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구데타:군산복합체 세력에게 당한 오바마
<中東不安定化を狙って誘発されたエジプト転覆>
２０１３年７月１８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7월 3일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정권을 무너뜨린 구데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요점은, 어째서 미국이 구데타를 허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의 매스컴 보도는, 무르시 정권이 미국과 유럽에게 유해한 존재이고, 국내 정책 면에서도 무능했기 때문에, 전복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무르시 정권은, 미국, 유럽과, 미 정계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정권이었다.
2012년에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인 무르시 정권이 탄생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려한 점은 (1) 수니파 이슬람 주의인 무르시가 시아파 이슬람주의인 이란으로 접근해, 1979년에 일어난 이란 혁명이후 단절되었던 이집트와 이란의 국교가 회복되어, 미국과 유럽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2) 무슬림 형제단은, 산하조직인 가자의 하마스를 추동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부추키지는 않을 것인가. (3)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이집트가 무바라크대통령 등 미국의 괴뢰정권이었던 시절에 맺은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무르시가 단절하지 않을까...와 같은 3가지 점이었다.（US aid cut to Egypt worries Israel: Report）
실제로, 무르시 정권은 이 세 가지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향에 따라 움직였다. 첫 번째인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르시는 취임 이래, 이란과 국교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이란 측을 애태웠다. 무슬림 형제단은 범 이슬람 주의로서, 무르시의 지지자 중에는 이란과의 국교회복을 원하는 주장이 강했다. 그 때문에 무르시는, 금방이라도 이란과 국교를 회복하는 척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말하는 대로, 이란과의 국교를 회복시키지 않았다.（Iran's Ahmadinejad seeks strategic axis with Egypt）
두 번 째인, 하마스와의 관계에서 무르시는, 하마스를 부추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도록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마스에게, 가자에 있는 하마스보다 더 과격한 이슬람 주의 세력(사우디와 파키스탄과 리비아 출신인, 이른바 알 카이다 계열 등)에게 압력을 넣어 억제시켜, 이스라엘을 기쁘게 했다. 하마스는 가자의 실질적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다지 과격하지 않은 반면, 가자에는 훨씬 과격한 소규모적인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이 몇 개인가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단속적으로, 가자와 인접한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로 포격을 가해왔다.
이집트의 전 무바라크 정권은, 비교적 온건한 형제단과 하마스를 포함한 이슬람주의 세력 전체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군과 경찰을 사용해, 거칠게 단속하는 이외의 유효한 정책이 없어서, 시나이반도와 가자에서 이루어 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격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대조적으로 무르시 정권은 하마스의 한 집안인, 과격파 이슬람주의 세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여, 포격을 그만두도록 할 수 있었다.
세 번 째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교단절의 우려에 대해서도, 무르시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조건을 재교섭해 갈 생각이었는데, 국교자체를 단절하지는 않는다고 애초부터 명확히 했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점에서, 무르시 정권에게 만족했다.（Four reasons why Israel may miss Morsi after all）
무르시 정권이. 이러한 세 가지 면에서 상징되듯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구가 된 이유는, 미 정부가 무르시에게 정권을 넘기고 싶지 않은 군부에게 압력을 넣어, 무르시 정권을 성립시킨 입안자였기 때문이다. 2012년 6월의 이집트 대통령 선거에서, 무르시는 득표수가 1위였으나, 2위인 아흐마드 샤피크와의 득표차는 5000표 뿐이었다. 근소한 차이라서, 군부는 개표를 연기시키며, 무바라크의 측근이었던 샤피크가 승리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 때,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이 이집트 군부에 압력을 가해 선거부정을 중지시키고, 무르시의 승리를 확정시켜, 무르시 정권의 탄생을 이끌었던 것이다.（`Sharon was about to leave two-thirds of the West Bank'）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간부로, 때때로 비밀정보를 폭로해 온 라피 에이탄이 말한 것이므로 틀림이 없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에이탄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샤론 전 수상이 2005년 전후에(미국이 중동의 안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것을 알고), 가자와 서안의 일부에서 이스라엘 거주자를 철수시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해 불안정화에 의한 악영향을 줄이려고 했던 사실도 지적했다. (샤론은 그 직후, 뇌일혈로 쓰러졌다. 반대하던 우파에게 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당시, 추론으로서, 샤론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2004년 경에 썼는데, 그것이 9년이 흘러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무르시 정권이 무너져, 형제단과 하마스가 반정부세력으로 격하됨과 동시에, 시나이 반도에서 과격파에 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포격이 재개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불만을 통고받은 군사정권은, 당황해서 시나이 반도에 군을 증파해, 무바라크 시대와 마찬가지의 거친 방법으로, 과격파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억제의 효율성은, 무르시 시대의 방법이 낫다. 이스라엘은 곤경에 처하고 있다.（Israel Authorizes Egypt's Escalation in Sinai）（Egyptian army camp in Sinai attacked）
미 정부는 이번 전복사태를 “쿠데타”라고 부르지 않는다. 쿠데타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를 금하는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어, 미국은 이집트에 대한 군사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시나이 반도의 치안이 악화되어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집트 군의 장비 대부분은 미국에서 지원받은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신용하지 않고, 이집트 군에게, 탄약과 수리부품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량만 건네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집트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지하면, 즉시 그 영향이 나타난다.（So Much For Mideast Democracy）
2011년에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사 임하도록 최후의 압력을 넣어, 이집트 혁명을 성취시킨 것은 미국정부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무바라크 계열인 샤피크 정권을 탄생시키려고 했던 군부를 억제해, 이슬람 주의인 무르시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미국 정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르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록, 이란과 화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국교도 유지해, 이스라엘에 대한 포격을 중지시키고, IMF의 간섭도 마다하지 않았다.（Egypt's Coup Conundrum）
그런데도, 무르시는 군부에 의해 전복되고 말았다. 이집트 군은 장비를 전면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미 정부에게 지지받은 무르시 정권을, 군부가 구데타로 무러뜨리려고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미 정부가 파악했을 터이다. 미 정부는, 군부를 억제시켜 무르시 정권이 하던 정책에 꽤 만족했었다. 6월 18일에는, 주 이집트 미국대사인 안백슨이 “선거보다 가두 데모를 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고방식은 의문” 이라고, 반 무르시의 데모를 중지시키려는 연설을 카이로에서 한 적이 있다.（Knives Come Out for U.S. Ambassador to Egypt Anne Patterson）
따라서,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미 정부가 군부에게 무르시의 전복을 허가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미국에게 지지받은 무르시는, 군부에게 정권을 전복당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나자, 저항할 준비도 없이, 간단하게 군에 의해 체포되어 권력을 박탈당했다. 나 자신도, 쿠데타 전야에 쓴 기사에서, 무르시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다. （Morsi Aide: Egyptian Army Can't Oust President Without `American Approval'）
미 정부(백악관)는, 무르시 정권을 지지했으나, 강경파(우파)가 석권하고 있는 미 의회와 미 거대 언론의 논조는, 군부가 무르시를 전복한 것을 대환영했다. 이스라엘에서도, 현실적으로 무르시 정권이 무너진 것은 주변 정세의 불안정화로 연결되는 곤란한 일임에도, 이스라엘 우파는 무르시의 추방을 반겼다.
우파의 핵심중의 하나는 “군산 복합체”다. 구데타로 격하된 형제단 등 이슬람주의 세력과, 군부의 대립이 격화해, 이집트가 시리아와 같은 내전으로 빠질 것이라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적했다. 이집트가 시리아 형태의 내전에 빠지게 되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쌍방에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Avoid civil war, Putin tells Egyptians）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파의 핵심은 “군산복합체”뿐만 아니다. 또 하나, “친이스라엘인체 하는 반이스라엘” 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 이스라엘에게 현재는, 신속하게 서안의 불법입식지에서 철수해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개시해 “2국가 식”에 의한 팔레스타인 화평을 진행시켜야만 하는 시기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U는 입식지의 인원과 생산품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하고, IAEA에서는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사찰하고 폐기시키는 제재안을 낸다고 한다.（Unprecedented strain on Israel-EU ties）（Arabs ready anti-Israel resolution over nukes）
팔레스타인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팔레스티나 국가를 창설하지 않고, 대신 인권운동을 통해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해, 민주주의의 선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나라에서 팔레스타인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방법도 가능하다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Senior Fatah officials call for single democratic state, not two-state solution)
이스라엘에서는 우파가 정부 내의 주택성 등의 요직에 파고들어, 입식지의 확대와 주택건설을 마음대로 진행시켜, 팔레스타인과의 화평을 막고 있다. 네타냐후 수상은 오바마 정권을 협력시켜, 어떻게든 팔레스타인 화평을 진행시키려고 해왔다. 교섭의 진척상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눈을 가리는 기사가 범람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국가의 국책변경과 난민귀환 문제 등의 난점에서 팔레스타인 측이 양보해, 교섭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보도도, 이집트 정권 전복 직전에 등장했다. （Jordan: Four-sided peace summit possibly to be announced）
무르시 정권의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화평을 진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였다. 무르시 형제단이 가자의 하마스와 한 가족이기에, 분열된 가자의 하마스와 서안의 압바스를, 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를, 이집트가 중재해 왔다. 형제단정권이 하야됨에 따라서, 이집트가 중동화평을 중재하기가 어렵게 되어, 하마스에 대한 제어력도 상실되었다.（Revolutionary standard-bearer finds ignominious end）
만약, 이후에 이집트가 시리아처럼 내전상태에 빠지면, 중동화평은 더 멀어질 것이다. 중동에서는 이라크 침공 실패이래로, 미국의 패권이 저하함과 함께, 이집트, 터키, 이란 3대 전 제국의 국제영향력이 증가하는 지정학적인 전환이 있어왔다. 중동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해도, 이집트와 터키가 제대로 해준다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나라들에 의해 중재받아 팔레스타인과의 화평과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항구적인 정전, 이란과의 화해 등을 진행시켜, “미국 이후” 의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존속시킬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집트의 정권전복과 금후 예측되는 내전적인 혼란으로, 지역의 3대 국가 중, 이집트는 국제적으로 이용되기만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터키도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엘투안 정권을 괜찮은 상태이지만, 금후 반정부 운동이 격화되어, 터키에서도 정권 전복이 일어나면, 중동은 더욱더 불안정화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본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이집트의 정권전복은, 미국의 영향력저하 이후의 중동에 있어서, 안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측의 의도와 이스라엘의 국가존속을 위태롭게 하려는 측의 의도를 볼 수 있다. （Will Egypt Save Itself From Total Collapse by Going to War With Israel?）
미 우파의 움직임으로 여실히 드러난 실제 사건으로는, 부시 정권 시대의 체니 부통령과 네오콘의 중동 정책이 있다. 그들은, 2006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전쟁에 빠지게 해, 이란과 이스라엘간의 중동 대전쟁으로 발전시키려고 했고, 2006년에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압승했다고 알려진 선거를 깽판놓아 팔레스타인 화평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등, 중동의 불안정화로 연결되는, 우파의 전략에 합치하는 사건들을 일으켰다. 이번 이집트 정권전복도,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고 중동의 불안정화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우파의 전략이 합치된 결과물이다.
반면, 오바마 자신은, 2009년 카이로의 연설에서 주장했듯이, 이슬람 세계와 미국과의 협조를 제창, 중동을 안정과 경제발전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 내에는,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체 하며, 반대적인 움직임을 하는 우파가 많이 잠복해 있고, 그들이 한편으로는 이집트 군부에게 구데타를 유도시키고, 다른 쪽에서 정보조작을 통해 오바마가 구데타를 용인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계획을 만들어,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Does the United States not know what's happening in Egypt?）
이집트가 시리아처럼 내전에 빠져들 지 어떨 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무르시는 어처구니없이 권력을 박탈당했고, 미국과 유럽은 신정권에게, 무르시를 신속히 석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석방이 되면, 무르시는 자신이 아직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새로운 반정부파의 주도역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무르시와 형제단은 하야되었지만, 2012년 의회선거에서 50%이상의 의석을 획득해, 이집트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정도의 지지만 있어도, 형제단은 금후, 무장봉기해서 군부와 내전을 벌이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싸워 다음선거에서 재승리해서 정권에 재복귀하는 편이 지름길이다. 이집트는 시리아와 같은 내전이 일어나기 희박하다.（EU calls for release of Egypt's Morsi）（Egypt's Muslim Brotherhood admits it has been negotiating with army）
군부는 이집트인의 1할 정도밖에 지지세력이 없는 리버럴 파를 유혹해, 리버럴 파의 지도자인 엘바라다이를 부통령으로 앉히고, 참정 신정권을 만들었다. 그러나 참정 정권에는, 전복 전의 정계에서 제 1야당이었던 무슬림 형제단과 제 2당이었던 눌 당(사우디가 발상지인 살라피주의 이슬람주의 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당을 합치면 의회의 8할을 점할 수 있다. 압도적인 세력인 2 당이 포함되지 않으면, 참정정권은 미국과 유럽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군부는 무력으로 권력에서 밀어 떨어뜨린 이슬람주의 세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Egypt's Junta Support Collapses Amid Growing Anger Over `Decree'）
형제단은 작년, 미국의 백업으로 정권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우파가 꾸미고 일으킨 구데타에 의해 간단히 권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금후, 형제단이 정권을 재획득할 때에는, 미국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권력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집트의 대미종속을 약화시켜, 자결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Snubbed in Cairo: US Officials Greeted Coolly by Both Sides）
http://tanakanews.com/130718egypt.php
출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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