡수통일을 시키려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이런 판단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생각이 엉뚱하여 학우들과 선생님에게 자주 혼이 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초, 중, 고교 시절, 역사시간만 되면 나의 이상한 해석에 학우들의 시선이 내게 쏠리곤 했었다. 예컨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하여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데, 나만이 민족을 배신한 더러운 놈들이라고 신라를 매도해서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다.

김춘추가 연개소문에게 가서 힘을 합쳐 백제를 치자고 제의했을 때, 연개소문은 삼국은 한 핏줄이니 삼국이 힘을 합쳐 당나라와 싸우자고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나로서는 연개소문의 제안이 마땅하고도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이민족 당나라와 손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는지, 더구나 삼국통일이라고는 하지만 고구려영토 거의 전부를 당나라에 빼앗긴 통일이 어찌해서 삼국통일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며 찬사를 보내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의견에 어찌 동조할 수 있었겠는가.

10여 년 전 어느 스승의 날에 학우들이 고교 때의 스승님들을 모시는 자리에서 역사 선생님께서 ‘여전히 신라가 밉니?’ 라고 질문하셔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폭소를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니 어찌 국민의 80%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의지를 의심하는 내 판단이 옳다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나를 믿든 믿지 못하든 문재인 정권의 사상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학창시절 그 어린 나이에 신라를 비판했다가 혼이 났듯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의지를 의심하는 내게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민의 80%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그렇다. 어느 신문에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80%라지 않던가.

그러나 어쩌겠는가.

당시 주한미군을 베트남에 전용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한국군을 파병하여 주한미군을 남겨둠으로써 북한의 침공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갔을 만큼 분명한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온 내 인생인 것을…….

 

http://www.nongak.net/board/index.html?id=nca123&no=32008 

출처 : 하늘향연

글쓴이 : 천향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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