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공감형 정책 발표…10개 역점과제 내년 초까지 시행

[쿠키 경제] 이달부터 국세청이 무신고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에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는 경제적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영·유아에게 양육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10개는 역점 과제로 선정돼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경기 침체 속 추석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활성화 이전에라도 국민생활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생활공감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창하고 돈드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실질 생활에 도움 주는 것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무신고 소득세 환급금을 계좌이체해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영세업자가 음식점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저리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기계 은행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빈곤층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에 동네마당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대 역점과제 외에 57개 추진과제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 기존 정책을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자세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공모 등 여론을 수렴해 추진과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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