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美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 높다”

美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 높다”北 김정은 '무리수'...트럼프 전쟁설 '명분'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승인 : 2017년 12월 01일 (금) 05:24:00

[본지단독] 북한 김정은이 미국전역을 사정권으로 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벼랑 끝에선 도발행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전쟁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은이 핵 보유 완성도를 보여주기 위해 “용감하게 쏘라”고 했다는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무리수(?)라는 분석이다.

김정은의 다음 후속조치가 핵실험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타격밖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정보다.

북한의 태도는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김정은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은 얻겠다는 판단이다.

자칫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회담’으로 갈 경우 한국정부는 그야 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는 ‘코리아 패싱’이란 점에서 미국이 응대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의 엉뚱한(?) 정책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 핵위협과 미국 선제타격 둘 다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트럼프행정부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국민들 여론에 해상봉쇄 강화 등 군사옵션이 재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미국의 군사 선제타격에 문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마찰이 벌써부터 대립의 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정부도 신중하게 미국의 군사옵션 선재타격에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안일하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인된다는 것이다.

한미 간 우방국가라는 점은 미국의 우선이익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 되는 것이지, 일단 미국 자국민 안전이 저해된다면 한국정부가 미국의 선제타격을 반대한다고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정부도 냉철하게 미국의 선제타격을 예상한 만반의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사실 우리정부가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 전쟁은 커녕 재난재해 발생시에도 제대로 된 피난방지 및 복구시스템 조차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야 말로 전쟁 발발 때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조차를 현 정부로서는 끔찍할 만큼 피해대책이 전무하다는 결론이다.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할 것이란 추정보다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전쟁 대비책을 정부가 적극 나야 한다는 게 여론의 지적이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 (오전 3시 18분) 45분 만인 4시3분 쯤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미사일이 아직 동해상에 낙하(4시11분) 하기도 전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정보망과 달리 우리 정부의 능력은 비교해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독자군사제재에 과연 사전 정보를 파악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 일본총리와 먼저 전화를 했다는 점 또한 미국정부의 대북 방어라인을 짐작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여론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정부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어떻든 우리정부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든 안 하든 전쟁을 대비하는 체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여야 300명이 5천만 대한민국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라도 나서서 전쟁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23

출처 : 하늘향연

글쓴이 : 천향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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