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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과지옥2/말세 징조·1

[스크랩] 크리스천 남성 50% 여성 20% 포르노에 중독/미국 교회들, 성도 수 줄어 이슬람에 매각돼|

미국 교회들, 성도 수 줄어 이슬람에 매각돼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seattle@chdaily.com

입력 Jul 03, 2014 07:25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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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 넘는 역사 자랑하는 성당들 모스크로

미국에서 127년 역사를 자랑하던 한 가톨릭 성당이 성도 수 감소로 결국 문을 닫고 모스크에 건물을 내주게 됐다.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 위치한 성 요한 기념 성당은 지난 2013년에 건물을 비우게 됐다. 이 성당은 한 때 성도 수가 1,400명에 달했지만, 문을 닫을 즈음에는 400명의 성도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 요한 기념 성당은 문을 닫고 사제와 교인들은 인근 교구의 더 큰 성당으로 옮겨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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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당은 텅 빈 채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성당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더 이상 기독교 교회로서가 아닌 모스크로서였다. 이 지역 이슬람 교구가 성당 건물을 사들인 뒤 무슬림 주민들을 위해 이슬람 센터로 개조한 것이다.

센터의 대변인인 페이잘 M. 엘미는 AP통신에 "이 지역에는 동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배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전에 이 성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찰스 레이크는 이러한 소식에 "성당이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은 미국에서도 동아프리카 출신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올해 초에는 최초로 지역 경찰 공무원이 된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허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 기독교 교세 감소와 무슬림 이민자 수 증가가 맞물려 오래된 교회들이 모스크로 개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이미 수 차례 보도되고 있다.

지난 4월 크리스천포스트는 뉴욕에 소재한 성 삼위일체 성당이 문을 닫은 뒤 모스크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성당 첨탑의 십자가들이 모두 철거된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성당은 1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곳이었다.

성당 보존 위원회는 건물을 매입한 이슬람 교구측에 십자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모스크 건립을 주도했던 한 담당자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모스크로 만들려고 하는 이상 십자가는 철거되어야 한다. 십자가는 이슬람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징이다"고 말했다.

40년 맞은 시애틀 LGBT 프라이드 퍼레이드, 1만명 운집

시애틀=김브라이언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시애틀=김브라이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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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01 11:21   
선정적 의상과 성행위 묘사 등 눈살
▲시애틀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방송화면 캡쳐

1974년 시작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미국 시애틀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1만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6월 29일(현지시각)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진행됐다.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시작 5분 전 12명의 기독교 성도들이 성경 구절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동성애 퍼레이드 그룹과 대치하기도 했다.

시애틀 경찰은 12명의 성도들이 퍼레이드에 앞서 행진하도록 했으며, 동성애자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들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동성애 퍼레이드는 다운타운 4가와 유니온부터 시애틀 센터까지 행진하며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마음껏 표출했다.

시애틀 시장이자 동성애자로 이 퍼레이드를 이끌어 온 에드 머리 시장과, 시애틀 신임 경찰국장인 캐슬린 오툴도 퍼레이드에 참가해 동성애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또한 영화배우 조지 타케이는 자신의 동성애자 남편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했다. 타케이는 “미국에는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가 19개나 된다”며 “이것은 대략 44%의 미국인이 결혼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게이·레즈비언 커플이 참가해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했으며, 콘돔을 나눠주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외쳤다.

한편 퍼레이드 팀들은 평화와 자유·권익을 주장했지만, 성기와 가슴을 드러낸 선정적 의상과 성행위를 묘사하는 낯 뜨거운 퍼포먼스, 온 몸에 자극적인 문신을 하고 붉은 피를 뒤집어 쓴 게이 행렬, 퍼레이드 후 사탄과 우상을 숭배하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크리스천 남성 50% 여성 20% 포르노에 중독

기독일보 주디 한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Jul 03, 2014 01:20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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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목사, "포르노 중독 고백하고, 통로 차단해야"

페리 노블
(Photo : Screenshot)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슨(Anderson)에 위치한 뉴스프링교회(NewSpring Church)의 페리 노블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14세 때 포르노를 보기 시작한 페리 노블(Perry Noble) 목사는 포르노에 중독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다고 고백했다. 다행히 그는, 육체적 욕구에 자신을 계속 방기하면 자신의 결혼생활과 사역이 무너질 것임을 깨닫고 이 중독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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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슨(Anderson)에 위치한 뉴스프링교회(NewSpring Church) 노블 담임 목사는 블로그를 통해, 처음에는 포르노를 그다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점차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포르노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였다. 갈등은 실재했고, 정서적, 영적으로 강렬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의심했다. 사역을 벗어날 뻔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고, 이 중독을 어찌할 수 없었다."

포르노, 교회 안에 만연한 문제이나 거의 언급하지 않아

대형교회 목사가 이러한 중독에 빠진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 만큼이나, 포르노가 교회 내에서도 널리 퍼져있는 문제이나 거의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충격적이다. 포르노 감시기구 커버넌트아이즈(Covenant Eyes)에 따르면, 크리스천 남성 50퍼센트와 크리스천 여성 20퍼센트가 포르노에 중독됐다고 답변했다. 더 놀랍게도, 자신을 근본주의자라로 여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한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포르노를 더 많이 보는 편이었다.

노블은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뉴스프링교회의 교육목사인 클레이톤 킹(Clayton King)이 자신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와 친구 중 한 명이 포르노를 보면, 상대방에게 1천 달러 수표를 써주도록 약속했다. 그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은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수표책을 떠올리며 그 유혹을 막았다고 말한다.

유혹의 원천을 차단하라

더 나아가, 유혹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멀리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예수님은 오른쪽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고 말했다. '컴퓨터가 당신을 죄짓게 하면,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약 5년 동안, 나는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집에서 인터넷을 없앴다"고 썼다.

노블은 남성 혼자 여행하지 말라고도 말했다. 여행 중 유혹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르노는 사생활 속에서 번창하며, 포르노에 중독된 교인들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노블은 결혼한 남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배우자에게 이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아내에게 결혼 전에 이 갈등에 대해 고백했고, 여전히 아내는 이를 위해 기도한다. 그것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며, 관계에 지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른 방식으로 아내가 이 중독을 알게 되면,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짓말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성, 자기 만족의 대상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존재

노블은 그 무엇보다도 여성을 건전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 이 깨달음을 얻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여성이 어떤 남성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른 남성들이 탐욕적인 방식으로 보길 원치 않는 어린 소녀를 갖게 됐을 때, 이것이 내게 진정으로 영향을 줬다. 내게는 딸이 있다. 나는 딸이 존중받길 원하며, 누군가의 자기만족을 위한 대상이 되길 원치 않는다.

포르노 중독 극복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XXXChurch에서 얻을 수 있다.


교황 지원 덕분에…교황청, 퇴마사 공식 인정

등록 : 2014.07.03 19:45 수정 : 2014.07.03 19:45

악령에 들린 소녀와 이를 물리치려다 숨지는 신부를 다룬 1973년 헐리우드 영화 <엑소시스트>는 지금 봐도 무섭다. 최근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 이 영화에서 묘사된, 악령과 결연히 맞서는 퇴마 행위가 교황청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퇴마에 큰 관심을 보여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원 덕분으로 보인다.

교황청 신문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는 2일 로마 교황청이 ‘국제 엑소시스트(퇴마사) 협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청은 최근 성직자회의에서 교회법에 의거해 퇴마 행위를 인정하고 협회를 승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 퇴마사 협회엔 30개 나라의 신부 2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 대표 프란치스코 바몬트 신부는 “엑소시즘(퇴마)은 악령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자선 행위의 일종”이라며 교황청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후 전임자들보다 자주 악령에 대해 언급해왔다. 지난해엔 네 악령이 들렸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손원제 기자


 

태양광으로 충전을…스마트벤치

[테크홀릭] 스마트폰은 이젠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하지만 배터리가 닳아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탓에 인터넷에도 연결할 수 없는 등 디지털 불안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려면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게 좋다. 하지만 미국 보스턴은 시내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하면 USB 포트로 연결,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벤치인 수파(Soofa)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충전해주는 벤치인 수파를 개발한 건 MIT미디어랩에서 나온 여성 3명이 차린 스타트업인 체인징인바이런먼트(Changing Environments). 이들은 자신들이 하드웨어 세계에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존재일 수 있지만 여성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또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만큼 이런 세대를 위해 도시를 현대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수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파에는 소음과 대기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항상 주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는 맵에 반영, 벤치 주위 날씨와 온도, 소음, 공기 청정 수준은 물론 충전 포트 예약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파는 보스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충전할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 벤치 활용도를 살펴볼 수도 있다. 지금은 수파를 이용하려면 각장 충전 케이블을 들고 와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Qi) 같은 무선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수파의 가격은 대당 3,000달러다. 제조사에 따르면 제품은 25년 동안 보증한다고 한다. 회사 측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방법과 공기 환경 상태 모니터링 성능을 갖추고 있어 지자체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보스턴 외에도 산호세와 캘리포니아주, 뉴욕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또 수파를 단순한 스마트 벤치가 아니라 시민에게 차가운 음료수를 제공하는 냉수기나 도시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등으로 역할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파에는 각각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다. 이를 통해 “그럼 우리 거북선에서 만나요” 식으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회사 측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향후 설치될 예정인 수파의 명칭을 모집하고 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이상우 기자 techholic@etnews.com

 

 

 

            

비트코인 3만개 미국 정부서 낙찰 받은 '괴짜 억만장자'

김보라 기자   2014-07-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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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국제부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압수해 경매에 붙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약 3만개가 지난 1일 익명의 개인에게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1900만 달러(191억8200만원).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은 지난해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가상화폐 중 일부를 경매에 붙인 뒤 최종 낙찰자를 공지했는데요.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주를 6개 주로 쪼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명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입니다.

팀 드레이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가치가 불안한 통화에서 벗어날 자유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 집중 진단해보니...
 입력날짜 : 2014-07-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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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잘 알고 있는 의사 32%...나머지는 대충 알아

안전성 확보 조치 수행 병원은 60%, 의원은 29%로 미흡 


[보안뉴스 김태형] 우리나라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각 의료기관에 병원정보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료기관이 디지털화됐고 인터넷 및 웹 환경의 확대와 u-Health, smart-Health 등과 같은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은 더욱 편리해졌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노출 위험도 점차 커지면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안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의료정보 보호 인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즉 보통 수준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일반국민은 16.4%, 의사는 32.4%로 많은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대해 대충 알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과 관련해서는 병원이 평균 60%, 의원은 29%로 나타나, 병원보다는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종합병원의 보안담당자는 “그래도 의원급 보다는 대형종합병원의 상황이 나은 편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현재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화면캡처 방지, 인터넷 접속 차단, 로그기록 관리,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및 접속기록 관리 등의 사전 및 사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종합병원이나 국립병원의 보안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매우 바쁘다. 특히 최근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의 개인정보관리수준 현황을 점검 중이며 개인정보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 보안담당자들은 의료기관에 보안전문 인력이나 조직이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한다. 특히 보안장비나 솔루션을 도입하다 보면, 의료진들은 진료 업무와 연구활동에 많은 불편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화면캡처나 인터넷 접속 차단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정책이나 법·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환영하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보안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조율을 통해 일부 제한사항을 열어주어 진료시간이 지연되거나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안의 홀이 생기고 이를 통한 보안 위협과 사고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및 사후 보안조치가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기술융합센터 정영철 센터장은 “실제로 의료기관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 또 개인정보보호가 무엇인지, 왜 보호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관련 교육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이나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료현실을 잘 아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 많지 않기 때무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등의 현황 조사나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의원이나 민간병원은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와 규제를 통해 의료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영철 센터장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기반으로 현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는 의료기관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되는 매우 중요하다. 또 의료기관은 개인의료정보 보호가 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직원들에게 재인식시켜야 한다는 것. 단순한 법·규제 준수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1757&kind=4

 

 

동물약국에서 동물등록을? 자가당착에 빠진 농식품부

농식품부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 계획'에 '등록대행기관에 동물약국 추가' 포함 논란

등록 : 2014.07.03 14:04:54   수정 : 2014.07.03 16:19:2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정부의 동물등록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 및 각 시·도에 알렸다.

농식품부는 “시·도별 자체적으로 ‘동물등록률 제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7월 10일까지 농식품부로 제출하고, 7월부터 매 익월 5일까지 농식품부에 홍보 실적 및 동물등록 실적을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번 홍보계획에는 ▲미등록 동물소유자에 대한 단속 ▲동물등록제 홍보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게재 ▲동물등록제 UCC 공모전 수상작 시·군·구 홈페이지 및 버스·지하철에 게재 ▲관공서의 세금고지서, 대형 마트 거래명세표 등에 등록제 문구 삽입 ▲등록견에 한정해 광견병 접종비 지원 및 공원출입 허용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추진 ▲SBS동물농장, KBS 생생정보통, MBC 라디오 등에 동물등록제 홍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및 관련 고시 개정 사항에 ‘등록대행기관에 동물약국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동물등록제_동물약국

농식품부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에 포함된 내용

동물약국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동물약국에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 3가지다. 이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제외한 2가지 방법은 손쉽게 제거할 수 있고 분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려견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

농식품부도 내장형 외에 나머지 2가지 방법이 ‘실효성 없는 방법’ 임을 인지하고, 8월에 발표 예정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동물등록방법을 단계적으로 일원화(내장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의사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 결국, 동물등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은 수의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할 수 없는’ 동물약국을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면, 결국 실효성 없는 외장형 태그와 외장형 인식표 등록만 늘어날 뿐이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0조_마이크로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은 수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한다.

농식품부는 동물약국을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동물등록률을 높일 계획이지만, 동물약국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도 등록률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미 등록대행기관은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등록대행기관이 부족해서 등록률이 낮은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동물약국에서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다. 해당 의견은 “동물등록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전국에 2천개 정도 있는 동물약국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물약국도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7월 현재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은 전국에 총 2,768곳(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이미 주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즉, 동물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동물등록제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스스로도 “미등록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과반수를 넘으며, ‘절차가 번거로워서’, ‘몰라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_동물등록제홍보포스터

농식품부의 동물등록제 정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꾸로 달려왔다.

시행 초기부터 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낮은 동물등록률을 높이고자 등록대상반려견 수를 재조사해 그 수를 줄임으로써, 3개월만에 등록률을 37%나 높였다.

지난해 6월, 등록대상동물 400만 마리 중 42만 마리가 등록해 등록률이 10.5%라고 발표하고 3개월 뒤인 9월에는 등록대상동물 127만 마리 중 60만 마리가 등록해 등록률이 47.4%라고 발표한 것이다. 3개월 사이에 등록대상동물이 400만 마리에서 127만 마리로 2/3 가량 줄어든 것.

2014년 5월 현재 농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등록률은 63.1%(127만 마리 중 80만 마리 등록)다.

동물등록률_농식품부발표

한편, 이번 계획을 두고 한국동물병원협회는 “그 동안 우리 수의사들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내장형으로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수의사로서의 사회적 사명감’으로 등록제에 묵묵히 협조했다”며 “동물약국을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동물등록제에 묵묵히 협조한 수의사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현재 동물등록대행업체로서의 역할을 전면 반납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 발표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놓고, 게다가 가장 큰 미등록 사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임을 알면서도 동물약국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농식품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하루 빨리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고려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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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블랙딜>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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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공항철도(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MB정부가 적자 경영을 이유로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넘긴 이래, 정부는 공기업이 흑자로 전환시킨 이 인천공항철도를 다시 민간 기업에게 팔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명분은 언제나 그렇듯,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이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이 철도노조가 벌인 장기 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침탈로 대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경찰과 정부의 강경 대응에 철도노조는 곧이어 백기를 들었고, 같은 달 28일 수서발 KTX의 면허가 발급됐다. 지속적으로 민영화 반대 투쟁 중인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과 철도 민영화 반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선 전 "지금과 같은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거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라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국가부채를 이유로 들어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공공부문 민영화를 포함해 긴축재정운용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쉬이 읽어낼 수 있다. 우리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건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고 싶어진다. 도대체 "국민을 위한"이란 되도 않는 빤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이론적인, 현실적인 근거가.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외국의 선진 민영화 사례는 어떤지 말이다.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함께 심화된 민영화라는 정책은 과연 국가를 믿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는가. 

외국 민영화 사례들, 그것을 알려주마

그것이 알고 싶은 이들에게 3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블랙딜>은 더 없이 좋을 교육용 자료가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어두운 미래가 될지 모르는 외국의 그 선진(?)적인 사례들을 고스란히 담은 기록을 마주하는 일은 꽤나 충격적일 거란 경고를 먼저 해 두는 바이다.

이미 이쪽 민영화와 자본주의 비판 분야의 선수로는 마이클 무어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 오래다. 데뷔작 <로저와 나>를 통해 자신의 고향인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한 제너럴모터스사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유머러스하게 고발한 마이클 무어. 그는 근작인 <식코>를 통해서는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자본주의 : 러브스토리>를 통해서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불편하고 위험한 진실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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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블랙딜>의 한 장면. 일본 JR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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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민영화 리얼탐방기'를 표방한 <블랙딜>은 마이클 무어가 선취한 성과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 쉬이 취할 수 있는 취재 대상에 대한 조롱과 풍자, 직설적인 내레이션과 의견 개진은 최대한 자제한다. 그 대신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 유럽 프랑스와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을 돌며 민영화의 실제 사례들을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고 권유한다. 비록 그 맛이 씁쓸하고 공포에 가까울 지라도.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경쟁력'을 운운하는 정부가 수서발 KTX와 비교해 성공 사례로 꼽는 일본 JR 철도. 안정화됐고 수익도 크게 내는 이 철도회사 노조원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민영화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한다. 오히려 수익과 효율을 강조하다 최악의 고속철도 사고를 냈던 민영화 직후의 기억은 역설적으로 일본인들 특유의 조심성과 안전을 강화시킨 사례가 됐다.

물론 그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죄책감으로 자살한 철도회사 사장을 비롯해)국민들의 몫이었다. 민영화 이후 실직한 일본 노동자들의 현재는 별개 문제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최소한 <블랙딜>이 담은 일본 철도 민영화는 남미와 비교해 이제는 현재완료형으로 보일 만큼 안도감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일지 모르는 민영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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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블랙딜>의 한 장면. 아르헨티나의 지하철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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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 다 열려있고, 극도로 덜컹거려 한 정거장만 타고 가도 (빈말이 아니라)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르헨티나 지하철은 지옥 그 자체다. <블랙딜>은 남미에 이르러선 철도 민영화를 넘어 교육(칠레), 연금 제도까지 아우른다. 교육 민영화로 인해 우리의 몇 배에 달하는 교육비로 신음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칠레 학생들이나 군사 정부 시기 강탈당한 국민연금 피해자의 궁핍한 삶은 우리 미래에 불안감을 던져주기 충분하다.

특히 시도 때도 없는 단전에 신음하는 아르헨티나의 현재는 충격적이다. 어디에 항의할지도 모르고, 5일도 넘어서야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아르헨티나 시민들의 모습은 민영화의 상시화가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둔감한 양으로 길들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비해 유럽의 민영화는 심화 학습 버전에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는 '민영화 선진국' 영국은 높은 가격에도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는 철도가 여전히 골칫거리다. 프랑스에선 사기업이 좌지우지하는 '물 민영화'를 조명하며, 기업 이윤의 절대 신봉자 장 자끄 프롱시 전 수에즈 CEO와 공공부문을 프랑스에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 짓는다. 선진화 사례로 꼽히는 독일에서는 한국철도 민영화의 본보기로 꼽히는 '도이체반'의 허와 실을 집요하게 취재했다.

그리하여 수렴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재다. 공공재 사용 가정에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며 시작한 영화는 민영화를 한사코 부정하는 김상규 기회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의 인터뷰로 끝을 맺는다. 여러분의, 우리의 공공재가 안녕한지를 묻기 위해서 말이다. 태백시의 상수도 사업을 이미 공영기업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영화의 검은 그림자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공공재를 잠식하고 있는 중이다.

기억과 망각의 몽타주가 고발하는 '검은 거래'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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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블랙딜>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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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방송 언론 사회탐사보도프로그램이 해야 할 공기로서의 책무들을 극장용 다큐멘터리가 대신하고 있는 느낌이다. <블랙딜>의 이훈규 감독 역시 방송과 독립 다큐를 두루 거친 베테랑이다. 그는 첫 극장 장편용 다큐인 <블랙딜>을 통해 망각 대신 기억할 때만이 민영화로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의 '검은 거래'들을 끊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군사 정권이 앞장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남미나 거대 기업들이 물 사업을 추진하는 프랑스의 과거와 현재에서도 이 '검은 거래'의 힘은 여전히 세다. <블랙딜>은 이명박 정부부터 현정부까지 줄기차게 추진 중인 물시장 개방 문제에서도 이 '검은 거래'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고 묻고 있다. 철도, 의료에 이어 물시장 개방에 대한 화두까지 던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며 <블랙딜> 관람을 권유했다고 한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라면 꼭 봐야할 영화로 인식된 탓이다.

하지만 <블랙딜>을 노동조합의 일원이나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들만의 영화로 인식해선 곤란하다. 민영화에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도 결코 중요치 않다. 그저 내가 납부하는 수도·전기요금이 왜 인상되는지 궁금한 이라면, 우리 철도가 얼마나 안전하지 의문인 이라면, 세월호 참사가 결국 민영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 이라면 분명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다. 이훈규 감독과 제작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그렇게, '검은 거래'로 완성되는 민영화는 우리의 턱밑까지 왔다.

 

뉴욕 시민 6명중 1명 ‘음식 살 돈 모자라’< NYT>



미국 뉴욕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빈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배고픔과 싸우는 뉴욕시연대’라는 비영리단체의 집계 결과, 뉴욕시 거주자 6명 중 1명꼴로 식사 제공이 불안정하거나, 충분한 음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민단체 ‘노숙자연대’의 무료급식차에도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 24일 맨해튼 남쪽 라파이에트가(街)에 이 단체의 저녁식사 급식차가 갔을 때에는 130명분의 식사가 단 15분 만에 동났다. 1년 전에 비해 3분의 1가량 늘어난 수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배고픔의 문제는 뉴욕에서 이미 수십년 동안 풀리지 못한 고질”이라고 말했다. 

지난가을부터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위한 연방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푸드스탬프(저소득층 무상식권)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전에도 빈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이런 문제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책을 강화하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빈민들에 대한 식사제공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뉴욕시는 지난 5월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180만명에서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 성인 4만6천여명을 상대로 일주일에 최소 20시간을 일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매주 평균 35달러 상당의 푸드스탬프를 받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뉴욕 시민이 굶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연방 정부가 급식 예산을 완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남자 어린이만 노려 '상습 성폭행'…피해 아동 집에서 범행

기사입력 2014-07-03 20:52 최종수정 2014-07-03 22:52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 4년간 서울 마포, 강서와 경기 부천 일대에서 12, 13살 정도 된 남자 아이들만 골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집에서까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단독보도 김지만 기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391798

 

                                   

미 전문가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한국 안보에 도움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집단 자위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집단 자위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4.07.02 22:59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거사에 대해 불필요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United States can’t defend South Korea from any kind of North Korean attack without critical involvement of Japan……”

미국이 일본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유보가 북한 정권의 위협에서 일본 내 유엔 기지들과 미군이 원활한 대응 지원을 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으며 일본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에 대해 지지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사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없이 미군이 한반도 급변사태에서 한국을 지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South Korea in a war without Japanese collective self-defense……”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의 작전은 공군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한국에는 비행장과 공중 지원능력이 매우 제한돼 있어 일본의 공군기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 때문에 미국이 과거 일본 내 공군기지 접근을 확대하려 시도했지만 집단자위권 행사 유보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한-일 세 나라의 국가안보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행보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 (DNI)은 더 나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블레어 전 국장] “Without ability to excise of it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Japanese radars and missile systems…”

블레어 전 국장은 지난 4월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미-한-일 3국의 안보 공조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용인되지 않으면 이런 공조가 이뤄지기 힘들고 일본의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은 국내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영입된 블레어 국장은 또 이런 확고한 지역 방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도발이 성공할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집단자위권이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를 불러오고 한반도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각축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불행히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많은 부정확한 정보와 오해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s been unfortunately a lot of mischaracterization and misreading of Japanese defense……”

집단자위권에 관한 백서 등 자료들을 자세히 보면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한반도 군사 개입 역시 한국 정부의 요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랜드연구소의 베넷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집단자위권의 필요성을 한국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at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never explained the…”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 없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한국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런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 등과 뒤섞여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정부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re need to be strong actions by both countries……”

일본은 한-일 관계의 근간이 돼왔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과거사 논쟁을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국가와 외교 안보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집단자위권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군사공격과 거리가 멀다며 일본과 관련한 다른 논쟁을 선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하는 당연한 행보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대신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시각과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안정에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