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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문제, 주변국상황 같이 봐야해…위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해법은 무엇일까?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5.25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한반도 동·서 양쪽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탄도탄미사일(IR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내 제3차 핵실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제제 결의안 등으로 압박을 가속화하며 ‘초강경 대 초강경’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과 세계를 상대로도 칼을 빼들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세계는 이제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보리의 강권과 전횡에 어떻게 끝까지 맞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는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게 돼 조선반도는 곧 전쟁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늘날 북한의 위협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현재 북한은 연간 예산의 50% 이상을 전쟁준비에 쏟아 붓는 나라로 급변사태 등 돌발상황이나 극한상황에 몰릴 경우 전쟁위험은 상존한다. 북한은 확전 전에 남한에 단기간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침착함을 이상하게 바라볼 정도지만 일본의 위기감은 다르다. ‘적 기지 선제공격론’과 전후 일본에서 금기시됐던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일의 군사공조 필요가 증대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노림수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최근 그렉슨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일본의 적 기지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반대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이은 선제공격능력 보유, 핵보유 논의 자체가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다.
미국에서도 ‘대북 군사행동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민주당 페리 전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옵션을 검토”할 필요를 제기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북핵토론회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다른 나라에 팔기 시작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군사옵션이 심각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에 대한 현재의 압박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핵,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럴경우 확전은 불가피하다. 최근 미국은 북한과 최악의 경우 전쟁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직후 북한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자 우리 정부와 언론은 중국이 결국 북한의 제멋대로에 지쳐 대북정책에 변화가 시작되는 조짐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쏟아냈다. 단견이 아닐수 없다. 한반도문제는 주변국의 역학관계를 동시에 보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완전히 안면을 바꾸는 정책 변화는 없다. 대만 연합보는 지난달 31일 “이는 안면을 완전히 바꾸는 ‘판롄(飜)’이 아니고 잠시 다른 가면을 바꿔 보이는 ‘볜롄(變)’”이라고 갈파했다.
중국이 왜 변할 수 없는 것일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대 한반도정책의 우선은 ‘북한정권 붕괴불가론’과 ‘북한 완충지대론’에 있다. 북한을 완충지대(버퍼 존)로 남겨놓으므로써 미국과 일본의 북진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이 북한에 진주해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중국과 함께 유엔 대북제제 결의시 북한을 고립시키는 조치엔 반대했다. 결국 중·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애초의 안보다 완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금 한반도 위기와 함께 6자국의 동상이몽이 깊어지고 한반도정세는 ‘대화’에서 ‘대결’로, ‘정치’에서 ‘강경’으로, ‘외교’에서 ‘군사’모드로 바뀌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 모든 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과거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일.중.러.남.북 6자의 전쟁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주변국이 개입하는한 영구 국토분단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핵확산과 전쟁위기로 세계 파멸의 중심지로 화하는 지금 한국은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때 한국정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 한반도 정세가 파국을 치닫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개념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핵주권론’이 국방부장관, 심지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인 외교부장관 등 정부 핵심에서 서슴없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정책과 미래 한국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그렇지 않아도 핵보유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일본은 물론 대만도 독자적으로 핵개발에 필요한 모든 전문적 기술을 구축해놓고 한반도 상황만 주시하는 상황이다. 동북아에 핵을 집산화해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자초하는 길이다. 최대 피해자는 우리 자신일 뿐이다. 핵을 가진 북한의 붕괴 가능성만으로도 주변국의 충돌과 파국이 우려되는 지금이다.
정부가 “한미관계 잘되면 남북관계 잘된다”고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찜이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앗수르 길에 있음은 어찜이요”(렘 2:18) 민족의 문제를 놓고 미국에만 목매는 안일한 인식이 지금 6자국의 이해가 갈기갈기 찢기는 이유이다.
우리는 향후 한반도를 평화지대화해야 한다. 남북통일은 한반도 전역이 완충지대화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미국뿐 아니라 6자국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외교편향과 강경일변도에서 벗어나 무력으로가 아니라 중.러에도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모든 주변국외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6자국이 각자의 이해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공통의 이해로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게 해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정세를 ‘대결’, ‘군사’ 모드에서 ‘대화’, ‘평화’ 모드로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임을 드러내야 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 52:7)
우리의 선택은 하나이며,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우리는 무슨일이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한반도가 세계의 우려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중심지로 세계속에 우뚝 서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증거를 세계에 드러내고 마지막 때 한민족에 맡겨진 인류 구원사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사52:10) 절체절명의 한반도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갈길을 위해 모든 걸 내놓고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대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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