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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별금지법 공청회 강행… 한국교회 “밀실서 국민 뜻 왜곡”

입력 : 2022.05.25 18:1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7812


국민의힘은 보이콧, 한교총은 즉각 규탄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25일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사전 합의 없이 추진된 공청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진술인 추천도 거부했다.


공청회에는 박주민·김남국·김영배·이수진·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는 소위에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다음에는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기를 바란다”며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